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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은 내란 행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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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앵커]
국민의힘은 줄탄핵을 암시한 민주당 의원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은 내란 행위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로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위헌적인 법률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걸 두고는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막고 행정부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민주당을 향해 '의회 쿠데타', '입법 독재'를 벌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혐의로 오늘 오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입법권력이 행정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힘은 연쇄탄핵의 배후로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지목했습니다.
김 씨가 "누구도 생각 못 했던 연쇄탄핵을 꺼내들어 협박하듯 지령을 내렸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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