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약 3주 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82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그런가하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대통령의 sns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820조 9000억 원,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 벌써부터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최창렬]
예산이라는 게 여야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고. 민주화 이후에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 이내에 통과된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처럼 이번 예산이 역대 최대급이에요. 820조 9000억, 821조인데. 지난해보다 12.8%가 증가했는데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162조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미래대응기금은 다 아시겠지만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설치된 기금인데 초과세수라는 게 뭡니까? 반도체, AI 이거 관련해서 세수가 엄청 늘었어요. 늘어서 이걸 적립해서 비축한 다음에 세수가 부족할 때라든지 미래 성장동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야권은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잠깐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무한정 포퓰리즘에 사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상당히 격돌이 예상되는데 어차피 여야가 관점이 다릅니다. 여당은 재정확대를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그리고 지방재정도 돕겠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은 일단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보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012312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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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약 3주 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82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그런가하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대통령의 sns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820조 9000억 원,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 벌써부터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최창렬]
예산이라는 게 여야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고. 민주화 이후에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 이내에 통과된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처럼 이번 예산이 역대 최대급이에요. 820조 9000억, 821조인데. 지난해보다 12.8%가 증가했는데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162조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미래대응기금은 다 아시겠지만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설치된 기금인데 초과세수라는 게 뭡니까? 반도체, AI 이거 관련해서 세수가 엄청 늘었어요. 늘어서 이걸 적립해서 비축한 다음에 세수가 부족할 때라든지 미래 성장동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야권은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잠깐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무한정 포퓰리즘에 사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상당히 격돌이 예상되는데 어차피 여야가 관점이 다릅니다. 여당은 재정확대를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그리고 지방재정도 돕겠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은 일단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보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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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가 약 3주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00:0682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 한치 없는 양보 없는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00:15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대통령의 SNS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00:21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힘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27어서 오십시오.
00:27안녕하세요.
00:29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00:36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00:53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입니다.
01:07820조 9천억 원,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 벌써부터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01:15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01:17예산이라는 게 여야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고 민주화 이후의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01:2312월 2일 이내에 통과된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01:27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01:28특히 아까 말씀처럼 이번 예산이 역대 최대급이에요.
01:31820조 9천억, 821조인데 지난해보다 12.8%가 증가했는데
01:38특히 미래대응기금이 162조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야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01:45미래대응기금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초과세수,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설치된 기금인데
01:53초과세수라는 게 뭡니까? 반도체, AA 관련해서 세수가 엄청 늘었어요.
01:58늘어서 이걸 정립해서 비축한 다음에 세수가 부족할 때라든지 미래성장동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02:07야권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02:13아까 잠깐 정정식 원내대표의 발언도 봤습니다만
02:16이게 이제 무한정 퍼플리즘에 사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02:21이 부분 가지고 여야가 상당히 격돌이 예상되는데 어차피 여야가 관점이 다릅니다.
02:27지금 여당은 아무튼 재정 확대를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02:33그리고 지방재정도 좀 돕겠다 이런 얘기인데
02:35여당은 이제 일단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좀 보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02:44어느 때보다, 게다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여야 간의 정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02:48이번 예산도 순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02:50마지막 판에 결국은 법정 시한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2:53아무튼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조율해서
02:57예산정은 마지막 국회의 피나래인데 이걸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01네, 위원장께서는 뭐가 제일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03:06이 건전 재정을 설명을 하는 재정학 교과서를 보면요.
03:10거기에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03:12초과세수, 즉 정부가 1년 전에 예상한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거치면 그 초과세수는 어디다가 써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요.
03:22바로 채무 비율을 줄이는 데 써야 된다라는 게 건전 재정의 제1장 1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03:29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03:33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세수가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03:39이른바 국가의 곶간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3:43그렇다고 이 곶간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곶간은 아닙니다.
03:47이거는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이후에 우리 미래 세대가 쓸 국민의 곶갓이라는 창구죠.
