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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틀 만에 재소환…윗선 개입 여부 집중조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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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8.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틀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뭐라고 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건영 기자, 조 전 장관에 대한 두번째 조사가 끝났나요?
[기사내용]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제에 이어 오늘 오전 10시 쯤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현재는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출석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어제 밝힌 입장 가운데 '정무적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거론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실 책임자로서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건 맞지만, 오직 조 전 장관의 판단대로만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여권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정이었다면, '법적 책임'은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앞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감찰 중단 과정에서 다른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해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채널A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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