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4결국 진짜 이게 나중에는 이게 만약 이게 좀 더 물론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00:20사태가 좀 더 심각해진다면 유로 체제 균열이나 또는 EU 분열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00:29최악의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 유럽에서 나간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로화의 문제, 위기, 그 다음에
00:40EU의 분열 이런 거 절대 제외할 수는 없는 그런 가능성이다. 물론 가능성이 낮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0:56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이 시위의 중요성이나 그것이 미칠 영향을 과도하게 너무 앞장서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01:09말씀 드렸는데요.
01:10이 유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다라는 건 제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1:20유럽은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간절히 원해가지고 유럽이 뭉치지 않으면 이런 커다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역사적 반성과 의식을 갖고
01:37만들어 온 것이고요.
01:39그 다음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는데 다 이겨냈습니다.
01:45그러니까 아주 가까이는 예를 들면 유로위기? 유로위기 때 예를 들면 미국의 크루그먼과 같은 그런 경제학전 뭐라고 그랬습니까?
01:57그리스는 유로에서 나와야 된다. 유로는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다.
02:03그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는 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거든요.
02:09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리고 2010년대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02:18그런데 지금은 유럽중앙은행이 유로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데 탄탄하게 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02:24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2:311990년대 초반에 92년, 93년에 ERM 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02:38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투자가가 돈을 번 게 프랑스 프랑하고 영국 파운드는 평가절하될 것이다에 투자를 한 거죠.
02:49그래가지고 돈을 벌기는 했는데 실제로 평가절하됐습니다.
02:53그 당시에 유로가 지금처럼 유로라는 하나의 돈이 있지 않았고 여러 개의 화폐가 있지 않았습니까?
03:00지금 사실 상상을 해보세요. 프랑스에 프랑이 있고 그게 따로 프랑이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프랑스는 이미 국가 부도를 맞았을 겁니다.
03:10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유로라는 조금 더 커다란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03:20지금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03:24언제 남유럽 재정위기 때 2008년인가 2010년. 이런 남유럽 재정위기 같은 게 제2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사실은 큰 관심사항입니다.
03:41아까 교수님께서 독불의 국제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조금 그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3:49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까요?
03:52남유럽 위기 말씀하셨고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아일랜드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위기가 번졌었죠.
04:06프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가 흔들리면서 유럽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04:13왜냐하면 프랑스가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은 유로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04:22그래서 솔직히 2010년대로 10여 년 전으로 뒤돌아가서 보면 그리스가 문제였습니다.
04:29그리스가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상 유로존 안에서도 별 문제는 없어요.
04:34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지만 유로라는 화폐를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04:41심지어 이탈리아도 빼버릴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04:45이탈리아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04:49그런데 프랑스가 나간다 이건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04:52프랑스가 나간다 그러면 유로는 사라지는 것이고 그건 그냥 말이 유로일 뿐이지 도이치마르크의 존이 되는 겁니다.
04:59남은 몇 나라,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하고 합쳐가지고.
05:02그러니까 프랑스의 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심각한데 또 역설적으로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독일과 이시비도 결국은 이거를 함께 살리기 위해서 달려들
05:16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05:20다른 하나는 유럽중앙은행이 그 당시에는 개입할지 안 할지 몰랐거든요.
05:25그런데 유럽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그래서 국채를 사실상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
05:34두 번째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고요.
05:39세 번째는 은행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05:41그 당시에 스페인의 사례를 보면 스페인 정부 재정은 굉장히 건전하고 깨끗했어요.
05:482010년대.
05:49그런데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은행이 부채를 떠안게 되고 그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06:00그래서 스페인 재정이 무너진 거거든요.
06:02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과연 개입할 것인가 아닌가를 망설였고 은행들이 무너지는데
06:14지금 상황은 유럽 전체 은행권, 유럽의 은행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06:20그 이후에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예전보다 훨씬 탄탄해졌다.
06:26이것도 안정적인 요소고요.
06:28마지막으로 이런 극악한 상황에 간다면 아마도 유럽 차원에서 유로본드가 2020년대 새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06:41공동으로.
06:42그런데 이것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로본드를 동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06:48하여튼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옵션으로 생겨났다라는 거고요.
06:52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역시 교육, 연금, 노동개혁이라는 해무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07:00이번 프랑스의 이번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7:05프랑스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실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졌는데
07:11그것을 공공서비스에서 체인질만 하지 못하다라는 그 둘 사이의 괴리 있죠.
07:18그것이 위기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고요.
07:23그다음에 연금 문제를 보면 프랑스에서 연금 만든 게 1945년에 만들었어요.
07:29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 65세입니다.
07:34이제 문제를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삼자면
07:3782년에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07:42그래서 65세였던 은퇴 연령을 60세로 낮췄어요.
07:46그 이후에 지금 보면 평균 수명이 85세거든요.
07:5160세에서 85세니까 25년이 돼버린 거예요.
07:5415년이었던 게 25세가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08:01그래서 다만 연금 제도가 워낙 적자의 원인이고 너무나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08:07마크롱이 하려고 했던 게 점차 늘리자라는 거고요.
08:12여기서도 한국과 대비시켜서 제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08:15무조건 이런 후한 연금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08:21저는 여기서도 정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24예를 들면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08:26역시 국가 예산으로 연금을 상당 부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08:30그런 나라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은퇴 연령이 자동으로 연계돼서
08:36늘어나게 이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08:38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면 이 모델도 다른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작동 가능하다.
08:46서로 대화하고 책임 있는 그런 해결책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08:55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2다는 좋은 문화 같은 경우가 하지 않으세요.
09:0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