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중앙 집 안 팔려 전세 끼고 집 샀다는 이상경, 예금 29억 있었다
중앙 가용 예금으로 집 매입 가능한데 이 "갭투자와는 성격 달라" 해명
중앙 당시 매매 24건, 거래 활발했는데 이 "살던 집 잘 안 팔렸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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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돈 벌면 나중에 언젠가 사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던 국토부 차관
00:04분당 백현동에 33억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서
00:08사자마자 시세 차익이 6억 이상 봤다라는 내용이
00:12국민들의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5알고 봤더니 전세 끼고 샀을 때 예금 자산이 28억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00:21이상경 국토부 차관
00:25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인물이고
00:28야당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 개발을 옹호해서
00:33자격이 없는데도 차관 자리에 갔다라고 비판을 했던 인물입니다
00:36그런데 전세 보증금 1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전세 끼고
00:41자기 돈은 적게 들여서 33억짜리 아파트를 산 겁니다
00:45시세는 40억 가까이 올라있다는 기사도 떴습니다
00:48그리고 나서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은
00:52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00:58그런데 그때 당시 부부명의 예금이 28억 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01:04본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최소화한 채 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01:08전세 낀 채 갭 투자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3홍의표 대표님 이게 사실은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01:23이상경 차관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없을 텐데
01:29국민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규제를 강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01:33본인은 그걸 통해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01:38예금 28억 있었다라는 게 오늘 새롭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01:41어떻게 보십니까?
01:44가장 일반적으로 소위 재산을 불려가는 방식이에요
01:47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허점인데
01:50이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전세 제도에 따른 갭 투자 가능성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01:55구조적인 문제라고
01:56결국은 자기가 살던 집에 있는데 거기서 자산이 증가, 돈이 늘어나면
02:02추가로 집을 한 채 사면 전세 끼고 약간의 대출 받으면 큰 돈 안 드리고
02:09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자기 돈 한 2, 3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02:13왜냐하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얼마 받고
02:16전세를 한 5억 정도 주고 하면 10억짜리 집이 그냥 살 수가 있는 방식이죠
02:21아마 그런 식으로 대부분 자산을 늘려온 사람들이
02:24저는 그게 투기꾼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해요
02:27일반적으로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이었는데
02:32결국은 공직자지 않습니까?
02:34저분이 실수한 것은 본인이 그런 상태인데 굉장히 안이한 발언을 했고
02:40두 번째는 저는 가급적이면 공직자로 돌려면
02:44집을 두 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02:46한 채만 갖고 있어야죠
02:48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 한 채면 되는 건데
02:51결국은 어떠한 이유든 집이 한 채 더 있다는 것은
02:54그것은 투자 목적, 투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02:57투자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02:58그런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어떨 수 없지만
03:02공직자로 가려고 할 때는 부적절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03:05일단 지금 국토부 차관의 말이 부적절한 게
03:11지금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집값이 하락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03:16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은 경우는 간혹 있었어요
03:18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라든지 IMF 경제위기 왔을 때
03:22그런 대대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적 충격이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03:26집은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03:28그러니까 지금 집 사지 말고 집값 떨어지면 나중에 하락을 하는데
03:32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에
03:34대한민국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공간이 있다면
03:38이 공간 안에 인화성 물질이 꽉 차 있습니다
03:41그 뭐냐?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03:44그리고 금리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03:46트럼프 발, 미국 발
03:47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03:50화폐가 많다는 얘기죠
03:52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돈이 넘치고 금리가 낮는데
03:56부동산이 올라갈 딱 토대가 마련돼 있는 거죠
03:59그리고 두 번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04:03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라왔어요
04:07주요 도시들이 도쿄, 베를린, 런던, 뉴욕 할 거 없이요
04:10다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아직 서울이 덜 올랐습니다
04:13이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04:16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서울은 집값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04:23홍 대표 대표님은 또 지역구를 서울에 두셨기 때문에
04:25서울 행정에 대해서 잘하세요
04:27네, 저 집 거래 때문에 와이프한테 아주 혼난 사람입니다
04:31왜요? 홍 대표님은 왜 혼났어요?
