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출근길 묵묵부답
조희대 임기까지 약 6개월… 실효성 낮다는 우려도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 두고 이견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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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여러가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다 침묵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00:11원장님, 민주당이 탄핵 추진 공식화했는데 입장이 있으실까요? 사법 내란이라는 여단 비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0:20조희대 대법원장 원래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본인과 관련된 질문에 오늘 또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00:26이현정 위원님, 아마 파기완송 결정을 내렸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00:35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걸 보였습니다.
00:38그렇지만 이게 지금 혼자 판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0:429명의 대법관이 다수의 의견으로서 결정한 사안이잖아요.
00:46그렇다면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지금 좌지우지하겠습니까?
00:49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폭거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00:56문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점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01:02위헌 위법하다는 점들을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01:06그런데 단지 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 이것 자체가 과연 그런 어떤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어떤 논란 중에서 없었다라고
01:15판단한 겁니다.
01:16그런 예를 들어서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뭔가 이걸 절차장에 어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01:25본인이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서 내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라고 보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01:30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01:33그러면 이거를 대법관 9명이 했으면 그럼 9명 다 문제 삼아야 되잖아요.
01:37그러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신들이 이 판결 가지고는 뭐라고 못하니까
01:43이제는 옛날 거 가지고 다 뭉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 6일 날이 임기 끝입니다.
01:51그러면 연말에 탄핵안 소추안 내에서 직무 정지가 되면 내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6월 달 안에 결론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01:58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마 따져봐야 될 테니까.
02:02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그만두면 그냥 각하예요.
02:06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02:07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02:09그럴 이유가 있네요?
02:10이게 지금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년 2월 달에 지금 법관 인사를 하는데
02:15조희대 대법원 측에서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02:19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목적이다.
02:22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천대업 지금 대법관이 이제 대행을 맡을 텐데
02:25아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역사상 유례가 없는 헌정사상 처음인
02:30정말 세계사적으로도 찾을 수 없는 대법원장 탄핵을 한다?
02:34대한민국이요. 외국에 나가면 사법 선진국입니다.
02:37우리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배워요.
02:41그런데 독재 시대에도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02:44정말 이승만 정권에서도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한테 판결 압력을 넣으니까
02:54김병로 대법원장이 아니 억울하면 항소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02:58그 뒤에 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유당 경북도당 지구당 위원장을 바꾸려고 했는데
03:05결국 법관들이 나서서 반대해서 그것도 못했어요.
03:08아니 이 독재 시대도 못한 일을 이재명 정권이 하겠다?
03:12그럼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혐오하는 독재 정권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03:18네. 지금 이현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를 전직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도 했는데요.
03:26물론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기 전이긴 한데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03:33탄핵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03:37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명백한지.
03:41헌법재판소에 회부됐을 때 어떤 교과가 나올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죠.
03:45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내년 6월 정도면 임기가 끝납니다.
03:50그 안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03:55네. 정성호 의원의 어제 얘기였고 오늘 의총에서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라고는 하는데요.
04:02일단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이게 인용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04:08그리고 또 임기안의 판단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04:12취진문 교수님 얘기를 점점 듣다 보니까 직무 정지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이네요.
04:19그게 목적인 건가요?
04:20실제적으로는 그렇죠.
04:22실제적으로는 그게 목적이죠.
04:24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을 추진해서 진짜 탄핵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회의적인 부분이 많아요.
04:30왜냐하면 어쨌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04:34어제 판결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04:37그러나 그걸 헌재해서 예를 들면 탄핵의 사유로 삼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04:42재판부가 어떤 재판에 판단을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게 뭐 잘됐든 잘못됐든
04:47그거 자체가 탄핵의 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04:50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본인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배부원장으로서
04:54업무 출입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04:58중대한 법률적 위반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는 또 의문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05:02정성호 전 장관 말처럼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실제적으로는 낮아요.
05:08실제적으로.
