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sector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00:14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they also are a frankly disgrace to
00:22our nation they're very unpatriotic and disloyal to our constitution now I'll go the way I could have done originally
00:58전세계가 기대됩니다.
00:59전세계가 기대되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01:05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01:12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상호관세가 위법이야?
01:17그래, 그럼 상호관세는 말고 그냥 관세로 전세계의 10% 부과할 거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01:24그리고 하루 만에 본인 SNS에다가 아니야, 10%가 아니고 15%로 올려서 전세계의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밝혔습니다.
01:36이것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은 어떨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주말 내내.
01:40그런데 트럼프 관세 카드에도 오늘 코스피는 장중 첫 5,900선을 돌파했고요.
01:46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잠시나마 찍었습니다.
01:50일단 저는 궁금한 게요.
01:52이거 보십시오.
01:54일단 대법원 판결 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01:58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02:01그래? 그럼 난 10%.
02:02아니, 15%를 전세계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02:07일단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어요.
02:10그런데 이미 낸 국가들 많아요.
02:13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들은 다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2:17그러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는 이거 위법이야 했으면 냈던 관세 돌려받아야죠.
02:23받을 수 있어요?
02:25받을 수 있습니다.
02:26그런데 쉽게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02:29소송으로 받아야 되나요?
02:30네, 소송으로 받아야 됩니다.
02:31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 되죠.
02:33왜냐하면 미국 관세 조세 법리상 봐도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관세나 세금 같은 경우는 미 정부가 보유할 수 없게 돼
02:41있습니다.
02:42과거에도 이런 위법 판결 비슷한 판례가 났었는데 환급 절차가 실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02:48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하면서도
02:55환급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02:57아, 돌려주라는 말은 안 했어요.
02:59네, 위법은 위법인데 위법하니까 돌려줘는 안 했습니다.
03:03위법이야, 까끗.
03:04거기까지만.
03:05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위법이니까 돌려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03:14그러니까 관세 반환 소송이 지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03:17이미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기업들은 로펌 등을 통해서 천 곳이 넘는 것이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03:26있고
03:26우리 한국 기업들도 지금 알려진 곳은 예를 들어 대한전선이라든지 하나 미국 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곳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03:35아마 이거는 더 늘어날 겁니다.
03:37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일단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03:41일단 상호 관세, 위법이라고 판단한 상호 관세 부분은 미 행정부 차원에서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03:48아마 환급을 위한 절차나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3:52협조적이지는 않겠죠.
03:53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서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고
03:59환급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했지 않습니까?
04:05수년 걸릴 거라고.
04:06그러니까 임기 내내 아마 이것까지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송, 불복 절차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04:13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04:17이번에 이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이 아닙니다.
04:21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04:259명의 재판관 중에 또 한 사람은 앞으로 이거 돌려주는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04:32이런 말까지 한 것으로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04:37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관세는 얼마든지 트럼프는 매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4:45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4:49불확실성만 늘어난 셈이죠.
04:50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04:53저 위법이라고 판결한 저 상호 관세 25%에서 15%를 낮추느라고
04:59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애써가면서 15%를 낮췄잖아요.
05:05그런데 그게 위법이 됐습니다.
05:07그러면서 그거 낮추려고 조건으로 우리가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지금 약속했잖아요.
05:13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05:17아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05:19아니, 위법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건데?
05:22그렇죠. 상호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우리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죠.
05:31그러니까 이건 무효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무효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05:38이게 제일 정확한.
05:39그게 무슨 말이에요?
05:40저도 내부 갈등이 있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05:44그래서 아마 이게 다 비슷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05:48그런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일단 주말 사이에 나왔죠.
05:52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맞겠지만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06:01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06:06이 얘기는 기존에 맺었던 무역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우리 정부가 현재로서는 갖고 있다.
06:13아무리 그래도 우리 한미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정상끼리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야 되는 게 도리다.
06:22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더 높이 두고 있다.
06:25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우리 한미 간의 안보 동맹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06:30이번에 같이 얽혀진 게 핵 추진 잠수함 추진 이상도 같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호 관세 위법이다.
06:38그러니까 기존의 무역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볼 수만 없는 상황이라는 것.
06:45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06:51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만 기존 상호 관세 환급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06:58그런 외교적 행정적 지원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07:02이거는 분명히 테크니컬한 부분이거든요.
07:04지금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07:06아마 제 생각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라든지
07:11우리 정부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겠죠.
07:17사실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좀 신속하게 대미 투자가 처리가 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07:24그런데 제가 외신에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만약에 약속한 거 투자 안 하면
07:29트럼프한테 두 배로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 그냥 하는 게 낫겠다.
07:34이런 여론이 내부에서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07:38만약에 지금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반기를 드는 국가가 있다면
07:43소위 말 속된 말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07:45트럼프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07:47그렇죠.
07:48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도 있는 거죠.
07:52그렇군요. 상호 관세의 위법 판단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오자마자
07:58미국 공화당 내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이죠.
08:03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08:09그렇다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내부 여론은 어떨까요?
08:17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요.
08:24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08:26그럼 국민들도 지금 마땅한 게 아니다.
08:30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에 대해서?
08:32네, 그렇죠.
08:33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 의견이 처음으로 40%를 밑돌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08:40저는 이게 또 눈에 띄던네요.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다.
08:44저게 47%예요.
08:4660%에 47%가 나왔다는 거.
08:4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마가들의 지원을 받아서
08:56재집권할 수 있게 된 그 큰 두 축이 이민과 마약 단속이 있죠.
09:01또 하나가 관세지 않습니까?
09:03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리한 이민 단속으로
09:07여러 사건들이 일어났고 전국적인 반대 집회도 있었죠.
09:11거기다 관세까지 이번에 대법원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정당성과 명분이 흔들리게 돼버렸죠.
09:17이런 가운데 지지도는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있죠.
09:20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9:24일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9:26일단은 이런 상황, 미국 연방대법원도 위법이라고 한 것 개의치 않고 관세 저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09:35거기다가 내부 여론조사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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