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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판사 당시 주가 조작 사건에 '배상' 판결
민중기, '닮은꼴' 사건에 배상 판결… 원심 파기
리타워텍, 허위 공시로 주가 띄우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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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민중기 특검입니다.
00:04알고 봤더니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논란이 일었던 주가 조작,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난 이후
00:15비슷한 사건 판결에 강하게 주가 조작 일당을 질타하는 판결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3이 판결을 한 시점이 상장 폐지 직전에 본인의 주식을 다 팔아서 고점에서 수익을 낸 직후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00:37닮은골 주가 조작 사건의 배상 판결, 리타워택 주가 조작 사건이 일었습니다.
00:43허위 공시를 해서 주가를 180배 띄운 뒤 팔구서 상장 폐지된 사건입니다.
00:49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겠죠.
00:52민중기 특검이 투자해서 이득을 봤던 네오세미테크 사건과 판박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1:02투자자들이 5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01:06그때 재심 판사가 민중기 당시 판사였어요.
01:10현 특검, 주식 취득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지 않았냐.
01:15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냐.
01:17배상의 의무가 있다라며 질타하고 꾸짖었습니다.
01:22그런데 그 시점이 본인은 네오세미테크 판박이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종목으로 상장 폐지 직전에 처분을 해서 엄청난 억대의 이득을 본 직후였습니다.
01:34성춘 부의장님.
01:39이 시점이 좀 논란인데 본인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으로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01:48허위 정보를 공시해서 주가를 사기로 띄운 뒤에 상장 폐지 될 걸 알고 일당들은 털고 나갔고
01:56그 일당들이 털고 나간 그 시점에 민중기 특검이 아주 우연히 공교롭게 상장 폐지 직전에 본인의 주식을 팔아서 고점에서 팔고서 나머지들은 다 수천 명이 손해받던
02:06그 사건과 지금 민중기 특검이 강하게 질타했던 그 사건과 비슷한데요?
02:13비슷하게 보이죠.
02:14그리고 저는 네오세미테크 건이 더 큰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02:18오히려.
02:18왜냐하면 금액도 더 크고 피해자도 더 많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오세미테크 그 자체가 2010년 3월에 이제 매매 정지가 됐는데
02:27그 상장한 게 그 전해 2009년 10월이거든요.
02:31그때부터 좀 저는 사실상 작전으로 들어간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02:36왜냐하면 우회 상장했거든요.
02:37다른 기업 모노솔라라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02:415개월 뒤에 바로 회계에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의견 거절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도 없다였거든요.
02:46아주 심각하다였기 때문에 이미 상장했을 때도 이건 작전을 작정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02:52그랬기 때문에 네오세미테크의 대표도 징역 11년인가 받았죠.
02:55아마 크게 중형을 받은 걸로 봤을 때 사실상 여기에 뭔가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가담한 세력 아니냐 공범 아니냐.
03:04지금 민중기 특검은 본인은 그냥 지인의 추천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저는 해명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03:10해명 부족하다?
03:10왜냐하면 이 정도 해명으로는 지금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책임감.
03:16지금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03:18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의 중요성은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03:22그런데 민중기 특검 본인의 이런 일탈 행위 때문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나 이런 결과들이 의심을 받는다?
03:28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03:30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수사 빨리 수사를 해서 빨리 재판으로 가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에
03:35민중기 특검의 과거의 행보 때문에 이거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03:41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03:44왜?
03:44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불만을 가지시고 신뢰를 안 하실 수 있거든요.
03:52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한다?
03:56그럼 최소한 뭔가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에는 난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도 하든가
04:01아니면 지금 민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04:03그러니까 그 수사 기간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04:05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 자체가 민중기 특검이 만약에 사퇴를 해버리면 흔들릴 수 있다.
04:10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종합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04:13본인이 일단 이 수사 마치고 조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일단 특검직 내려놓고
04:19그런 다음에 난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성실하게 받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든가
04:24이런 식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25왜냐하면 일단 조사 기간 끝나고 특검 활동 기간 끝난 다음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거든요.