03:56국민의 곶간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확장 재정, 이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04:05더더군다나 162조에 달하는 미래 대응 기금, 이게 가장 큰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04:12이 중에서 117조 원은 아예 이번 예상하고 관계없이 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04:19즉 무슨 얘기냐.
04:20바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04:24이 국채가 바로 미래, 우리 자손들, 자식 세대에 그대로 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4:32더더군다나 이 중에서 104조 원은 아직도 어느 사업에 집행할지를 결정을 하지 않는
04:38미지정 사업이 바로 104조 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162조 원의 미래 대응 기금은 다시 한 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04:47이거는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04:51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국가 채무가요.
04:53문재인 정부 말에 처음으로 천조를 돌파한 이후에 올 8월 말에 137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05:01그리고 내년에는 1520조.
05:03지금 정부 계획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05:05그리고 이재명 정부 말년, 즉 2030년대는 바로 1734조 원이 되면 하루예요.
05:13바로 하루에 갚아야 할 국채이자가 천억 원이 넘는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05:20따라서 건전 재정을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는데 초과 세수는 써져야만 한다.
05:27그것이 우리 국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05:30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05:31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청와대라든지 중수청의 특수활동비 이 내용이 논란이 되면 이 부분을 야당에서 깎는다고 그러고 여당이
05:45지킨다고 그러면 여론은 어떤 쪽에 손을 들어줄 것 같으십니까?
05:48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거예요.
05:49청와대와 중수청, 중대문제수사청의 특활비 문제.
05:54그리고 특활비는 항상 문제가 됐던 예산들이거든요.
05:57아마 이 부분도 삭감하느냐 유지하느냐 쟁점이 될 텐데 적정 수준에서 있어야 되겠죠.
06:03특활비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06:05특활비를 유지하되 과도한 특활비는 줄여야 될 겁니다.
06:08그러니까 여야가 아까 미래대응기금도 마찬가지예요.
06:12미래대응기금도 국가채무로 어느 정도 상환을 하고 그래서 이걸 전부 국가채무 상환했을 수도 없는 거죠.
06:18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라는 게 그렇게 유럽 선진국들에 의해서 높지가 않거든요.
06:22단지 이제 유념할 건 있죠.
06:25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좀 빠르긴 빨라요.
06:28그런 부분은 이제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채무도 상환을 하고 그리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될 거예요.
06:35그리고 어쨌든 이 기금도 국회가 기금운영기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06:44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특활비 문제도 그렇고 지역별 투자 배부 문제도 그렇고 소방안전재산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될 것
06:50같습니다.
06:52이번에 국민의힘이 특활비 문제를 지적을 역시 하겠죠?
06:56당연합니다.
06:57바로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를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다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07:06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07:10검찰, 경찰 이른바 특별활동비라고 하는 즉 증빙서류가 필요 없이 통과가 되는 그런 예산을 특별활동비, 특활비라고 하는데요.
07:20이것을 최근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특활비 논란을 거치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07:32다 슬그머니 다 부활을 시켰습니다.
07:35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가 해봤더니 특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07:40그래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특활비 부활을 살그머니 한 거 아니겠습니까?
07:46그런 면에서 왜 특활비가 부활을 해야만 했는지.
07:51그렇다면 당연히 이전 정부의 특활비를 싹쓸이 제로로 만든 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8:01우리가 잘못했다.
08:02국가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간과했다라든가 이런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08:11글쎄요.
08:12슬그머니 모두 다 부활을 했습니다.
08:13어떤 기관은 이전보다도 특활비를 더 많이 편성을 한 그런 것도 있는데요.
08:20글쎄요.
08:20이게 바로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
08:24그리고 내가 하면 무엇이고.
08:26이게 내로남불의 전용 아닙니까?
08:27그러니까 이 특활비 문자만 해더라도 바로 이재명 정부가 왜 이전과 다르게 특활비를 부활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08:37마침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08:42그러니까 바로 이 특활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과연 대통령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게 규초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08:51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여전히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여론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09:03반박을 한 걸 두고 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9:07외교부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고요.
09:10심야예요.
