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석유 최고 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가 높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00:09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시적,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00:17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21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0:28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00:35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고점 대비 70원에서 120원 내외로 하락하며 가격 안정화 흐름을
00:46보였다고 밝혔습니다.
00:47그러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는 유류세 인화나 직접 지원 등 다른 정책 수단과 비교할 때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00:59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효과가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01:03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1:14또 유류세 인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경우 정책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01:22단기적으로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01:28수입선 다변화라든지 비축류 방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들과 조합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1:37하지만 최고 가격제가 길어지면 재정 보존 확대나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45공급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품기와 대기행렬, 주유소 간 물량 편차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5헝가리와 파키스탄 등 해외 사례를 들며 가격 개입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였지만
02:02정책 설계 방식과 시장 구조에 따라 정책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제시했습니다.
02:10YTN 오인석입니다.
02:1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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