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7국정감사
00:51국정감사
01:00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01:13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01:20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01:26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01:36국회에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01:41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1:49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향하고
01:54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03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02:12농어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2:16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02:22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02:29지난 1964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은 수출이
02:3362년 만에 1만 배나 성장하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02:41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데
02:44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02:47그런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습니다.
02:53바로 농어민들입니다.
02:55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또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03:01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03:05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03:13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쌀값 안정을 위한 양국법 개정
03:18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03:22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03:28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03:34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03:39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03:47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03:52이를 위해서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예가 있습니다.
03:58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정립됐습니다.
04:09충분하지 못한 거죠.
04:11이게 의무 정립이 아니고 자발적 정립이었기 때문에
04:16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04:18사실 1조 원도 매우 적죠.
04:21그래서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04:29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 원을 대정해서 투입하고
04:35또 향후 5천억을 추가 투입해서 대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정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04:41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04:50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04:59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05:03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05:10그런데 당연히 또 피해를 입는 영역이 있게 마련인데
05:14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05:20지원이 적정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05:25그러한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05:32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다,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05:37아주 작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5:44향후에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05:49피해보는 분야가 생기게 될 터인데
05:52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05:59또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또는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06:07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06:15특히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06:19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06:28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6:33또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06:38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06:48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7:00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07:04제가 자주 그런 예를 드는데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큰다고 잘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07:13손발도 건강해야 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합니다.
07:21국가도 마찬가지죠.
07:22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또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35농어촌 주역의 필수 생활 서비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07:42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07:56최근에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08:04특히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큽니다.
08:14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08:24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랍니다.
08:36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08:45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08:56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고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09:07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완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09:14관계 부처는 민간 부부는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완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09:27속도가 생명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09:44사이버 보완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9:51우리 사회의 보완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될 때입니다.
09:58정교한 보완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강한 보완 의식도 갖춰야 합니다.
10:05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과 간이 기술과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