04:31그러니까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끝난 다음에 4년 뒤에 포르쉐 차량 제공받은 것 때문에
04:38공소유지하는 검사에서 사퇴를 했었거든요.
04:41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일단 지금 수사 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04:45막판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흔들릴 수 있으니 지금 내가 사퇴는 하지는 않지만
04:49이게 끝나는 대로 공소유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관두겠다.
04:53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든가
04:56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59여야를 바꿔서 이 민중기 특검이 지금 야당이 만약에 임명한 특검이었다면
05:07지금의 여당은 뭐라고 비판할까?
05:09홍 대표님,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05:13당연히 판사의 자기 직분을 활용해서 일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 아니냐.
05:23왜냐하면 저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05:25아까 지금 성치훈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회 상장하면서
05:28그 회사 내부를 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결국은 상장이 취소되는
05:35그런 함에서 피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렇게 거액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5:42대개 초기 투자에서 상장 직후에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05:48나머지 손실은 개미 투자자들이 안는 경우를 보면
05:50초기 투자한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이러저러한 정보를
05:55소위 회사 관계자들이나 또는 작전 세력이라고 그러죠.
06:00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했을까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6:04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06:05수사나 이런 게 진행된 게 아니니까.
06:07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06:12그거를 작전 세력이 아니라 나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
06:15이렇게 얘기를 해요.
06:16그런데 지인이라는 게 사실은 다 그런 정보들의 유통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이 해서
06:20이거 한번 투자해봐라, 저거 한번 투자해봐라, 이거 좋다.
06:24이렇게 하고 그리고 빨리 팔고 나가라 이런 것까지는 하거든요.
06:27그런 누구로부터 그런 관련 정보를 얻었는지.
06:31그게 핵심이죠.
06:31그게 핵심입니다.
06:32그걸 조사해보면 이게 작전 세력을 통해서 얻은 불러소득인지
06:36아마 본인은 작전 세력인지 인지했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06:40그것까지는.
06:40그러나 정상적인 형태의 거래 방식은 아니고 소위 특검으로서의 도덕성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06:48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당장 특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06:53특검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특검직으로 사임하고
06:58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수사 기관에 수사를 맡고
07:02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07:05야당에서 중앙지검에 고소한 사안입니다.
07:07금융당국에서는 앞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기가 라고 했지만
07:16야당의 주장은 다릅니다.
07:17공소시효 남아있다는 겁니다.
07:19피해 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07:25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07:32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07:352010년 3월 달 상장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07:38아직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있습니다.
07:44공소시효를 운운하면서 이 사건을 땅에 묻으려는 지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07:50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07:53마땅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08:02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 얘기인데요.
08:05어떻게 된 겁니까? 김관섭 변호사님.
08:06아까 봤던 집 두 채 있다가 한 채는 아들한테 징여해주겠다라고 했던
08:11이찬진 금감원장은 분명히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저희가 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08:17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개선해보니까 공소시효 남아있다는 건데요?
08:22그러니까 이찬진 감독원장은 구체로 안 살펴본 거예요.
08:26대충.
08:292010년도 이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 아니야? 그 전이면?
08:32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08:33그런데 구체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공소시효 자체가
08:38본인은 1억 원을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을 취했지 않습니까?
08:43그러면 이 1억 원이 아니고 그 당시 대중고등학교 동기였고
08:49서울대학교 동기였던 거기와 관련해서 미공기 정보를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08:54공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08:57공범 관계가 형성되면 공범이 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09:02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09:04그래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공소시효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09:08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9:12공소시효가 남아있다?
09:13그렇죠.
09:13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발장까지 접수됐기 때문에
09:17수사의 주체에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09:22그리고 아까 그 네오세미테크에 대해서 미공기 정보를 이용했느냐 의혹이 있고 나서
09:311년 있다가 또 다른 걸 자기가 판결하면서
09:36비슷한 사건을?
09:37그런데 그 사건은 1심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패소한 사건이에요.
09:43그런데 패소한 사건을 자기가 2심에서 이건 배상 판결을 한다.
09:47이건 아주 잘못된 행위다 해서 1심을 뒤집었거든요.
09:50아니 그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 아닙니까?
