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요 뉴스]아동 본뜬 ‘리얼돌’까지…한발 늦은 대책

여성의 몸과 얼굴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정식 수입이 허가됐습니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상진 / ‘리얼돌’ 수입업체 대표]
"문의가 많은 상태고요. 판매도 지금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대부터 심지어는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찬반 논란은 뜨겁습니다.

미혼인 경우, 또는 성적 소외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쪽도 있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게 만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랑/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여성이란 존재가 어떤 성욕 해소를 위한 물건 도구 비인격으로 환원되어서 표현되고"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한달 만에 26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리얼돌을 받아들일 제도적 준비가 돼있을까요?

문제는 아동을 본뜬 리얼돌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
"특정인을 표방한 리얼돌을 만들거나 아동 청소년을 표방한 리얼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적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아성애자 관련 범죄를 막기위해 아동 리얼돌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처럼 특정인의 얼굴로 리얼돌 제작이 가능하다는 업체가 등장하고, 앞서 지적한 대로 아동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이 제작 판매되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시민 인터뷰]
Q. (리얼돌) 아동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더 강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 보실까요.

하다하다 이제는 플라스틱 미성년자까지 등장하네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발 늦은 거죠.

'리얼돌'은 이미 수입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갈수록 성범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리얼돌 문제가 여성, 그리고 아동을 상대로한 범죄로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