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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측 보도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종전 조건으로 15개 항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한 달간 휴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15개 항목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협상을 했던 항목과 상당히 유사해서, 그러면 지금 같은 걸 협상할 거면 도대체 전쟁 동안 뭘 한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재천]
거의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전쟁의 목표가 그러니까 다시 이란의 핵무기 능력의 불능화로 돌아간 것은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의 의지를 많이 꺾어서 전쟁 이전보다 더 좋은 합의를 이뤄낸다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과연 이란의 의지가 그러면 더 많이 꺾였을까는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은데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우라늄 농축은 해야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란은 60%, 나름대로 고농축은 아니지만 무기급으로 바뀔 수 있는 우라늄 농축 400kg을 우리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걸 반드시 내놓으라는 것이었거든요. 몇 개 합의를 보기 어려운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양쪽 모두 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그런 상황을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다시 설계를 하겠다. 그러려면 30만 대군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장기 점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를 처음부터 다시 건설을 해야 돼요. 저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 한번 그랬던 것 같고요. 동시에 독일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데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한 20만 대군 정도를 갖다가 이라크에 보냈었는데 8년 걸렸는데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의미 있는 체제 전환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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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측 보도를 보면
00:03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종전 조건으로 15개의 항목을 전달했다.
00:10그러면서 한 달간 휴전할 가능성이 있다.
00:13근데 이제 그 15개의 항목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협상을 했던 항목과 상당히 유사해서
00:19그러면 지금 같은 걸 협상을 할 거면 도대체 전쟁 동안 뭘 한 거냐
00:24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0:27거의 같아요 사실.
00:28그래서 저는 사실 전쟁의 목표가 그러니까 다시 이란의 핵무기 능력의 불능화로 돌아간 것은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00:42그러니까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이란의 어떤 의지를 많이 꺾어가지고
00:47그러니까 전쟁 이전보다 더 좋은 합의를 이뤄낸다면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00:55근데 과연 이란의 의지가 그러면 더 많이 꺾였을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01:00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똑같아요.
01:03거의 다 똑같은데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우라늄 농축은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01:11미국은 우라늄 농축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01:15그리고 이란은 지금 60% 나름대로 고농축은 아니지만 무기급으로 바뀔 수 있는 우라늄 농축 400kg을 우리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라는
01:27것인데
01:28그거 반드시 내놓으라는 것이었거든요.
01:30몇 개 정말로 조금 합의를 보기 어려운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01:34근데 이렇게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양쪽 모두 저는 이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01:42그런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01:47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01:52정말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다시 설계를 하겠다.
01:55그러려면 한 30만 대군을 보내야 돼요.
01:58그리고 장기 점령을 해야 되겠죠.
02:00그리고 국가를 갖다가 처음부터 다시 건설을 해야 돼요.
02:03저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 한 번 그랬던 것 같고요.
02:08동시에 이제 독일에서 가능했던 것이죠.
02:11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데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02:15그때 한 20만 대군 정도를 갖다가 이라크에 보냈었는데 그렇죠?
02:208년 걸렸는데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02:23의미 있는 어떤 체제 전환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02:27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너무 제약 요인이 많기 때문에
02:30사실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 하고요.
02:34그렇다면 뭔가 조금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02:37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2:39그러니까 우리는 농축을 계속 할 테니까
02:43그렇다면 너희들 그냥 핵물질 가져가.
02:47그거 괜찮아요.
02:47그런 식으로 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02:49그리고 농축을 하더라도 농축을 갖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02:543년까지만 중단할게 5년까지만 중단할게.
02:58그런데 미국이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02:59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몰 조항이잖아요.
03:03선셋 클로즈를 해가지고.
03:04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좀 기간을 조금 조정하고 그러면
03:07제 말씀은 뭐냐면 나름대로 지금 좀 어중간하게 조금 월딩을 해가지고
03:13나름대로 트럼프도 이 정도면 그 이전으로 돌아갔었을 때보다
03:18훨씬 더 좋은 성과를 올린 게 아니냐.
03:21이런 어떤 좀 승리서사를 갖다 쓸 수 있고
03:24이란 역시 나름대로 선방했어.
03:26우리가 진 게 아니야.
03:27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두 국가 모두 조금 정치적인 서사를 써나갈 수 있는
03:33어떤 그런 합의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3:38그런데 이 15개 요구안을 제안을 하면서 한 달간 휴전이라고 했거든요.
03:43이게 종전이면 종전이고 이렇게 빨리 좀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을 텐데
03:47한 달이라는 또 휴전안은 그동안에 어떤 구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한 건가요?
03:53트럼프 대통령의 이 시간표에 대해서도 너무 큰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03:58우크라이나 전쟁 48시간 내에 끝내겠다라고 몇 번을 공언을 했었잖아요.
04:03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뭔가 좀 미안해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04:11한 달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큰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04:17이런 것 같아요.
04:19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금 5일 그리고 한 달 얘기를 갖다 한다는 것은
04:23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정말 두 국가가 모두 정말 다 만족스러운 어떤 합의에 도출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04:34지금 다시 공습 그러니까 폭격을 감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조금 충전시켜주는
04:44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상 대화가 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04:515일 동안 5일 후에도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폭격을 다시 재개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04:56한 달 후에도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04:58상당히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조금 설정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5:03그만큼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05:05그런데 또 이란은 이런 휴전 얘기와 관련해서는 함정일 수 있다.
05:11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5:14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마음을 놓게 만든 다음에 또 암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05:19이란 내의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05:22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05:24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어떤 지상전을 재개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좀 작다고 보이고 있는데
05:31지금 일본에서 한 2,500명 해병대가 그리고 본토에서 2,500명 오고 있고
05:38공수여단도 지금 투여할 것이란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개를 했다고 하니까
05:44사실 이런 막강한 미국의 해병대 공수여단이 전장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두렵죠.
05:52그렇기 때문에 좀 협상 국면으로 우리를 좀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05:57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제 전장에서 지상군이죠. 기본적으로 지상군들이
06:03지상전에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종료가 됐었을 때
06:08이들이 크게 치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06:10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6:13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계에 조금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19감사합니다.
06:20감사합니다.
06:20감사합니다.
06: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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