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법 질서 근간 훼손" / YTN

대통령실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역시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대통령실에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냈군요?

[기자]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부정부패 예방 기능과 국기 문란 사건 조사 업무를 할 수 없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최재해 원장을 지명한 이유를 거론하며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탄핵하겠다는 건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는 건 보복이라며,

당 대표가 연루된 수사와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걸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임명권 등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양곡관리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안은 생산자 단체마저도 우려하는 법안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이라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또다시 통과시키는 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와 함께 국회가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중략)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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