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압승 여당 ‘96조 원 광역예산’도 손안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뿐 아니라 광역의회까지 장악하면서 민주당 정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 관계에 있어야 할 지방 정부와 의회가 한 정당 소속으로 채워지면서 과연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는 대구·경북을 뺀 15곳에서 과반을 확보하며 석권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9곳은 광역의회 의석 90% 이상을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이들 9곳의 지방 예산은 약 96조 원. 올해 국가 예산 총 지출의 22%에 달합니다. 

민주당이 중점을 두는 무상급식·무상교복·청년지원 사업 등 복지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이 시의회 1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덟번이나 무산됐던 사례 등이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경기도의회 야당 의원] (음성변조)
"견제도 하고 이럴 기회조차 없잖아요. 집권당에서 생각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반면 지방의회의 심의와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용성 /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지방 행정에 반영돼야 하는데, 소수의 목소리가 차단된다는 문제점이…"

야당이 사라진 시대. 결국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치를 독려해야 하는 지역 주민의 책임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mj@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