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 YTN

’아시아판 나토’ 현실화에는 회의적 목소리 커져
미국 반응 미온적·아세안 국가 참여 여부도 불투명
일본 외무성, ’아시아 나토’ 관련 신중한 입장


새로 출범한 이시바 내각이 이시바 신임 총리가 의욕을 보여왔던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문제와 주변국의 반발 등으로 현실화가 쉽지 않아 일단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시바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 자민당 총재 후보 시절(지난달 12일 : 유엔이 기능을 못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아시아 지역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긴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실화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반응이 미온적인 데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아세안 국가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일본 외무성은 아시아 나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 일본 외무상 : 하나의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역시 시간을 들여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아시아 국가들에 상호 방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총리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도 아시아판 나토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시바 총리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미일 지위협정 개정과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설치 등도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내세웠던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들이 취임 초기부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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