04:34저는 원래 서초구에 집이 있었어요
04:36국회의원 당선되고 제가 성동구로에 당선됐잖아요
04:40강북의 국회의원이 강남에 집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04:45그때 당선되고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팔았습니다
04:49서초구 집을 팔았어요?
04:52성동구의 집을 샀죠
04:53아니, 홍 선배
04:56아니, 사람 순진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정직한 거예요?
05:02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5:03신명기 원내대표, 자기 지역구 딴 데 있는데
05:05비싼 집 갖고 있잖아요, 지역구에 새들어 살잖아요
05:09그래서 보통 자기 지역구에 새들어 살고
05:12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서초구에서 새들어 샀는데
05:15그렇지, 팔았으니까 지금 못 사니까 그렇지
05:17비싸고 성동구의 집을 팔아도 안 되니까
05:19내가 지역구가 성동구라 서초구 집을 팔고 성동구로 갔구나
05:25그러더니 이제 어필스 했는데 2020년
05:28거기에 또 재개발돼서 꽤 많은 손실을 봤죠
05:33사모님한테 안 쫓겨나셨어요?
05:36한 소리 듣는데
05:37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5:39그 덕에 제가 세 번 국회의원 한 거 아니냐
05:41이런 얘기를 하고
05:42그리고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 욕 안 먹고
05:45저는 공직자라면 최소한 집을 두 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생각이고
05:51홍익표 원내대표 시절에 이 집 문제 같고
05:53홍 대표님 욕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05:55그러니까 이제 저는
05:57안타까워했지
05:58일반인들은 집을 두 채 가질 거는 뭐가 어쩔 수 없어요
06:01공직자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고
06:03지금 집값 상승의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06:06저렇게 얘기하면 일반 서민들의 감정하고는 안 맞는 거죠
06:11안 맞는다
06:11정부의 입장은 죄송하다
06:14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06:16집값이 너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06:18불가피한 조치였다
06:19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06:22안윤환 의원님과 홍익표 대표님의 두 피해 사례 잘 들었습니다
06:28서민들은 그렇게 비싼 집 33억 40억짜리 사일 엄두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06:35그저 6억짜리 7억짜리 또는 5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06:40빡빡하게 생활비 쓰고 대출 받아 갚아가며 애들 키우는데
06:47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민들이
06:49많으면 2, 3억 갖고 5억 6억 집을 사려고 하는데
06:53이번 정부의 느닷없는 전면적인 서울 전역을 이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07:00그 사고 싶은 집도 못 사고 있는데 이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고위직들이
07:04갭 끼고 현금 자기 돈 안 쓰면서 33억 40억짜리 집을 턱턱 사놓고
07:10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지금 사지 마라라고 하니
07:14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16그러자 야권에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07:20앞서 주진우 의원의 서울 진입 금지령이냐라는 노래에 이어서
07:23한동훈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7:2511호 주거재앙 조치는 이상경 차관 주도했다
07:31대장동을 불법으로 옹호한 인물이다
07:32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같은 사람 믿고
07:35대형사고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07:39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07:41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07:49노무현 대통령입니다
07:50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자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07:54문재인 대통령입니다
07:56이번에 부동산 한번 확실히 잡아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08:00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8:02또다시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08:08지금 제가 있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08:11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08:14심지어 이번에 부동산 시정이 들썩을 때도
08:17이른바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08:19하나 위로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08:21용인 수지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08:25우리 강북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은 수지구를 포함해서 전체가 지금 미분양 지역입니다
08:32세상에 미분양 지역을 과열되었다고 해서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08:39이거 하나만 봐도 저희들이 믿고 맡길 수 없는 정책입니다
08:42김관삼 변호사님
08:46두 가지 논란의 결이에요
08:48첫 번째는 내로남불 논란이고
08:50두 번째는 아마추어 정책인데 이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08:56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정책이냐
09:01아니면 정교한 정책이냐
09:02아니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못한 정책이냐
09:05이 두 가지 결의 어떤 비판의 대목이에요
09:08둘 다 어떻게 보세요?