09:12여당도 지금 반박하고 있고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9:17일단 두 가지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09:18야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9:24제가 역대 기간 같은 동일 기준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때와 문재인 대통령 때에 비해서 좀 많긴 많아요.
09:32해외 체류 기간도 그렇고 방문 국수도 그런데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09:36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기업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형편적으로 떨어졌었죠.
09:42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화하는 과정도 있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있었잖아요.
09:48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외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격이 급격히 상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09:55다자회담도 많았고 또 아세안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 이런 국가들 남미 이런 국가들의 어떤 외교가 많았기 때문에
10:05횟수가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이걸 단순하게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10:11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다니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비판의 논리가 전교하지 않다.
10:18해외 순방의 성과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10:21이거 무조건 특별하게 외교적인 대단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10:24이 부분을 일절 외교 성과를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일단 야당의 비판에 문제가 있고
10:29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을 했잖아요.
10:33그런데 거기서 반박을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는 부처가 보이고
10:39돼지는 돼지가 보인다. 이게 또 이제 이게 부각되는 거란 말이에요.
10:43그래서 여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0:46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저는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만
10:50이 표현 이런 것들은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0:54이게 다른 논거를 가지고 비판하면 되는데 언어를 이렇게 쓰니까.
10:58언어와 단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야당이 비판처럼
11:04이게 적절치 않았던 거냐에 대한 논쟁이 붙은 게 아니고 본질은 놔두고 말이죠.
11:09다른 쪽으로 이 논쟁이 붙은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11:12아쉬운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4네.
11:14SNS 단어 선택에 관한 건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고
11:19여야가 바뀐 모습이에요.
11:22그 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해외 순방 관련해서
11:26비판을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요.
11:28그렇습니다.
11:28해외 순방은 항상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자주 간다라든가
11:33또 알맹이 없는 나들이 쇼핑 이런 외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11:40그런데 저는요.
11:41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할 필요는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1:47또 그다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유난히 해외를 자주 나간거나
11:54또 체류가 길다거나 방문국수가 많다거나 저는 그렇게 따질 건 아니다.
12:00해외 열심히 나간 거는 일하러 나간 거 저는 인정을 합니다.
12:04그런데 나갔으면 바로 정상 외교를 통해서 외교의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12:11바로 이 성과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성과도 있습니다.
12:15나중에 그게 구현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외교가 삐걱대는 거 아닌가.
12:22가장 중요한 외교의 한 축이 뭡니까.
12:24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12:26그런데 한미동맹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12:30한미 간의 양국의 관계가 지금 순탄하고 있느냐라는 거에서
12:34우리 국민들의 동의하지 못할 국민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12:41바로 그것은 주한미국대사, 스틸 미국대사의 한 문장으로 그거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12:50한미 양국은 지금 난규류,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터블렌스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난규류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12:58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이 아닌 상태가 분명하다라는 것은 주한미 대사의 입을 통해서도
13:05지금 뭔가 양국에 정상적이지 않는 난규류가 흐르고 있다.
13:10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해외 순방을 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13:18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죠.
13:21바로 우크라이나, 북한 병 기순문제로 갖고 어떤 비밀을 누설했다거니 하면서
13:29젤렌스키와 또 한바탕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13:32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해서
13:37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가 또 악화되고
13:39그러면 저렇게 자주 나가면서 외교적인 성과가 과연 어디에서 났냐.
13:44중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서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폈느냐.
13:49일본과의 관계가 그렇느냐.
13:51한미, 일, 중 이런 관계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외교적 성과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13:57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과에 비해서 너무 자주 나간다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요.
14:03저는 성과로 얘기를 하면 된다.
14:06횟수라든가 방문국, 체류 날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논외다.
14:11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 외교의 성과를 내주기를 촉구한다.
14:17이런 말씀드립니다.
14:18SNS 횟수라든지 단어 선택 같은 거는 최 교수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으니까
14:24위원장께서도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해주시고 넘어갈까요?
14:29SNS, 글쎄요.
14:30저는 이것도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34과유불금이죠.
