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이유는?..."위로부터 내란" / YTN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배경에 공직 엘리트들이 헌정질서를 무력화하는 '위로부터 내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검은 구형 당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임명된 군사령관인 전 씨가 내란 범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후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선출된 공직 엘리트인 윤 전 대통령의 '위로부터 내란'은 더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13일) :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에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진정한 반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결국,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13일) :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언급하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따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의 논리가 통할 수 있을지, 이제 1심 재판부 판단만 앞두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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