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2채’ 금감원장 “매각 아닌 자녀 양도”

채널A News

2일 전

이찬진 금감원장 "2채 중 1채 자녀에게 양도"
'강남 아파트 2채' 금감원장 "한두 달 내 정리"

Transcript

00:00그런데 금융감독 원장도 논란입니다.

00:03국토부 차관뿐 아니라 이 금융감독의 수장이 강남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00:12논란이 이렇습니다.

00:14조속히 정리한다고 해서 한 채를 팔 줄 알았습니다.

00:19그런데 자녀에게 양도하겠답니다.

00:23세금 왕창 내고 내 아이에게 줄지언정 못 팔겠다는 겁니다.

00:27들어보시죠.

00:30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에 2020년 6월 29일 창업 앞에서 다주택자의 고위공격자 입룡을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00:40네.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00:42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나요?

00:45말씀하신 다주택 관련된 부분에 눈높이에 지금 안 맞는 부분에

00:49아파트 두 채 보유는 다주택입니까? 아닙니까?

00:52원장이 평소 신념과 달리 정작 본인은 강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두 채를 떡하니 소유하고 있습니다.

01:02저속히 해결하겠습니다.

01:04네?

01:05저속히 처리하겠습니다.

01:06뭘 처리해?

01:07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01:09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01:11원장님은 지금 아파트 두 채 있는데 그 한 채는 팔겠다고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01:19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01:22어쨌든 처분하는 거죠. 명의를 바꾸는 거니까요.

01:26강남 아파트 두 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집값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01:33국토부 차관이 한 채 파는 줄 알았습니다.

01:35알고 봤더니 잔여에게 준답니다.

01:41잔여에게 양도하겠다.

01:43거듭 말씀드리면 잔여에게 세금 내고 양도하는 거 불법 아닙니다.

01:47전세 끼고 사는 거 불법 아닙니다.

01:49대출 받아서 사는 거 불법 아닙니다.

01:51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01:55집값 떨어질 테니까 집 지금 못 사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01:59자기들은 안 팔겠다는 겁니다.

02:03그래서 논란인 겁니다.

02:04안용환 의원님.

02:06왜 팔았어요, 그때?

02:08지금도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02:11지금 저는 이제 이 두 분, 지금 두 분 케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2:18아마 이분들이 창문회를 피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02:24아마 국토부 차관도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02:30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기획한 최측근이고 성남 라인인데

02:34아마도 저는 저런 부동산 문제, 또 현금 보육도 굉장히 많아요.

02:39이런 것 때문에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서 차관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도 듭니다만

02:44그런데 그 두 채의 부동산도 재미있어요.

02:47직전에, 차관 임명되기 직전에 한 채를 팔았습니다.

02:52그리고 그 집에 자가로 전세에 들어갔습니다.

02:55아마 여기서 아마 누구 네티즌 수사대,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02:59네티즌 수사대가 그 집을 산 사람을 추적하면 재미있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03:05아마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3:07지금 또 금융감독원장인가요?

03:10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한 채를 딸의 작업실을 쓰고 있고

03:15본인의 서재를 쓰고 있다.

03:17참 부자는 부자인가 봅니다.

03:19한 채를?

03:20한 채를, 강남인 아파트를 서재로 쓰고 있고 작업실을 쓰고 있다.

03:23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03:24안영하는 집 팔았는데?

03:25네. 그래서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03:28그런데 저는 저런 분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03:31제가 우파, 좌파 가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03:34과거에 본인들이 굉장히 선량하고 도덕적이라고 주장했던 분들

03:40도덕을 독점했던 분들이 저런 행태를 하니까 더 욕을 먹는 겁니다.

03:44앞서 질의 중 나왔지만 시민단체 시절에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 가지면 안 된다라고

03:48발표해놓고 자기들은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03:51그때 집을 또 산 거죠.

03:52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덕을 독점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다가 하니까

03:58꼭 조국 지금 당대표인가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04:01그래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돈에 대한 금전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서도

04:06그 아닌 것처럼 숨기고 발언하고 행동하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니까

04:10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사실 고위공직자들에서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04:16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되는 겁니다.

