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활동 위원에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 등
민주당 "조희대 탄핵 반드시 추진…의견 이어져"
민주당 "탄핵 소추 추진단, 구성해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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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동안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00:07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었죠.
00:09야권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0:30내란 청산의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00:54자 그러니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괴한 소환 부분 9명의 대법관이 있고
01:003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01:02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그 3명의 의견에 더 힘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01:07그렇다면 아까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1:09그럴 거면 그 9명의 다수의견 대법관을 다 탄핵해야지 왜 조의대 대법원장만 탄핵을 하는 거냐.
01:17그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01:19대법관 9명이 동일한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01:25그 전에 경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01:28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01:34다수의견을 냈다고 해서 단순하게 저는 탄핵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1:38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01:40이재민 대통령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01:44사실상 협의조차 하지 않고 대법관을 제청한 사례가 있는 거죠.
01:47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01:48각종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각종 내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01:52판결 선고를 마냥 늦추기만 했어요.
01:55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게 된다면 과연 의도를 가지고
01:58이러한 선고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2:02대법원장으로서 책무가 있어요.
02:04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02:0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 선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다수의견이라고 하지만
02:10국무총리라는 그 엄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02:16저는 이 선고 자체가 반역사적 선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0앞서도 김민석 당대표가 말을 했지만
02:21앞으로는 어떠한 국무총리도 대통령 권력자가 계엄을 선포하게 된다고 한다면
02:26그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02:30국무총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계엄을 뜯어말려야 되는 거죠.
02:34바지까랑을 붙잡고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6그런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2:38그러니까 그게 어제 말한 소수 대법관들의 3명의 의견을 지금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02:45그러면 결국에 다수의견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데
02:49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와요.
02:52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국에 탄핵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02:56그럼 결국에 사법부 길들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냐.
02:59지금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03:00저는 민주당이 실제로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경우에
03:06이건 정말 완벽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3:13사법부 압박하는 거죠.
03:14본인들이 의회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대법원장 탄핵에 필요한 150석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03:20저는 2024년에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됐었을 때 그때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때 당시에 감정으로 인정합니다만
03:27이렇게 하라고 원내 1당 180석에 가까운 민주 진영의 의석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3:34또 하나는 김민석 당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03:39앞으로 한덕수처럼 하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처럼 해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03:44한덕수 전 총리 결국에는 내란 중요 종사자로 유죄를 확정받은 거예요.
03:48일부분에 대한 무죄만 받은 거지.
03:51그래서 구속되고 내란 중요 종사자가 된 거 아닙니까?
03:54그래서 법적 처벌도 받고 있는 거예요.
03:5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려고 한 것은 사법부 압박뿐만 아니라
04:01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당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04:05당내 표시가 극심한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강경파들이 얘기했던 게 조희대 탄핵이에요.
04:11그러니까 이걸 갖고 당내 균열은 좀 봉합하고 밖에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시선을 밖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04:18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용인할 수준의 민주당의 행태냐.
04:23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04:26실제로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서
04:34이재명 정부의 초대법무부 장관이죠.
04:37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인 정성호 의원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04:45탄핵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04:50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명백한지 헌법재판소에 회부됐을 때 어떤 교과가 나올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죠.
04:58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한 내년 6월 정도면 임기가 끝납니다.
05:04그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05:07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법무부 장관 출신인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16탄핵은 직무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가 돼야 되는데
05:21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을 볼 때 과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건가요?
05:30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묻겠다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05:36지금 민주당과 지금 범여권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판단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05:44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만 가지고 저는 문제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5:50그 전에 켜켜이 쌓이는 각종 헌법상 법률상 위배되는 행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05:58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드러났지만
06:03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사실상 법에 어긋나게 집행했던 부분이라든가
06:09굉장히 많은 사유가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06:11이 모든 사유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이번 판결 선고 자체가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06:18이걸 계기로 해서 이 모든 내용을 망라한 탄핵 내용으로 아마 탄핵 사유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25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만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06:28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왔던 켜켜이 쌓은 일들 때문에 탄핵을 하는 거다 말씀하셨고
06:35이번에 대법원의 결정이 기폭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06:39그 기폭제가 과연 그러면 진작에 탄핵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6:43그동안은 왜 안 한 거죠?
