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괴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0:07이른바 골프 발언과 북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13자세한 현장 연결을 들어보죠.
00:15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00:19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0:26일단 이경국 기자, 결론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00:28네, 우선 심리와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다수의견 10명 그리고 반대의견 2명으로 대법원은 사건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00:38결론부터 설명드리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0:49오늘 대법원 선고는 25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00:52조 2대 대법원장,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다수의견 그리고 반대의견의 요지 그리고 주문까지 모두 낭독을 했습니다.
01:00네, 오늘 대법원이 2심 판결, 항소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2심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1:09일단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건 1심,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01:16그런데 이른바 골프 발언 그리고 국토부 협박 발언의 경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01:23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말을 했었죠.
01:29이 발언에 대해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습니다.
01:36또 사진도 일부를 확대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조작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42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과장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01:50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01:53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요.
01:56그러면 각 발언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봤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1:59일단 골프 발언에 대한 판단은 어땠습니까?
02:01네, 일단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이재명 후보 발언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긴 했습니다.
02:082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02:11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02:18대법원이 2심에 대해서 정반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02:21대법원은 조작됐다는 과거 이 후보 발언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02:33이에 따라 과거 이 후보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서 2심이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02:42네, 이번에는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02:46이 후보는 경기지사 일대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들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었죠.
02:56또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03:02대법원은 이 같은 발언을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3:09또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했고 국토부 압박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던 만큼 이 후보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03:19당시 일반 선거인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백현동 문제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03:25이 후보 허위 발언이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3:3410명의 의견이 이랬고요. 반대 의견도 있었죠?
03:36맞습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03:42우선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라고 봤습니다.
03:49반대 의견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03:51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데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03:56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04:02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04:06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04:14그러면서 이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을 하고 진실과 약간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04:20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04:24네, 10명이 10대 2로 오늘 판결이 나온 것이고요.
04:31이제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04:34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04:40서울고법이 기자들에게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04:44고법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다시 재판부 배당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4:49어떤 재판부가 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미정이지만
04:54기존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형사 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5:01형사 6부를 대대하는 재판부는 형사 7부라고 덧붙였습니다.
05:05다만 사건 배당 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5:11이렇게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은 다시 불거지게 됐죠?
05:16네 맞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5:25불소추 특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소추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만 안 된다는 것인지
05:30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도 중지된다는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7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05:43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이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05:51이에 따라 해당 헌법 조항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 이후에 더욱더 가열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05:58네 오늘 선고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마지막으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06:02일단 이재명 후보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06:09이 선고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이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06:16특히 기존 판례와 상충된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06:21반면 검찰은 2심 판결의 법리 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06:27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6:34결국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과 이 후보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6:44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06:45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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