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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원내대표 회동…'조희대 탄핵' 논의
민주,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구체적 진전 없어
내년 6월 임기 끝나…탄핵 실효성 떨어진단 지적도
중도층 민심 '역풍' 우려…신중론도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 추진의 명분을 좀 더 다져야 한다는 건데, 이달 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가 탄핵 추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실로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들고 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간단한 의견 전달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들은 뭐 특별히 (의견을) 전달한 건 없고, 조국혁신당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 차원에서 오늘 뵀습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아직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내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탄핵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 나오지만,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로 탄핵하기에 충분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6월 초까지인 조 대법원장 임기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또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의 당세 확장, '구조적 다수'를 생각하는 청와대와 당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중도층 민심을 떠나게 하는 '역풍'이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우리 지지층, 우리 편의 결집은 당연한 것이고, 상수이고, 그에 더해서 어떻게 확산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곧장 탄핵으로 가기보단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 지도부에서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탄핵의 명분, 근거 이것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국정조사도 검토하는 거로….]

명분을 다지며 여론 조성에...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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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6탄핵 추진의 명분을 좀 더 다져야 한다는 건데, 이번 달 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가 탄핵 추진의 주요
00:15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00:17양동훈 기자입니다.
00:21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실로 조국혁신당 김준영 원내대표가 찾아왔습니다.
00:27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들고 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간단한 의견 전달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5저희들은 특별히 전달한 건 없고, 조국혁신당 의견은 일단 청취하는 차원에서 오늘 됐습니다.
00:44민주당이 아직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00:48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00:53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당내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00:58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01:00이미 탄핵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 나오지만,
01:11내년 6월 초까지인 조 대법원장 임기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1:17또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의 당세 확장, 구조적 다수를 생각하는 청와대와 당 입장에서
01:23조 대법원장 탄핵이 중도층 민심을 떠나게 하는 역풍이 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01:29우리 지지층, 우리 편의 결집은 당연한 것이고, 상수이고,
01:35그에 더해서 어떻게 확산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고요.
01:40이런 가운데 박범계 의원은 곧장 탄핵으로 가기보단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
01:46지도부에서도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01:48탄핵의 명분, 근거, 이것들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01:54그런 맥락에서 국정조사도 검토하는 걸로.
01:59명분을 다지며 여론 조성에도 나서겠다는 건데,
02:02탄핵에서 한 발 물러서기 위해 내세운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02:06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 본격적인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02:12다만 이달 말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씨가 실제 석방되는지가
02:17탄핵 추진의 주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2:21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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