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표 청년 일자리 공약…실효성은?

채널A는 대선주자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자문단 10명과 함께 꼼꼼히 검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해주는 제도를 내세웠는데요.

박준회, 조현선 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안철수 / 국민의당 후보]
"중소기업의 초임을 대기업의 80%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면 연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박준회 기자]
"연 600만원이라면 매달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2년 동안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현선 기자]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공약을 평가해 봤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일자리 문제에 대해 17조 원 정도 매년 집행됩니다. 이 예산들을 재조정한다면 5년간 5조4천억 원은 충분히 내부에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박준회 기자]
"재원은 구체적이지만 다른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줄여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조현선 기자]
"공약의 효과에 대해 월 50만원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월 190만 원이라는 겁니다."

[권순원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지금 현재로는 48% 수준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서. 그런데 50만원 씩 지원해서 80%에 도달하느냐 하는…"

[박준회 기자]
"청년들이 단지 임금이 낮아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인터뷰 반투]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임금만 가지고 대기업에 지원할 것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조현선 기자]
"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이 공약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져야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청과의 대등한 교섭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과제를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순간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박준회 기자]
"또 한계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이 제도에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을 잘 골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재준 /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
"한계기업으로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중소기업을 연명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내일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검증합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 조현선입니다.

박준회 기자 jun@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