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조희대 탄핵 추진' 민주당에…야권 비판 목소리
정점식 "민주당,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
한동훈, '조희대 탄핵 추진' 민주당 향해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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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요.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0:07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습니다.
00:12여러분 이것은 광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입니다.
00:19민주당은 이제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00:23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는 참으로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00:34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호암무치한 대법원장 탄핵을 적극 중단하십시오.
00:46국민의힘이 저렇게 장외에 나가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00:50의회 쿠데타 선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광기다, 깡패처럼 보복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0:57또 나경원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요.
01:00사법부 수장을 묶어놓고 나머지 판사들이 길들이려는 거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01:04이현종 위원님,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01:10지금 국민의힘은 저렇게 강경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01:17좋아한다고요?
01:18왜냐하면 지금 일단 내년 전국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조작기소 특검이 굴러가겠죠.
01:25그런데 지금 벌써 특검을 하겠다는 검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29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지적이 있죠.
01:32거기다가 한편으로는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요.
01:35그러면 사법부가 굉장히 잘 굴러가지 않겠죠.
01:39지금 그러면 11명의 대법관인데 그러면 10명이 이상이 돼야 전원합의체가 될 수 있습니다.
01:46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회피나 이런 걸 해버리면 전원합의체가 안 되면 판결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01:52그러면 또 판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01:54그러면 이 이중파고를 과연 여당이 감당해낼 수 있어요?
01:58솔직히 이야기해서 정말 제대로 정신이 있는 여당이라면 이렇게 전국에 있어서 그렇게 불리한 지금 오늘 보세요.
02:06주가 지금 4,800대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어요.
02:11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여 집권 세력들이 이런 이슈로만 내년 전국을 끌고 간다?
02:17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02:18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마땅히 할 일이 없는데 문제는 딱 호재가 두 개가 생겼어요.
02:25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투쟁하는 명문도 있고 나름대로 어디 야당의 어떤 존재감도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2:31지금 뭐 힘들고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슈로의 면에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땡큐죠.
02:38네.
02:39싸워야 될 소재 두 가지, 큰 소재 두 가지가 던져져서 좋아할 거다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02:44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민주당을 겨냥해서 이렇게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2:51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고 있는 탄핵은 도요토미 히데요 씨가 내부 불만을 잠재워 보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03:03결국 도요토미 히데요 씨는 정권을 잃고 죽었습니다.
03:07민주당 정권의 말로도 같을 것입니다.
03:10게다가 지금 문제에 삼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이 12산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처음으로 보인 확정 판결입니다.
03:26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반대해서 거기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요?
03:35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3:40도요토미 히데요 씨의 비유를 했는데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고 외부의 적을 만드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 씨 같은 짓이다.
03:49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03:50수진병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같은데 신천지로 촉발돼서 지금 석천 갈등이 극에 달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으로 뭉치는 거다 이런
03:59얘기예요.
04:00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04:01말을 좀 곱게 하세요.
04:02저를 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말이 뭡니까 대체.
04:05좀 비판을 하더라도 품격 있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4:09석천 갈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했다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04:12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강경하게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04:20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도 물론 본인이 뭔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의견이 너무 강하면 본인이 그걸 거부하기가
04:28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04:31그래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04:39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04:40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정국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04:47그런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런 여론이 너무 강하면 아무리 대표를 하더라도 전체 의견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무마하고 누르고 갈 수는
04:55없거든요.
04:56그런 상황이 펼쳐진 걸로 보여져요.
04:58어제 아무튼 이제 그 판결 때문에 많이 좀 분노한 것 같고 당원들도 그 부분이 너무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대표 입장에서도
05:06그걸 본인이 스스로 혼자 몸으로 모든 걸 막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05:12그런 문제의 일환이지 이걸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탈행한다고 해서 최민희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안 할 것도
05:19아니고
05:19그걸 하게 되면 또 친천개선 반발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05:24그거와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05:28한동훈 의원은 또 뭘 거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05:31그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05:33아마도 이게 헌법재판소 갔을 때 인용될 가능성은 0%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05:38기각시 의원직 걸라고 하면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도 안 걸 거다.
