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항소심 선고 이후에 정치권과의 접점을 더 넓혀가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00:10그런데 이 자리에서요,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던 소방재정 문제, 또 민주당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같은 현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00:19들어보시죠.
00:23예산을 짤 때마다 상당히 버거운 건 물론 사실입니다.
00:27그러나 어차피 국민이 내신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긴 합니다만
00:36소방인권비 국비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0:41현재로서는 전부 소방시설 확충이나 소방장비 업그레이드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00:49흔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00:52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선정지의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00:57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점입 가경입니다.
01:06결코 그런 만행을, 그런 폭고를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실 국민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침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01:17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01:21네, 마침 기다리던 질문이 나온 모양인데요.
01:25먼저 소방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01:27추미애 지사를 당연히 좀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01:31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01:33최진문 교수님,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1:37빨대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던 추 지사를 좀 겨냥한 걸로 보여요.
01:41그렇게 보이죠.
01:42비교도 되는 거잖아요.
01:44일단 추미애 지사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1:49추미애 지사가 만약 그런 발언을 안 했다면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01:52그리고 사실 지방재정에서 소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01:56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발언이에요.
02:00그런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02:02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02:04추미애 지사가 하는 발언은 재정 빨대라고 얘기하면서 낮춰서 얘기하는데
02:09오세훈 시장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02:12국민들이 누구 말을 더 신뢰를 하겠습니까?
02:15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저런 말이 나온 것이고
02:19국민들은 또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02:21왜 추미애 지사는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02:24그 발언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 시장만 띄워주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02:27지금 발언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요,
02:33전체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큰 지역이잖아요.
02:36상징성도 있고요.
02:38그게 한 곳은 민주당, 한 곳은 국민의힘인데
02:41저렇게 비교가 되면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더 지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02:45추미애 지사의 저 발언 때문에 결국 오세훈 시장만 띄워주는 꼴이 돼서
02:48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02:51경기도민이셔서 최진문 교수님이 추미애 지사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02:56이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2:58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얘기를 하면서
03:01이게 참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데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03:06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03:08특히 본인 재판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03:12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03:14이현종 의원님, 국정조사 탄핵에 대해서는 강하게 글도 내고 이러시더라고요.
03:22그렇죠. 오늘 아마 SNS에도 장문의 입장을 내신 것 같습니다.
03:26그건 아마 이제 오 시장이 물론 이번에 2심에서 무죄가 나긴 했지만
03:30물론 이게 시도지사가 행정가이긴 하지만 또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7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03:42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영역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03:47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03:49그동안 보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뭐 큰 현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03:52가급적 이제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오 시장이 발언을 해왔는데
03:57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어떤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04:02본인의 입장을 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04:05그동안의 어떤 행보와는 좀 다른 보폭이 좀 넓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11네. 여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향한 공세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04:16특히 한강버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04:20당내 진상조사단까지 꾸렸고요.
04:22일부 고발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04:46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이기도 하고요.
04:54또 국회 행정안전위원이라서
04:56이번 국감에서 저 한강버스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박주민 의원인데요.
05:01박원석 의원님.
05:02앞으로 경찰청 자주 오겠네요.
05:05저는 이 말이 좀 의미심장한데
05:06뭐 고발인 조사 외에 더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05:10글쎄요. 어떤 의도에서 저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05:13이게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05:15그와 관련된 오세훈 시장의 발언, 답변.
05:18이게 이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05:20이게 고발의 요지인 것 같아요.
05:21뭐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발이 됐으니까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겠죠.
05:28그런데 아마 이제 저 고발의 배경은
05:30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 정치적 존재감이 부쩍 커졌지 않습니까?
05:35네.
05:35그에 대한 이제 여당의 견제인 것 같아요.
05:37저 고발이 얼마나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05:41내용을 깊이 있게 보지 않아서.
05:42다만 정치적 의미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05:45특히 박주민 의원이 저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05:50지난 서울시장 후보 선출 당시에 경선 주자로서 나섰지 않습니까?
05:57네.
05:57최종 선출은 안 됐지만
05:58서울시장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의지, 이런 거는 포기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06:04그런 면에서 이번에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결 앞두고서 열린 국감에서도
06:09주요 공격수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06:12그럼으로써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내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06:17지금도 일종의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주 공격수, 이런 역할을 당내에서 자임하는 것 같아요.
06:24그러나 어쨌든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재보궐선거 이거는 이제 없는 거고 당분간.
06:28물론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06:30때문에 앞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견제랄까?
06:36이런 거는 뭐 다양한 형태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06:40네.
06:40박주민 의원이 항소심 선거는 날 서초동도 가셨었거든요.
06:44물론 다른 일로 갔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좀 드러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06:49오세훈 시장의 무죄 선거로 야권 진영 내에서도 대권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06:55오늘 한 여론조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06:58오차범위 내로 서로서로 좀 붙어있어서 누가 뭐 앞섰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07:03오세훈 시장만 앞자리가 다르네요.
07:05이 자를 찍었습니다.
07:07정영진 변호사님.
07:08뭐 이게 흐름이다.
07:09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제 뭐 앞으로 이어지는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
07:14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07:15글쎄요.
07:16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대권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07:20그러니까 좀 성급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07:23어쨌든 흐름은 오세훈 시장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7:28그다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 사이에는 이게 오차범위 내지만
07:33장동혁 대표하고는 오차범위 밖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7:37그런데 오세훈 시장 항소심 결과는요.
07:40극과 극이었어요.
07:41만약에 1심하고 똑같았다.
07:42그러면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니까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였는데
07:47그런데 드라마틱하게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07:511심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건요.
07:53제가 변호사 뭐 거의 한 25년 넘게 해봤지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07:58그런데 그거를 오세훈이 해낸 겁니다.
08:00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지요.
08:03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굉장히 유한 이미지잖아요.
08:07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08:10그런 분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런데 드라마가 쓰여진 거예요.
08:14그것도 2026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08:19정원호 후보를 그 마지막 날 가서 완전히 그야말로 한 판 승으로 뒤집게 한 거 아닌가
08:25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게다가 이번에 무죄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08:29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무죄를 받았는가 누가 기소를 했는가
08:34검찰이 기소한 게 아니에요.
08:35특검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어떤 특검에서 기소를 했느냐
08:38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08:41김건희 특검이 왜 오세훈을 기소합니까?
08:44그러니까 이런 것도 희생양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순교자 같은 이미지가 딱 붙었는데
08:48그것을 또 뒤집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08:52여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08:56아니 왜 키워놓고 왜 공격을 합니까?
08:58처음부터 키워주질 말았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9:01앞으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사이에 어떤 경쟁이 그렇게 벌어지고
09:06어떤 시너지가 날지 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09:10네
09:10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