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국민의힘에선 당연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3목소리 준비했습니다.
00:05이재명 탈옥법을 찬성한 민주당 의원 전부.
00:10이 법을 의결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부.
00:16이 법을 사주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00:23이재명 탈옥법을 밀어붙이고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며 설치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입니다 여러분.
00:35우리가 조의대를 지켜내자.
00:39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00:45민주당은 조의대를 탄핵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조의대를 지켜내자.
00:49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0:51오세훈 서울시장. 굉장히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말을 좀 아끼는 보통의 정치인인데.
00:58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가 조의대 탄핵이다.
01:03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처리되는 날.
01:07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이 열차 못 멈춘다.
01:13오세훈 시장의 입에서도 국민심판열차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01:18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한 1년 반 좀 넘었지 않습니까?
01:23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이 저는 사실상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1:28왜냐하면 이제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 재하에서 5년 단임 재하에서 한 2년, 3년 정도 아주 기껏해야 이때
01:38힘을 가지고 어떤 개혁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인데.
01:42정말 내년 1년은 이재명 정부에게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01:46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권력이 있으면서 뭔가 본인들이 원한 바를 이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01:54그런데 내년에 큰 두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01:57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고 그래요.
02:02그다음에 조작기소 특검을 지금 발족시켰습니다.
02:05그러면 최대 2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죠.
02:07그러면 내년 한 6월까지 할 겁니다.
02:09마찬가지로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 내년 6월이 이제 퇴임 기간이에요.
02:14만약 그때까지 헌법재판소가 잡고 있다 그러면 정말 황금 같은 내년 상반기는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다시 끊임없는
02:24논쟁이 반복될 겁니다.
02:26그럼 대통령은 무슨 일 할 수 있을까요?
02:28좀 주식시장, 부동산, 그다음에 뭐 안보 문제 등등 힘 있게 할 수 있어요?
02:32그러면 이거 민주당이 원하는 거예요?
02:35민주당 국회의원들 지금 이거 원할까요?
02:38과연 이러면?
02:39솔직히 이제 이거는 결국은 뻔히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거 알면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02:45지금 성치원 부회장이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당원들 투표라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거예요.
02:51이렇게 되면 내년 후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민주당 이 상태로 가면 정말 끔찍한 결과로 나올 겁니다.
02:59그런데 뻔히 미래가 보이는데 이거 지금 하겠다고요?
03:02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03:08저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출입해 왔습니다. 취재를 해 왔고 정말 민주당은 뿌리가 깊은 정당이에요.
03:14김대중, 노무현 빚돈에서 뿌리가 깊은 정당인데 이 정당이 그 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03:20모든 전력을 기여해서 한다? 그 실패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03:25지금 저렇게 있는 정청래 전 대표가 책임질 건가요?
03:28추미애 지사가 책임질 건가요? 온전히 김민석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다.
03:32그럼 김민석 대표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03:35없습니다.
03:37본인의 미래가 뻔히 지금 글러가고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03:41조기현 부인장,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걸로 거의 똘똘 뭉쳤습니다.
03:46민주당은 내란 정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보다 더 심한 폭력 행위가 탄핵 추진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03:56한방에 무너질 것이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SNS 클도 있고요.
04:00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로 검찰에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다.
04:08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만회, 복구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04:14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건데
04:17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시장도 올려놓고
04:22정치를 잘하고 외교안보도 잘 만들면
04:26자연스럽게 대통령 뭐 재판을 또 받아야 되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04:34이렇게 지금 임기 초반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04:42어쨌든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04:45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말씀하신 민생이라든가 주식시장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04:51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04:53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든가 조회대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와 헌법적 절차입니다.
05:01이걸 굳이 묶어서 내란으로 선동하는 것은 국민의힘인 거죠.
05:05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이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
05:09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공소되긴다는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집니까?
05:14조작기소 특검법도 실제 특검을 통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만이 그때 시점에서
05:19공소 취소 결정이라든가 공소 취소 판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뿐이고
05:24적어도 지금 발생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에 대해서 매듭 짓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05:30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05:32그 절차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05:37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수사를 뒤엎기 위한 것이다.
05:40결과를 보고 말씀하셔도 늦지 않다.
05:42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죠.
05:45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안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12월
05:50비상계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일 없었다는 특검 수사 결과 말씀하시지만
05:55특검의 수사가 실제 강제 수사 절차까지 동원이 됐습니까?
05:59실제 그날 대법원의 심야 회의에 참석했던 대법원 관계자들의 진술에 특별한
06:06수사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 진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기 전에
06:10이미 회의가 진행이 됐고 회의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괴하지 말라는
06:15지시를 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이지
06:18구체적으로 휴대전화라든가 관련된 통신재료라든가 강제 수사 절차를 하나도 하지
06:23않고 진행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도 대법원에 대한 수사가
06:26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또 그 시점 특검은 윤석열과 그 주변에 명백히 내란 행위자들에
06:31대한 수사로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절차는 다소 미진했던
06:36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06:40파기완송이라든가 또 이 직위원 재판부의 이례적인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가
06:45여러 일련의 사례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내란의 기본적인 어떤 역사적 정의나
06:51규정을 흔들려는 어떤 판단과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선까지 관여해서
06:57실제 대선을 결과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게 결과가 아니라
07:01절차 진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위헌위허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07:06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걸 이 시점에서 조작기소 특검도
07:11마찬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의 유헌위 법안 사법행정의 운행도 마찬가지고
07:16내란이라는 이 중대한 사태로 촉발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리해갈 필요가
07:21있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07:24사건이 공소 취소가 될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실제 파면될지는 진행되는 결과를 받고
07:30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 민주당이 지는 건 당연합니다.
07:34알겠습니다.
07:34이거야말로 관심법 아니에요? 뻔히 그런 게 나올 것이다.
07:38안 나왔으니까 해봐야 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07:42아니, 해봤는데 안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07:46그리고 또 수사를 해요? 그러면 안 나오면 그때는 뭐라고
07:48이야기할 건가요? 이런 거야말로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07:52시나리오대로 안 나오면 무조건 잘못이고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07:56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07:59사실 불법 개혐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이 수사, 이 판결
08:04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정치권에서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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