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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탄핵 분수령...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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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내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처리 전망
민주 "한 대행, 본회의 처리 뒤 즉시 임명해야"
한 대행 탄핵 막판 보류했지만…’추진 당론’ 유지
박성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인내 시간 갖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 뒤 한 대행이 이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성탄절 정치권엔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임성재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과 한 대행 탄핵을 사이에 둔 여야의 입장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절차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 3명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한 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제 탄핵안 발의 직전 막판 보류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보류는 내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시간을 주고 인내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거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 등 양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은 뒤 헌법재판관 임명 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단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실제로 한 대행 탄핵에 나서게 된다면 탄핵소추 기준선은 '국무총리'로서 재적 의원의 절반, 즉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조폭 행태'라고 비판할 정도로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란 겁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 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의석 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다수 당의 폭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 대행 탄핵을 위해선 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탄핵 현실화 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현재 여야의 수장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5100406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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