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대법,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반전 판결?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1.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이 후보의 유죄 판결은 오늘 대법원이 사실상 확정지었다고 봐야 합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나온 대법원 결론을 따라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유죄는 확정 됐고 '형량'을 얼마로 정할지만 남은 겁니다.

2.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2심을 뒤집겠느냐 하는 예상도 있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전례없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릴 때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건 부담스러울 거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뒤로 선고일로 잡았을 때도 무난하게 2심 무죄를 확정할 거란 예상이 법원 안팎에선 우세했는데요.

오늘 대법원은 그런 예상을 깨고 이 후보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1 대법관 대다수가 유죄 의견을 낸 것도 눈길이 갑니다?

오늘 보셨듯,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관 절대 다수가 2심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요.

오히려 대선이 다가온 상황인 만큼, 2심 오류를 빠르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선고 직후 낸 자료에서도 '신속한 처리'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 사건은 1·2심이 너무 오래 걸렸고, 1·2심 결론이 엇갈리면서 생긴 사법부 불신도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3. 대법관 대다수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핵심 논리는 뭡니까.

이 후보 사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오늘 대법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4. 오늘 대법원 판결은 2심이 틀렸다고 본 건데,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겁니까.

네, 2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갠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전체 발언이 어떤 의미로 유권자에게 전달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이재명 후보 발언을 잘게 쪼개서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와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각각 나누고, 이 문장들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반면 대법원은, 전체적인 발언 맥락상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유권자'가 받아들였을 거라고 봤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도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7개로 쪼개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단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국 대법원 판결이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손을 들어준 건데요. 그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형량이 나오게 될까요?

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최종 법리와 1심 재판부의 판결 논리는 사실상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과 비슷한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 감형이 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