05:42김민석 대표는 걸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5:46김성태 의원님.
05:46사실 이게 무리한 탄핵 추진이 지난 정부 때도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좀 책임질 수 있는 탄핵 추진이었으면 좋겠다는
05:54생각은 들어요.
05:55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공격당하면서
06:01특히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청담동 술자리 욕 제기했지만
06:07자기는 모든 걸 건다고 그랬는데 김의겸 의원은 그때 못 걸었죠.
06:12지금 상황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으로 가려면
06:16만일 이길 헌재해서 만일 인용이 안 됐을 때
06:19유당 의원들은 그 국가와 국민들 앞에 어떤 책임을 지을 것이냐.
06:24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이 갱순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06:30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더라도
06:33이벌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을 가한 나라는
06:37필리핀에서 한 두 번 있어요.
06:40두 번.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이런 나라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정도인데
06:45미국에서 대법원의 수장을 탄핵한 사례를 봤습니까?
06:49독일에서 봤습니까? 일본에서 봤습니까?
06:52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이고
06:56또 수출 경쟁적 1조 달러를 넘기는 이런 엄청난
07:01세계가 정말 경이롭게 쳐다보는 대한민국의
07:04정치는 이렇게 후진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07:08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의원은
07:11이번 이런 미당이 이제 탄핵 결정을 가지고
07:14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07:16언제 가면 이거는 인용될 받아들일 가능성은
07:20제로라 그랬어요.
07:21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07:23사법부가 직무가 정지된다면
07:25이게 불러오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07:28미당은 조금이라도 고민을 한다 그러면
07:31저는 비록 어제 어총을 통해 가지고 당론은 결정했지만
07:36그래도 대의민주주의가 이렇게 작동되는 모습은
07:40국민들에게 정말 보여줘서는 안 될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07:44저는 대우각성하길 바랍니다.
07:46네,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게 되는 상황인데요.
07:52조갑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55민주당을 만족시키려면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07:59이제는 판사들이 참지 말고
08:01집단 행동을 해야 된다.
08:03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04내부적으로 좀 부글부글한 것 같기는 하던데
08:07박창원 교수님
08:08판사들의 어떤 단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08:13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08:16글쎄요.
08:17저는 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08:20민주당이 이제 결국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08:25저는 이게 단순하게 법률적 결정은 아니었다고 봐요.
08:29앞서서도 많이 얘기 나왔지만
08:30탄핵이라고 하는 법률적 결정에는
08:33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08:36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한 건
08:39순수하게 법률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08:41저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봐요.
08:44왜 정치적으로 결단했냐.
08:46과거에 소위 말해서
08:48계엄과 내란에 대한 처벌의 기준은
08:52국헌 문란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8:55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의 판결 내용들을 보면
08:59국헌 문란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09:03구체적인 어떤 물증이라든지 명확한 증거주의라든지
09:09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09:11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번 계엄 선포 이전에
09:16국무회의의 어떤 건의를 갖다가 무죄로 만든 거거든요.
09:19그런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법원 판결을 가지고 수위 말해서 탄핵한다.
09:26그러면 요건이 안 되죠.
09:27요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이득이 없는 이득이 없어요.
09:31정무적으로 이득이 없어도 없는데 그럼 왜 굳이 탄핵을 하냐.
09:35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반대했던 지지층의 열망을 대법원이 외면하고 있는데
09:40이 흐름을 갖다가 멈추지 않으면, 경고를 하지 않으면
09:44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우려.
09:47그것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면이 있고
09:50거기에 대해서 판사들도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09:55여기서 한마디만 정해주세요.
09:57짧게 부탁드릴게요.
09:58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정운영의 그 어려운 사항을
10:03정치로 풀지 못하고 결국은 국민들에게
10:06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경고성 경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10:09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법부의 수장이
10:12자신들의 어떤 사업부 전체적인 어떤 재판의 선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10:18사법부의 수장을 상대로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집어내는 것은
10:23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말 심대한 문제예요.
10:27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끝까지
10:33기대를 그나마 가지고 있습니다.
10:34네. 김성태 의원이 계속 기대를 하시는데
10:37이 기대가 깨질까 봐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