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후폭풍에 고가 1주택자도 "팔까?"...세제 방향 촉각 / YTN

서울 핵심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뛰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까지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향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여부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부동산 앞에 '급급매' 딱지가 여럿 붙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급해진 다주택자들 매물입니다.

[유 광 욱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굉장히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특히 소득이 없으시거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염려가 많고….]

언젠가 다시 오를 거라는 가격 방어력을 믿고 일단 팔지 않겠다는 집주인들도 적진 않습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올라간다고 한들 세금을 부담하겠지, 그것 때문에 매도를 희망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시죠. 저렴하게 막 무조건 던진다, 이런 분위기는 아직 안 느껴져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당분간 급매물이 더 많이 풀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도 서울에 나와 있는 아파트 매물은 여섯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꾸준히 8만 건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현금 동원력이 없어 세금에 민감한 고령층들이 조금씩 매도에 합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 하반기 시장 향방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정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강 유 정 / 청와대 대변인 (지난 17일) :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 맞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에 이것이 모두 다 불용하다 생각했을 때 쓰는 거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보유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정책 변수가 줄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 자체를 손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가 1주택 대상 세율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매도 압력이 더욱 커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숨죽이며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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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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