04:17돈도 벌고 재산도 증식하고 중요한 자리에 앉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04:26그건 황희정승의 케이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4:30김광선 변호사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믿어도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텐데

04:36금융감독원장 하는 거 보니까 안 떨어지겠네. 떨어지면 팔지.

04:43자녀한테 물려준대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04:46그러니까 금감원장 저 말 자체가 앞으로 부동산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는 걸

04:51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04:53금감원장이 정부 정책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04:55금감원장이 지금 금융기관 할지 대출할지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잖아요.

05:00그런데 아파트 다주택자예요.

05:01그런데 자기가 일단 대출 규제에 관여를 했잖아요.

05:05그러면 아파트값이 떨어질 거야.

05:07그러면 나는 두 채 있으니까 한 채는 어차피 공직자니까 팔아야 하고

05:10비판 많이 받고 있으니까.

05:11그러면 팔아요. 떨어지면 자녀가 그때 사면 되잖아요.

05:16그런데 아파트가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5:19폭등할 일이 많이 있다.

05:21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죠.

05:22물론 추측입니다만 이건 금감원장의 속내이기 때문에.

05:25저는 추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05:27단지 출연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05:30그러니까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05:32자녀한테 양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05:35증여세 문제가 있잖아요.

05:37증여세 내야 하는 거예요.

05:38나는 증여세까지 물면서도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

05:42증여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05:43그렇죠.

05:44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강남 아파트에 증여하는 사람이 최고 많다고 그러잖아요.

05:51그 사람들이 왜 증여를 하겠어요.

05:52아파트가 떨어질 것 같으면 증여할 필요가 없죠.

05:55왜냐하면 떨어진 다음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대폭 낮아진단 말이에요.

05:58그렇군요.

05:59그런데 아파트가 폭등한다고 생각하니까.

06:01지금 증여하는 거다.

06:02가격이 지금 가격이 싸다는 거죠.

06:05그러니까 증여를 해서 증여세 적게 냈고.

06:08그다음에 자녀는 소득 부창출하고.

06:13똑같은 행태를 지금 금감원장은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06:18아, 결국 아파트는 올라가겠구나.

06:21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06:22홍의표 대표님.

06:23그 팔았던 서초구 아파트 팔지 말고 자녀에게 증여하시지 왜 파셨어요?

06:28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증여를 합니까?

06:31미성년자는 자녀도 증여할 수 있잖아요.

06:32세금 많이 내면 돼요.

06:33그건 말이 안 되고요.

06:36증여하지.

06:38그런데 어쨌든 저게 참 그래요.

06:43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선택은 저게 맞죠.

06:47탓할 수가 없어요.

06:48경제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06:50왜냐하면 증여세를 물은 게 훨씬 쌉니다.

06:54왜냐하면 증여할 때는 시장 가격보다 좀 일정 범위 내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어요.

07:00세금을, 그거 합법적인 거죠.

07:03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하려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그러면 취득록세 등등해서 저게 따져볼 거예요.

07:12취득록세하고 증여세하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쌀 건가 등등을 감안하면 아마 증여하는 것이 훨씬 세금을 절세하는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07:22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여가 대폭 느는 형태거든요.

07:29그러니까 이제 부의 대물림인 거죠.

07:31사실은 이런 문제가 제가 외국사를 드리는 거 그렇지만 워렌 버핏이나 미국의 가장 많은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7:42상속과 증여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그것이 도리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성장의 동력을.

07:51그러니까 사회는 사회적 유동성, 즉 중산층에서 상층으로 또 하층에서 중산층, 상층으로 갈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야 그 사회가 좀 더 건강한데 이것이 딱 막혀서 구조화되면.

08:06그러니까 상층의 자녀가 상층으로, 중산층의 자녀가 중산층으로.

08:10하층의 자녀는 하층의 자녀로 머물고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에는 미래가 없는 거죠.

08:15그러니까 아마 지금 2030 세대가 답답해하는 것은 다 모든 2030 세대가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부모에게 물려받을 게 없는 2030 세대는 답답한 거죠.

08:26우리는 집 살 수도 없고 서울 또는 수도권 인근에 살기도 어려운, 월세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08:35그럴 듯한 일자리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답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한계입니다.

‘강남 아파트 2채’ 금감원장 “매각 아닌 자녀 양도”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