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솔 교사 처벌...'현장 체험 학습' 기피 / YTN

최근 일선 학교 교사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꺼리고 있습니다.

체험 학습 중에 발생한 학생 사고에 법원이 인솔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기 때문인데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 책임자인 담임교사는 학생들 앞에 있었고, 사고를 당한 학생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사고 2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교사 A 씨에게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이 예정된 가운데, 교육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교사)선처를 호소한다! 호소한다! 호소한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지게 한다면, 현장 체험 학습은 더는 할 수 없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학기가 시작됐지만 강원지역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진행 여부를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축소 또는 취소했습니다.

[강원지역 일선 초등학교 교사 : (현장 체험학습을) 더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이거 가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안 가는 추세로 이(교사 처벌) 이유를 근거로 아예 우리는 현장 체험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학교도 있고요.]

현장 체험 학습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부담은 실제로 컸습니다.

강원지역 교사 1,35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절반이 넘는 교사가 현장 체험 학습을 축소 또는 연기, 취소했다고 답했고,

82.4%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되지만, 교사 10명 중 9명은 효과가 없거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최고봉 / 전교조 강원지부장 : 구체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없다면 현장 체험학습은 교사들에게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교사들은 멀리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찾아가는 체험학습 대신, 전문 강사나 공연팀을 학교로 초청하는 찾아오는 체험학습이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아닌 일선 교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 (중략)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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