09:52그렇죠.
09:53그 판결은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9:55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09:57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09:59다른 사람에게는 그러한 잣대를
10:01자기에게는 공정성에 어떤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5어떻게 보면 이중잣대
10:07이중성을 보이는 게 아니냐
10:09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10:10제가 볼 때는 특검 중의라 할지라도
10:13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
10:15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10:18또 뭐가 새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10:20그렇지만 시효가 완성됐다고 이건 끝날 건 아니고
10:24결과적으로는 특검이 또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0:30과거 이 같은 주식거래 논란의 공식자들이
10:32수사를 받거나 낙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0:39내부정부 이용에 시세 차익 거둔 의혹이 제기돼서
10:42자진 사퇴하거나 수사를 받거나
10:44이렇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10:48이 민중이 특검은요.
10:51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의혹 말고도
10:56강압 수사로 공무원을 숨지게 만들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1:01같이 고발이 됐는데요.
11:03고인이 된 양평구청 공무원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11:06들어보시죠.
11:07그래서 그냥 전화 쪼는 거예요.
11:121대3을 상대하다가
11:14모험한 상태에서
11:15수가 쪼니까 그냥
11:16전화를 이렇게 한 적이 있다
11:19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1:21사실은 아닌데
11:22그 조조에 들어가 있어야지.
11:24특검 애들이 아주 그냥
11:25혈황이 되어있더라고요.
11:27그렇다면 제가 스트레스는 아닌데
11:28왜 저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11:30선생님 은인관계 계속 따지니까
11:32들고 와서 회의하고 또 하고
11:33그래서 여태까지는
11:35안용환 의원님
11:40결국 저 공무원은
11:43특검의 수사 때문에
11:44유서까지 남기고 숨졌습니다.
11:47강압 수사는 없다
11:47라며 민중기 특검은 부인하고 있지만
11:51지금 주식 거래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54녹취가 나왔어요.
11:55특검 애들이 1대3으로
11:56정신없게 군다.
11:59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
12:00질문을 물어간다.
12:01유도한다.
12:02그래서 없는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12:04지금 담겨 있는데
12:04어떻게 보십니까?
12:07검찰의 악습을 특검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2:11먼저 민중기 특검의 주식 관련해서
12:14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12:15현재 네오세미테크와 관련해서
12:19지금 관련성이
12:20굉장히 저는 그 의혹이 사실을 강성히 매우 높다고 봐요.
12:23고등학교 동창
12:25이번에 구속된 대표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12:28그리고 그 고등학교 동창들의 상당수가 투자에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12:33차익을 봤습니다.
12:34그런데 문제는 현재 네오세미테크 주식의 내부자 거래로
12:38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2:42조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12:44본인이 관련돼 있습니다.
12:45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본인이 관련돼 있는 거
12:48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12:50그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12:52지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12:55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12:59일단 내부 감찰한다는데
13:01현재 특검 내에는 내부 감찰 기구가 없어요.
13:04조직이 없습니다.
13:05뭘 가지고 내부 감찰하겠다는 건지
13:07이게 일단 불확실하고요.
13:09지금 돌아가신 분께서
13:11정말 본인의 한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15그럼에도 불구하고
13:16지금 유서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13:19현재 20페이지 정도로 분량이 있다고 하는데
13:21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13:23부검도 명백히 본인이 스스로
13:27목숨을 끄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3:29유가족이 또 반대를 하는 대로 부검을 왜 합니까?
13:33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욱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13:37저는 특검이 그동안 현재 여당에서 그렇게 공격했던
13:42저도 비판을 했던
13:44검찰의 별권 수사를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13:49특검이 현재 14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13:52그런데 구속자 가운데서 절반이 별권 수사로 구속한 거예요.
13:56그래서 저는 특검이 본인들이 검찰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14:02자기도 수사를 했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14:04특검이라는 게.
14:05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14:09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4:12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당은
14:14비난을 하지 않고 지적을 하지 않는지
14:17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14:18그래서 현재 민중위 특검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14:23특히 본인부터 시작해서 수사 내용까지
14:25본인이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28네. 안녕한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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