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 완성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00:10당론으로 정했습니다.
00:11당에는 추진단까지 꾸려졌습니다.
00:30어제 판결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판결 이후가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정으로서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00:42것입니다.
00:43제가 날짜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00:50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당 단장 양구남 의원의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00:55전용기 최고위원 또 김기표, 김동아, 이건태 등등에서 법사위원들도 상당히 좀 많이 포함이 돼서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01:04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이 좀 문제가 있었다.
01:11또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완성한 거 또 대법관 제재청 거부 등을 또 살펴보겠다라고 합니다.
01:20이현정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어제 한덕수 전 총리 판결 때문에 하는 줄 알았는데 결심의 계기는 됐지만 탄핵 사유는 또
01:30아니라고 하네요.
01:31왜 그러는 건가요?
01:32민주당이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기어코 가는 것 같습니다.
01:36아마 나중에 다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의 저 장면이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픈 장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01:46해보는데요.
01:47우선 판결에 대해서 탄핵 소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헌법에도 위반입니다.
01:55법관은 법률과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01:59그런데 어떤 불법이 있었죠?
02:01탄핵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에 있을 때만 탄핵 소추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02:08그런데 자신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판결한 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
02:13아마 민주당도 그런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아마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2:1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시한 다섯 가지 다 사실은 전혀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02:23왜냐하면 12.3 기업 당시의 대법원 대응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도 문제없다라고 사실은 종결한 상황이에요.
02:31공지선거 위반 사건, 파기완송 그게 법률 위반이 있습니까?
02:35어떤 법률 위반이 있죠? 전혀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02:39제재청 거부 지금 우리 법에 제재청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까?
02:43없잖아요.
02:44업무 추진비 유용, 국회 증언 거부 이게 중대한 법률 위반 사안인가요?
02:48본인들도 알 겁니다.
02:50아마 이거 가지고 탄핵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결국 지금 강경 지지층들의 상황.
02:56그다음에 김민석 대표의 정책 입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밀어붙일 텐데 저는 100% 기각되려고 봅니다.
03:04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탄핵 사유에 이런 것들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03:10비상계엄 관련자 재판을 임의 배당이 아니라 판사를 골라서 배정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03:16목소리 들어보시죠.
03:18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영장을 기각하는 영장 전담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새로 구성을 했었고
03:27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모든 법원의 재판은 랜덤이라고 해서 임의 배당을 합니다.
03:33윤석열은 임의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03:36기계연에게 배당을 꽂아줬었습니다.
03:38대법원장이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않다.
03:41그래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03:47직위원 판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배당이 된 거를 놓고
03:51이게 임의가 아니라 특정인을 콕 집어서 배당한 거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03:56일단 오늘 양부남 단장은 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03:59최진봉 교수님, 서영교 의원 개인 의견일까요?
04:02아니면 탄핵소추안이 아직 작성은 안 됐으니까 이것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04:06제가 볼 때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04:08왜냐하면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 제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04:12그런데 확인을 하려면 법원 내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요.
04:15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어디서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04:21저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소추의 내용 안에 들어간다.
04:25이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04:26그래서 저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다고 보여지고요.
04:30아마 서영교 의원이 어디서 제보를 받은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제보를 받은 내용을 방송에서 얘기한 것이고
04:37그것이 법원 내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무런 누구도 증명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04:44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내용 안에 저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04:49저는 그렇게 봅니다.
04:50네 일단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남은 과정들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04:58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야 되고요.
05:00국회 표결을 또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05:08김성태 의원님 국회 계실 때 워낙 특허법 처리 많이 해보셔서 이거 시연이 좀 더 필요한 거죠?
05:14상당히 많이 걸리죠. 원칙은 저는 탄핵 절차는 여야 간에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수단체 대표는 국민의힘 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05:27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의회에 응할 리가 없는 거죠.
05:32없죠.
05:32그러면 이제 미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먼저 작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는 건데 이게 발의 요건이 국회 재적위원의
05:443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건 3분의 1밖에 안 돼요.
05:47그렇기 때문에 미당이 161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발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본회의
05:55보고가 되고
05:56그 다음에 이제 법선이 회복 여부를 갖다 결정을 해요.
06:01그렇게 하고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과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올해가 대한민국 헌정 78년이지만
06:12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대응 참사를 자신들이 저지르겠나.
06:17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06:19그러니까 이게 반기가 잦으면 뭐 싼다고 그러잖아요.
06:22계속 싸서는 안 될 짓을 또 정치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미당이 정치적으로 노망들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06:32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김민석 당대표가 이제 뭐 신천지로 수세 있고 또 최민희 수석 최고의 또 논란도 있고 여러
06:41가지 그런 측면에서 지지층을 의식은 하지만은
06:44조의대 탄핵을 희생양으로 재물로 삼고 미당이 바로 쓰는 그런 정치적 행위 최종적으로는 저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06:54김성태 의원님의 기대가 좀 깨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이상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07:03싶습니다.
07:04본회의 표결을 마치게 되면 조의대 대법원장의 직무가 바로 정지가 됐는데요.
07:09박시황 교수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탄핵도 뭐 초유의 일이지만 직무 정지가 되면 뭐 대행체제로 가긴 할 텐데 재판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07:19좀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시더라고요.
07:22네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07:25현재 대법원 구성원이 13명 중에 현재 한 석이 비어있죠.
07:29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무 정지가 탄핵으로 인해서 되게 되면 11명이 되는 겁니다.
07:37그럼 11명으로 가지고 대법원 재판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11명이다 보니 예를 들어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로 대법관 숫자에서 판결에서
07:50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07:52그랬을 때 전원합의체 운영이라든지 좀 이런데 일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07:58그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한 배경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만큼 정치적인 득실을 떠나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08:12그런 원칙을 지켜야 될 필요성.
08:15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운영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정치적인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08:26같습니다.
08:29청와대는 민주당과 교감을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좀 부인을 했고요.
08:3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이 없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