05:08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결단을 한 이유가 제가 판단할 때는
05:12이게 이제 조희도 대부원장의 대부원장의 임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5:18이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법원 인사학금은 이혼종이 되겠지만
05:21그분에도 내년에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05:24본인이 대부원장으로서.
05:25거기에서 있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05:29다만 이게 이제 대통령이신과는 아까도 잠깐 오게 주셨지만 전혀 관계가 없고요.
05:35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05:39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이르나저나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05:41지금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05:46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05:51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5:54알겠습니다.
05:56민주당에서 의총 때 만장일치였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는데
06:00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06:02곽성원 의원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06:05탄핵 당론 추진에 반대한다.
06:07공개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06:10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06:11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에 조의대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06:17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사법부가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06:22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6:23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어제 판결 때문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06:27국민들은 이렇게 인식하실 거다.
06:28이런 지적이네요.
06:30그러니까 곽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법률가예요.
06:34그래도 과연 진짜 영면에 계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말 사회답다는
06:39그런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06:41그러니까 이제 집권 세력은 권력을 손에 쥐고 나면 오만하고 국민들 보이지 않아요.
06:47더군다나 자신들이 161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못하겠냐 이런 건데
06:53저는 오늘도 이게 참 당론을 갖다 결정 싣고
06:57어총장을 나오면서 그 만면에 이렇게 하색을 띈 그런 미소를 너무 띄시던데.
07:03민주당 의원들 내 얼굴 모습 보고 저분들이 진짜 이 대의민주주의 공간에서 저 못할 행위를 갖다가 아무리 정치 집단이지만 저런 행위를
07:13하고 저렇게 만면에 미소를 띌 수 있느냐 저는 아예 실수했어요.
07:17정말 엄중한 사항인 거거든요.
07:20이거는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면 비록 어총에서 저런 당론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저 절차는 이제 일정 부분 좀 지나가다가 본회의 탄핵
07:31결정까지는 이거는 좀 상당히 숙성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의미를 각상은 의원이 저렇게 입장을 내는 겁니다.
07:38그걸 민주당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탄핵 사유 중에서는 이 발단은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선거 결정 이후에
07:48이루어졌잖아요.
07:48그런데 한덕수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위를 못 걸어.
07:53그러면 쌓인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불신 정당 정치 내적으로 어떤 갈등과 분열 대립이 있다고 해서 그걸 끄기 위한 수단으로
08:04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거기다가 탄핵의 제물로 세우는 것은
08:08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법부 독립하고 그리고 상권 분립의 근간을 정말 뿌리쳐 흔들리는 그런 폭거가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안
08:19담아낸 현실입니다.
08:20네. 당내 일강에서는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속도전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08:29길게 끌 것 없이 이번 주말에 바로 탄핵합시다.
08:34오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습니다.
08:44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08:48조국혁신당이 이미 탄핵안을 내놨기 때문에 본인들 안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얘기 같기는 합니다.
08:54박창원 교수님.
08:55그런데 이렇게 속전속결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08:59뭐 결국은 주도권을 좀 더 지고 가겠다 탄핵정국의 그동안에 사실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당장 빨리 해야 된다.
09:10이런 목소리였고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원론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에는 정무적으로
09:24고려할 사항이 많다.
09:25특히나 득보다는 실이 아직 많은 상황이다.
09:28이게 대세였어요.
09:29그런데 이번 판결, 물론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탄핵 사유, 법적으로는 사유가 없습니다.
09:37하지만 이 내용이 계엄과 내란에 반대했던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09:47않으면 민주당 지도부는 뭐하냐라고 하는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09:52그러다 보니 이미 당론으로 정해졌고 당론으로 정해졌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하자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론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과연 조국혁신당의 주장대로 그대로
10:06빨리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며칠간 예를 들면 12월 2일 날 예산안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10:13예산안 통과 이후에 할 건지 좀 그 부분은 좀 더 고려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10:20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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