06:45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를 지켜봤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06:49설마 이렇게까지 일부 무죄 선고를 할지라고는 전혀 생각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06:56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들이 물론 다수이긴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07:03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쪼개서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07:10또 인해서 아마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파기 황송심에서 양형에서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일 거예요.
07:16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묻겠다는 겁니다.
07:18알겠습니다.
07:19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기준이 어디인가요?
07:24저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락 진영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07:33상황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목적 범위에 돼야 되는데
07:38법리 구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판단하라라고 얘기한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인가요?
07:46저는 이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만 정치력 색채를 감히 할수록 판단은 오염되게 되는 이 상황.
07:54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07:56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늘 탄핵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본격적인 탄핵 추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8:10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취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08:17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의 건의를 국헌 물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하는 것은
08:24내란의 동조에도 법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08:28이것은 역사적 판단으로 보고 조희대 탄핵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들을 계속 이어졌고요.
08:35민주당이 탄핵 추진 공식화했는데 입장이 있으실까요?
08:38사법 내란이라는 여단 비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8:44결국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열고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08:48그동안은 그래도 당 내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08:52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었는데
08:56이번 대법원 판결을 말씀하신 대로 기폭제 역할을 계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데
09:03글쎄요. 정치권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언론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던 게 이겁니다.
09:11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09:14앞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09:18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는데 소수 의견에 집중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이어서
09:30역시 이제 사람들 생각이 별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09:34저도 사실 앵커님처럼 정치권에 보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최소한 어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여야 할 거 없이 판단은 종종합니다.
09:43꼭 그리고 다만을 붙여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09:49지금은 판결이 나오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습니다로 바로 가는 거예요.
09:54이런 어떤 문맥 없이 그냥 바로 현직 대법원장을 파멸시키겠다는 것인데
09:59적어도 지금 뭐 탄핵 추진단인가요? 저런 기구를 발족한다는 것인데
10:04저는 이 기구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8우선 첫 번째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10:12아까 정석호 장관 얘기 들려주셨지만 의견이 분분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10:16두 번째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10:18동력이라고 하면 뭐 헌법 65조 몇 조 어떤 그 내용에 기반해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10:24또 위반했는지 여부.
10:26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국민적인 지지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10:30지금 민주당 지지율 이거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인가요?
10:34저는 이런 어떤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탄핵 추진단 만들어봤자
10:38저는 아마 2, 3주 안에 아주 강한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44지금 문 대변인님 말 들어보면 하나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10:49만약에 이거 너무 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했다가
10:53지금 진짜 지금 여론 분위기로 봤을 때 역풍 맞을 우려 목소리 없어요? 당내에서?
10:59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건을 당내에서 결과로 볼 때
11:05헌재에서 이걸 인용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같아요.
11:11그러니까요.
11:11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건데
11:15어제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게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11:19이거는 역사적인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내란을 진압했던 민주당이
11:25이거는 무조건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11:27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29물론 민주당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11:32헌재에서도 질 수도 있어요.
11:33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판결 전까지 국조도 저는 신중하게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거든요.
11:40그런데 어제 그 판결은 진짜 황당한 논리예요.
11:44사실 이거 시간대로 나눠서 이 앞선 부분 아무리 이게 목적범, 목적 범죄라고 하지만
11:50그 목적의 기준을 어떻게 국무회의 전후로 나눠서 전해낸 반대 의사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11:56이거는 결과는 참여를 했지만 앞에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12:00정말 이거는 황당한 논리거든요.
12:04이 논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12:09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10그러니까 9명 다수 재판관의 논리가 황당한 논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2:17그렇죠.
12:17시간을 쪼개서.
12:183명의 소수 재판관의 말이 더 맞는 말이고.
12:21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23어떻게 범죄 행위를 시간대별로 쪼개서 처음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었지만
12:29나중에 참여한 것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12:32알겠습니다.
12:32그런데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그 9명의 말이 이해가 된다.
12:38그리고 3명의 소수의 의견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겠죠.
12:45알겠습니다.
12:47민주당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공식화했으니까요.
12:52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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