14:35이거 지나친 거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얘기는 수치가 증명을 합니다.
14:40이 대통령이 SNS를 좋아하죠.
14:43그리고 그 국민과의 소통의 방안이라는 거 저 인정합니다만
14:47취임 이후에 한 달에 평균 30 내지 40번의 SNS 통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14:54또 비판한 것은 비판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지나치게 많습니다.
14:589월달 한 달 평균이 95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15:0110월달은 지금 100번이 넘었습니다.
15:03아마 이 추세로 나가면 11월, 12월 달에 하루에 평균 대여섯 개를 막 쏟아내는 그런 SNS 소통인데요.
15:12이 소통이 바로 국민을 위한 소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5:17민주당 4분.
15:18그럴 때 또 계속해서 진영 논리를 얘기를 했죠.
15:22바로 국민들이 우리와 소통을 하겠구나라는 것인데 쓴소리는 또 닿습니다.
15:27이 막을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비판 세력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15:33그게 국민 여론으로 수렴을 하는 것이지 듣기 싫은 소리는 차단을 하고
15:38자기 진영 내에 응원하는 소리는 더 널리 퍼뜨리는 그런 것이 진정한 소통은 아니다.
15:44그런 면에서 만기칠람에서 벗어나야 된다.
15:47이런 말씀드립니다.
15:48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15:50저한테 전혀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15:54최근에 저의 말씀은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됐다가 출국을 하게 됐어요.
16:00그리고 그전에 정청래 의원의 비자가 보류된 적이 있죠.
16:04이 부분을 자꾸 야권에서 말이죠.
16:06한미동맹이 균열적으로 몰고 발휘하는 거.
16:08이 태도가 적절치가 못해요.
16:10국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자 문제는 말이죠.
16:13그전에 또 진성준 의원이 나간 적도 있어요.
16:16또 최근에 정청래 의원의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16:18이게 지금 루비오 미 국무자하고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16:21진성준 위원장이 1991년도 국가보안법 위반.
16:24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비자 발급받은 나름의 비자를 발급한 규정이 있어요.
16:30거기 입각해서 한 겁니다.
16:31이걸 마치 한미동맹에 대단한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16:35그리고 국가와 국가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면 풀면 되는 겁니다.
16:39우리나라 야당이 말이죠.
16:41이거를 미국이 이 비자를 발급 안 한 거에 대한 비판을 우선 해야죠.
16:45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 아닙니까.
16:47국방위원장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
16:49왜 여기다 비판하죠.
16:50비판을 하면서 뭔가 이게 뭔가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야당적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16:56대한민국 야당은 꼭 미국 편인 것 같아요.
17:00진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7:01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칭찬을 많이 하죠.
17:03국미대화를 의식해서.
17:05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이 그런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17:08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7:09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우리 한국의 국익도 있고 미국의 국익도 있는 거예요.
17:14미군을 또 주한미군을 여기다 배치하는 것도 전략적인 연속도 있는 겁니다.
17:18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17:20게다가 또 아까 말씀하신 거 완전히 정상회담이 우크라이나의 관계도 파탄이 나왔고
17:26한일 관계 셔틀 얘기 보고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17:28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장단점이 있겠죠.
17:31이걸 완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 할 일 없이 다녔다.
17:34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죠.
17:35제가 반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7:37알겠습니다.
17:37이번에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41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17:47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17:52비상계엄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무엇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17:59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보고받았으며.
18:03사법부 수장의 목에 정치적 울가미를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18:09증거가 없으면 의혹을 만들고 죄가 없으면 제목을 찾아내겠다는 발상입니다.
18:1712.3 비상계엄 전후에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짚어본다는 건데요.
18:22어떤 점들을 찾고자 하는 걸까요?
18:25국정조사에서 이런 문제를 밝히겠다는 건데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건데
18:31저분은 대단히 애매할 것 같애죠.
18:33법률적인 문제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거고 말이죠.
18:37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18:39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정조사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뭡니까.
18:42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서.
18:44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 안 할 도리가 없어요.
