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6위 주제입니다.
00:03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혜훈 전 의원.
00:09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경찰이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00:14검찰의 결과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죠.
00:17이른바 40억 로또 청약 아파트가 올수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00:23인사청문회 당시 이혜훈 전 의원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30실은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0:35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00:37아까는 관계가 파경이 됐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00:40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00:45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0:50어쨌든 1년 5개월 후에 같이 주소지를 합치게 되기 전까지
00:55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00:58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01:03반포에 있는 고가 아파트죠.
01:06분양가가 36억 8천 정도 하는데 지금 한 7, 8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01:10꽤 많은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13문제는 이 전 의원이 높은 청약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결혼한 아들을 같이 사는 걸로 위장했다라는
01:25그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결혼한 아들 같이 사는 것처럼 속에서
01:30청약 점수 높인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몰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몰수가 가능한 겁니까?
01:36일단은 이해운 후보자가 이해운 전 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01:40경제학 박사고 유명한 경제학자예요.
01:42그러니까 자질만 보면 무슨 예산처 장관 해도 능력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01:48문제는 뭐냐 하면 이해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어디서 했습니까?
01:53민주당에서 했습니까?
01:54국민의힘에서 했잖아요.
01:55그것도 국민의힘이 어디서 했습니까?
01:58어려운 험지에서 했습니까?
01:59서초 같은 데서 했었단 말이에요.
02:01그런데 그랬던 분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직을 딱 제안하니까 그걸 덥석 물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02:08그러니까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저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02:14그야말로 막 하는 소리가 나는 모든 국민들이 경악해 맞이 안았던 그런 갑질 아니었습니까?
02:20여기에다가 결정적으로 한강변 반포 아파트가 딱 나왔는데
02:24저 한강변 반포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거고 로또 이상입니다.
02:30제가 로또 안 사와서 모르겠는데 요즘 로또 1등 당첨되면 얼마 받습니까?
02:3520억.
02:3520억 받습니까?
02:36그런데 이해운 후보자는 저 아파트 청약 받은 걸 갖다가 이제 그 시점으로 따지면 2년 반도 안 됐거든요.
02:44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 올랐다고요?
02:46제가 계산해 보니까 43억 2천만 원 올랐습니다.
02:49그러니까 로또를 두 번 연속으로 당첨된 것보다도 그 이상의
02:54그런 돈을 갖다 딱 받았는데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기 점수로 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면
02:59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03:01저 같은 사람이야 배만 아플 뿐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누구나 다 저 아파트 당첨만 되면
03:07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경쟁률이 80대 1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03:14그러니까 1점, 1점이 거기서 그거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해운 후보자는
03:20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주, 몇 명이나 같이 사는 건가 그걸 속였다는 거잖아요.
03:25결혼한 아들을 마치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걸 갖다 집어받았다는 이야기인데
03:31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랬던 분이 예산처 장관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예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03:37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반포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03:43그 비싼 아파트들,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에 저런 식으로
03:47부정청약이 있었던 그러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는데 적발되면 다 공급 취소가 됐습니다.
03:53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정정할 건 몰수는 아니에요.
03:57몰수라고 하면 그 36억 8천만 원 다 뺏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04:02그러니까 아파트는 회수하는데 36억 8천만 원은 돌려주는 겁니다.
04:07돌려주는데 계약금은 있으니까 계약금은 몰수가 될 거예요.
04:11그래서 계약금 빼고 한 30억 초반의 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4:16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정서로나 아니면 현행 법으로나
04:22주택법 규정으로 보나 이건 타당하지가 않다.
04:24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연말이 되도록까지
04:29경찰은 지금까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4:33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법원에서 인정이 되느냐
04:38법원까지 결국은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겠죠.
04:41아까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직원들을 향한 갑질
04:47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4:51니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큰을 더해야 알아듣니?
04:54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04:56야!
04:58야!
04:59내가 정말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05:02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니 맘대로 그리고 떠서?
05:05아 기가 막혔어.
05:07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05:09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05:11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05:12너 모바일 버전이라는 거는 요약본, 출약본이야, PC버전에.
05:18몰라 그걸?
05:19너 그렇게 떠오줌을 못 가려?
05:21보험 모르겠어?
05:22아 말 좀 해라.
05:25일부 혐의는 인정돼서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지만
05:30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지금 들으셨던 보좌진 갑질 폭언 의혹은
05:37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05:41이게 공소시효가 그렇게 길지는 않나 봅니다.
05:44이게 제보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05:472017년도에 해당 폭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05:5010년 가까이 된 거네요.
05:51네, 10년 가까이 됐을 때 불거졌고.
05:53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간직했다는 거잖아요.
05:57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폭언을 듣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해서
06:01문제의식을 대단히 강력하게 갖고 있었는데
06:03그때 언론에 한 발언을 보면
06:06이해원 의원은 정작 자기를 기억하지도 못했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06:10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06:15반문하기도 했었는데
06:17아마 낙마 사유 여러 개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06:20이 음성 때문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06:22요즘 이런 갑질 허용되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고
06:25의원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는
06:29모자진 참모들한테 이런 식의 폭언을 한다는 건
06:32과연 장관직으로 가서는 안 그럴까라는 물음표를 던져줬거든요.
06:37다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06:41처벌할 수 있는 시간이 도가했다는 이유로
06:43결국에는 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06:46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중도 보수의 마음을 얻겠다면서
06:53이런 이해원 후보자 같은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06:57이후에는 용혜인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07:00왼쪽을 챙기겠다.
07:01이재용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