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세금 폐지…한국과 반대로 가는 프랑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얘긴데요.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한 해 22조 원이나 걷던 거주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네요.

정하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센강과 파리의 유적들이 있고 볕이 잘 들고 아주 멋지죠."

살인적인 집값, 프랑스 파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파리의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역대 최고가인 제곱미터당 천 3백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정부는, 집값 잡는 규제 대신, 세금을 깎아주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지난 1월)
"그 누구도 더는 (거주세를) 내지 않게 될 겁니다. 세 단계에 걸쳐 폐지할 것입니다."

거주세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소득에 따라 내야 했던 세금으로, 연간 22조 원 규모였습니다.

스테판 / 파리시민]
"1년에 650유로(한국 돈 84만 원) 정도 내는데요. 없애면 많이 도움이 될 같아요."

마리타레스 / 파리시민]
“파리는 집세도 비싼데 거주세까지 내고 있어요. 세금이 없어지면 부담이 줄어 소비도 늘어 날거 같습니다.”

세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구매력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 교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무 간섭을 줄이는 것은 생활권 보장 때문,… 줄인 만큼 그것이 다시 경기에 재투자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거주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종전의 연금 제도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honeyjung@donga.com

영상취재 : 최성림(VJ)
영상편집 :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