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도 “줄탄핵, 내란죄 가능성”

[앵커]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 내란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은 여당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줄 탄핵은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권한을 물려받은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인 김필성 변호사가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이라며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변호인입니다.

김 변호사는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 무력화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무력화 목적으로 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것은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못하게 하는 걸 국헌문란이라고 정의한 형법 조문도 적었습니다.

줄탄핵을 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변호사의 글을 SNS 계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채널A는 김 변호사 입장을 들어보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현
영상편집 : 오성규


이민준 기자 2minj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