18:47참석해야 됩니다.
18:48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국정조사의 예외도 아닌 것이고.
18:50그런데 이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날 대법원장의 태도 이런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는 건데
18:57별로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8:59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18:59지난 국감 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9:02국정조사에서 이 문제하고 업무 추진비 문제, 경력 문제 이런 걸 따지겠다는 거긴 합니다만
19:07또 하나가 이제 지난해 파기환송한 거.
19:10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19:11유력한 대선 후보의 선거일을 한 달 앞두고 공지선거법 무죄사건으로 이제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한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19:18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재판에 관련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19:23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정조사를 열어서 이런 걸 따진다 하더라도
19:27글쎄요.
19:28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게 있을 겁니다.
19:31아마.
19:32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해내지 못하면
19:35대단히 논리적으로 이게 뭐라고 할까.
19:39수세물리수가 있다고요.
19:41지금 탄핵 문제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 물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탄핵소천이 다 완성됐으니까
19:46빨리 결단해라 이런 입장인 합니다만
19:48탄핵안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지도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19:53이 상황 자체가.
19:53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대법관 재청들로서 한 문제 같은 거
19:58이런 건 비판할 리허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19:59저도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해왔습니다만
20:02이 분이 탄핵으로 가면서 이 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고 국정조사를 열면
20:06그게 따질 건 물론 있겠죠.
20:08그런데 이게 과연 중도층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20:10지금 지지율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20:14저는 그래서 이쪽에 강경파 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지만 중도층이 있는 거 아니에요.
20:21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 얘기를 끝냈는데 안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20:24강성진 2층은 달리기 위해서는 국조가 필요하긴 한데
20:26그렇다고 해서 이건 정치적 실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0:29정치적 실리를 따져보고 있는 그대로 접근하는 게 나을 거다.
20:32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 입장도 그렇고 지난번에 4월부터 지지율이 하락한 추세로 들어왔다고 보는데
20:39한국갤럭기준으로 볼 때 그때 조작기소 특검법 이런 게 있었거든요.
20:43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하락 요인으로는 1위가 부동산 세제 이런 게 문제가 나옵니다만
20:49기적이 그런 게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20:51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는 말이죠.
20:56우리 야당에 관한 빌미를 줄 수 있다.
20:58좀 그래서 여권이 냉정하게 실리나 실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21:03최 교수께서는 여권이 실리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21:08당연합니다.
21:09지금 실익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실리가 없다는 것은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 익히 살아할 것입니다.
21:18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정쩡한 타협안이 바로 탄핵이 아니라 국정조사 카드를 낸 것이죠.
21:24지금 조국 혁신당의 요구대로 바로 지금 당장 탄핵 안에 착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21:31국민적인 후폭풍, 역풍이 어느 정도 초강도로 불지는 아마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21:38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전 단계로 국정조사라는 어정쩡한 타협을 한 거 아닙니까?
21:44국정조사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탄핵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21:50김민석 대표의 지금 발언 아니겠습니까?
21:54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기가 내년 6월입니다.
21:57조 대법원장 임기가.
21:58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22:03통과했다고 지금 탄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2:06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용인을 하는지
22:12이런 것을 따져보면 내년 6월이 지나갈 수밖에 없다.
22:16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대법원장을 탄핵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2:22전혀 실익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정쩡한 그런 타협으로 국정조사를 한 거다.
22:30국민적인 후폭풍을 당연히 지금 무섭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22:34제가 아까 말씀을 딱 한 20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8저는 비자 거부 이런 거를 난기류라고 저는 한마디로 비자 문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22:44한미 관계의 난기류는 우리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22:51알래스카의 대규모 투자라든가 지금 관세 협정을 아직까지도 지금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22:58바로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3:01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의 또 북한과의 관계도 이재명 정부를 패싱하는 듯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23:10그래서 한미 관계가 난기류에 쌓였다라는 얘기지.
23:13그 비자 발급을 했다가 다시 또 복원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예 거론조차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3:20예,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서 좀 줄이죠.
23:24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23:27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