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시작...다음 달 말 결론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재점화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사실상 매 정부마다 논의해왔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찬반 의견이 팽팽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폭력, 딥페이크 범죄 등 학생들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할 때면 꼭 따라붙는 것, 바로 촉법소년 논쟁입니다.

현재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해당돼 최대 보호처분까지만 내릴 수 있고, 범죄기록도 안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강하다며, 다음 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모인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꾸려졌고, 온라인으로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토론과 함께 투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주무부처 간에도 온도차가 큽니다.

범죄 처벌과 관리에 무게를 싣는 법무부는 연령 하향에 찬성입니다.

근거는 범죄율.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80% 넘게 늘었고, 강간과 추행 같은 성폭력을 비롯해 방화와 절도, 폭력 모두 증가해 죄질도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 진 수 / 법무부 차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14세 이상이 약 15% 내외, 각 연령대가. 13세도 그와 비슷한 15%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원 민 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지난달 24일 국무회의) :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정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 했는지….]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냈고, 직전 논의가 있었던 2022년 입법조사처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현행 제재 수준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계는 학생들에게 바로 잡을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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