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어제 오후 외교부 장관 직속의 위안부합의 TF가 약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죠. TF는 당시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비밀 협상과 이면합의에 치중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논란을 일으킨 최종적, 불가역적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TF가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2년 만에 위안부 합의 과정의 면면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태규 / 외교부 위안부 합의 조사단 위원장 :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저희 TF는 판단했습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기호 교수님도 TF에서 같이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들어보면 비공개 합의 내용을 보면 우리 측에 민감한 내용이 많고요. 또 일본 측 요구사항이 굉장히 반영이 됐단 말이죠.
[인터뷰]
역시 비공개 부분은 상당히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공개 부분이 그대로 노출돼서 공개 부분하고 마찬가지로 알려질 경우에는 이번 합의는 도저히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수용이 불가능하고. 그런 면에서 의도적으로 아마 그 부분을 따로 모아서 비공개 부분에 넣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뷰]
이건 합의가 불가능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전대협을 한국 정부 측이 설득한다든가 소녀상 이전 문제라든가 성노예 문구 이거 쓰지 말도록 정부가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이면합의라는 표현을 쓰고 비공개 합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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