09:09내로남불은 워낙 우리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09:15그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10월 15일 주거 정책에 대해서
09:19그게 발표된 다음에 전문가들이 집이 잡힐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09:25한 명도 못 봤어요?
09:26네
09:26그리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안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
09:34상식적으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어서 집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09:39집 두 채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 고위직들이 팔 거 아닙니까?
09:44집이 떨어지는 거니까 나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09:46그런데 파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09:48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09:53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지 지금도
09:57팔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09:59안용간만 판 거예요, 안용간만
10:01그런데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10:04왜냐하면 규제가 있으니까 사기 어렵잖아요
10:07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10:10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10:14전세 안 끼고 대출 안 받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18결과적으로 학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작은 평소에 사니까 큰 평소로 가고 싶어요
10:26아니면 큰 평소에 사니까 좀 애들도 다 출가해서 작은 평소로 옮기고 싶어요
10:31그럴 수 있죠
10:32그게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10:34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10:39그래서 이거 자체를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특히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를
10:47투기 세력이라고 투기 세력 잡는 데 막 집중을 뒀거든요
10:50그런데 사실은 투기 세력이 아니고 공급과 수의의 원리에서 올라간 건데
10:55아니 그런데 국토부 차관 말씀은 잘됐다는 거 아닙니까?
11:00못 산 사람들은 이참에 계속 월급을 모아다가 안 떨어져도 나중에 자산이 이만큼 늘어있으니까 그때 사라
11:09이 말씀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11:12아니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건 사회주의 국가인데 국가 보장제를 실시해야죠
11:16우리가 10월 15일에 대책을 세웠는데 집이 값이 떨어질 것이다
11:21집값이 오르면 여러분에게 집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차액을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11:27국토부에서 그런 정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11:31물론 민족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11:33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급, 공급 얘기하는데
11:36지금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급을 막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11:42그런데 공급이 시장에서 수유와 공급에 의해서 사고파려고 하는 공급이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11:49그냥 새로 핀셀을 짓느라 할지 신도시 짓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11:55아무리 빨려도 10년 걸릴 거예요
11:57토지 부상부터 실시해서
11:58그러면 사실은 사인끼리, 시민끼리, 국민끼리 사고팔고 하는 공급이 공급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12:06그런데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랄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2:11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10월 15일 대책은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에요
12:16더군다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까지 다 막고 있잖아요
12:20재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원이 지휘를 양도할 수 없게 만들어왔어요
12:26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는 빈 공간이 없거든요
12:30그러면 이게 가장 공급에 있어서 핵심인데
12:34공급을 막고는 수요를 막고 공급받고
12:41그다음에 또 앞으로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12:43굉장히 모순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45지금 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12:47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일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12:51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 논란, 비판이 거세지자
12:56여당이 대신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2:59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13:07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3:09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16그렇습니다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13:22공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행 등에 대해서
13:27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13:31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다시 할 것이다
13:36여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13:42그러니까 우리 저 돌직구 출신의 박수현 의원이 보기에도
13:46이상경 국토차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13:51그런데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 다시 성춘 부의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3:54청년 세대를 대표하시는 정치인이시잖아요
13:57지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게
14:01현금 있으면서 이 집 오르겠는데? 라는 투기 목적으로
14:06자기 돈 하나도 안 들으면서 딱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14:10집 사고 사자마자 6억 치고 오르는 사람들 투기꾼이다
14:13안 돼!
14:15전세 끼고 갭 투자 안 돼! 대출 안 돼!
14:19그 마당에 다른 서민들까지 다 막힌 건데
14:21지금 이상경 차관 당시에 예금액이 28억
14:25정부가 하지 말라는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닙니까?
