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00:07앞서 보신 3명의 최고위원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꺼냈고요.
00:11서영조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0:30그런데 그 국정수사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차일피일입니다.
00:36이러다 한덕수 석방되면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럽니까?
01:02네,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이 되게 생겼다.
01:07이걸 연결고리로 다시 꺼내는 모양인데요.
01:10최진봉 교수님, 이게 서영교 법사위원장까지 얘기를 한 거 보니까
01:15좀 민주당사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할 모양이네요.
01:18아니,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정조사 얘기한 거예요.
01:21국정조사인가요?
01:22탄핵 얘기한 건 아니고.
01:23네, 다시 할 수밖에.
01:24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을 논의하기 전에 국정조사를 해서
01:28국정조사 결과가 탄핵에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겠다.
01:32이런 의도 저는 보고요.
01:33저 세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01:36자기들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한테 또 호소하는 거예요.
01:39이거 봐라,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들 반대하지 않냐.
01:42우리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갑자기 탄핵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01:46국정조사 카드권을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01:49그래서 한덕수 석방되게 된 건 아니냐.
01:51이게 무슨 탄핵하고 국정조사 때문에 석방되게 된 거예요?
01:55대법원이 심리를 늦게 해서 저런 거 아닙니까?
01:58그게 무슨 민주당에서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02:00그리고요.
02:01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추진했을 때
02:04아니,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거냐고요, 민주당에.
02:08지금 상황에서.
02:10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하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02:13본인들이 정말로요.
02:14민주당을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를 생각한다면 저런 말 못합니다.
02:17그거 이재명 정부고 민주당의 관계없고 내가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02:24탄핵을 추진하는 거예요.
02:26되든 안 되든.
02:27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탄핵에서 자기들 지휘층 끌어모아가지고
02:31자기들 지휘층을 올리는 거.
02:33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02:34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02:36대체 최고의 연점 됐으면 이게 어떤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
02:41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판단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02:44그런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02:47만약에 선고가 없다고 해서 바로 석방된다.
02:50이 보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02:54이런 가운데요.
02:55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
02:59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다.
03:01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법 여권에 아주 문매를 막고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03:06이현정 의원님.
03:07판사 출신이잖아요.
03:09박희승 의원이.
03:10그런데 이게 지지자가 무르니까 조금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03:14어쨌든 속내가 좀 나온 것 같아요.
03:16탄핵은 좀 무리한 거다.
03:18이런 얘기잖아요.
03:19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03:21이분이 이제 연선 18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선 동기입니다.
03:26그리고 이제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03:28사실 이게 판사 특히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나라는 정말 이 선진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03:36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보면 법치와 관련되는 굉장히 선진국에 속하고
03:41또 우리나라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많이 보고 배워요.
03:45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나마 빠른 시간 안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이 사법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3:53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에 가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바람을 그나마 덜 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04:00문제는 이 이재명 대통령 정권 들어오고 그전에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해서
04:06이 대법원을 법률적으로 상에 흔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이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데
04:14아니 대법원에서 재판 늦게 한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요?
04:18그러면 지금 이 재판에서 나와서 김용저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같은 경우는
04:25지금 본인이 5년 선거를 받고도 지금 대법원에 확정이 안 됐는데
04:29지금 나와서 선거도 받고 출마도 하고 지금 뭐 연구원장도 맡고 있고
04:34최고위원 출마도 하고 다 하잖아요.
04:36그거는 괜찮나요?
04:38그거는 왜 문제 안 삼아요?
04:39그런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결론이 나하고
04:49그거와 관련된 법이고 더군다나 6개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내에 안 되면 석방이 되기는 하지만
04:56이게 무죄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4:58언제든지 선거가 나면 바로 수감이 돼요.
05:01그리고 보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05:03그런데 그걸 마치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05:08자기들 할 때는 다 괜찮고 지금 이쪽 하면 문제가 돼서 탄핵까지 하겠다?
05:12이게 무슨 횡포입니까?
05:15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조금 세지고 있어서 탄핵 문제 국정조사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