14:28본인과 국토부는 갭 투자 아니다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4:31갭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14:34갭 투자로 보일 의혹이 너무 크죠
14:3628억, 저도 현금 28억이 나오기 전까지는
14:40발언 자체에 대한 선의는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4:44저도 현금 28억 기사 보면서
14:45이거는 뭐 더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변명의 여지가 없구나
14:50변명의 여지가 없다
14:50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사과가 나온 거고
14:52저도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14:53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14:55그러니까 참 부적절한 발언이 된 거죠
14:57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갭 투자를 했으면서
15:00그런데 차관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15:0428억이나 이런 문제방은 없었으면 선의가 좀 전달이 됐을 겁니다
15:07지금 집값 막 폭등하고 있으니까
15:10지금 2030 세대가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15:13지금 2030 세대의 부채 증가가 아니라 폭발이거든요
15:17폭발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15:22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빚을 내서라도 빚을 무리하게 내서라도 아파트 안 사면 난 망하겠구나
15:27인생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막 달려들고 있는 거니까
15:31그런데 그 2030 세대의 문제가 부채가 악질이에요
15:351금융권이 아니라 아닌 것도 많고 카드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15:38그럼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집값 안정시키고
15:42떨어뜨리진 못하도록 최대한 맞춰볼게
15:44그러니까 너네 빚 내서 하지 말고 조금만 모아서 참았다가
15:47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줄게
15:49이런 선의가 담긴 건데
15:50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본인은 갭 투자를 했고
15:53현금이 28억이 있고
15:54이러니까 또 뭐야
15:55우리한테 했던 거 진심 어린 거 아닌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죠
16:00이게 놀리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16:01그러니까 아까 박수현석 대변인께서도
16:03이 정책의 기조의 선이나 이런 진실된 것들을
16:06좀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16:09이 정책의 기조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16:12저는 정책의 방향은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16:15왜냐하면 아까 많은 분들께서도
16:18서울에 있는 처음에 한 2, 3억 정도의 자본금 갖고
16:21한 좀 빚을 내서 5, 6억 정도의 집을
16:24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피해가 없어요
16:26왜냐하면 15억 이하의 집
16:28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LTV 70% 유지가 되고 있고요
16:31신혼부부, 청년, 서민 60% 유지가 되고 있어요
16:34그런 분들은 한 5, 6억 집 15억 이하의 집에 구매하고
16:38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6:40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 그 이상으로 갔을 때의 집에 대해서
16:44지금 나도 이 집 거쳐서 강남으로 가고 싶은데
16:48지금 무리해서라도 강남 안 가면 난 평생 못 가는 거 아니야
16:51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16:53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해줘야 되는 건데
16:55들여다보니까 고위공직자 주요 사람들은 강남에 30억, 40억 집 갖고 있네
17:00그런데 그 사람들은 갭 투자했네
17:02이렇게 되면 너네들 우리한테 사다리 밑에는 유지해준다고 하면서
17:06밑에 위에 사다리는 끄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반박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17:10그렇기 때문에 한준호 최고위원이나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17:13우리가 정부가 정책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7:16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17:19전 그래서 아까 홍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7:22공직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17:26양손에 뭔가 다 줄 수 없는 거거든요
17:29떡고물을 양손에 다 줄 수 없다
17:30그렇죠. 공직자를 하고 싶으면 고위공직자
17:32국가를 위해 녹을 먹으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으면
17:35사적인 사유 재산이 막 굴리는 거에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17:40그걸 안 하면 두 개 다 가져가려고 하면 이런 걸 할 때
17:43정책의 신뢰성을 슬취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17:46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런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17:49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7:50민주당도 지금 여기에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53저는 지금 홍인표 원내대표님처럼
17:56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집이 있는 분들은
18:00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1성춘 부의장은 본인 지역구에 살고 있잖아요
18:04저는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무주책됩니다
18:07논란이 될 것 같아서 무주택자예요
18:11그냥 무주택자예요
18:12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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