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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매설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문성묵]
기본적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하고 그리고 남북 국경, 소위 말하는 군사분계선이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요새화 작업을 지시했단 말이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2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불모지로 만들고 지뢰 지대, 그다음에 철조망, 뒤에 전술 도로까지. 그리고 김정은 말로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신형 자주포, 방사포. 이런 것들은 전방에 배치해서 완전히 요새화 만들겠다. 남북관계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근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뢰지대는 기본적으로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 1차 목표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건 굳이 군사분계선 밑에까지 할 이유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군사분계선 밑에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의 수색작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합참은 직접 지뢰를 공개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 영상에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지뢰 지대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걸 없애라, 제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응이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로 느껴질까요?

[문성묵]
일단 우리 군의 직접적인 대응, 다시 말하면 상응조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실사격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21사단, 동부 전선 지역에 중화기를 배치해서 대치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 사고는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북한군에 의해서 매설된 지뢰를 우리가 폭파 방식으로 제거를 했다는 것은 북한군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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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러면 이 매설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0:06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을 하고
00:15그리고 이제 남북 국경 소위 말하는 군사분계선이라고 명칭은 안 했지만
00:20요새와 작업을 지시했단 말이죠.
00:23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2년여가 지났습니다.
00:28그동안 기본적으로 불모지로 만들고 지뢰지대, 철조망, 뒤에 전술도로까지
00:36그리고 김정은 말로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신형 자지포, 방사포
00:42이런 것들을 전방적으로 배치해서 완전히 요새화를 만들겠다.
00:46남북관계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00:49최근 김혜정의 담화에서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00:53그래서 지뢰지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 1차 목표라고 봅니다.
01:02그러나 그렇다면 그건 굳이 군사분계선 밑에까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01:07그런데 군사분계선 밑에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군의 수색, 작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01:13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01:21합참은 직접 지뢰를 공개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01:27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1:32제가 들고 있는 지뢰가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01:38과거 집중호우시 임진강 일대에서 유실된 것을 회수하였습니다.
01:43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사각형 형태이며 플라스틱 재질이며 표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01:54오늘 12시 51분경 진행된 작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02:06저 영상이 나왔습니다마는 북한 지뢰지대를 폭발 방식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02:12그리고 나머지 지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걸 없애라, 제거를 해라.
02:16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제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02:19이런 대응이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로 느껴질까요?
02:24일단 우리 군의 직접적인 대응, 다시 말하면 상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02:30물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실사격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02:37특히 21사 동부전선 지역에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대체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02:44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북한의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02:54그 북한군에 의해서 매설된 지뢰를 우리가 폭파형 방식으로 제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03:01북한군에게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이걸 제거해라.
03:06우리는 사실 매설했을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만큼 매설했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고
03:13매설한 당사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라, 자발적으로.
03:17북한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03:21다만 여기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그러면 북한이 군사분계에서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03:28그럼 군사분계에서 다시 넘어와서 이걸 제거해라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들거든요.
03:34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북한이 제거한다면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서 사전 통보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겠습니다만
03:43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도 이례적인 거지만
03:52그걸 우리 군이 직접 폭파형 방식으로 폭파했다고 하는 것, 제거했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04:00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건 초기 조치이고 1차적인 조치이고
04:06후속 조치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04:09그러면 그 매설한 지뢰를 만약에 북한군이 다시 넘어와서 그거를 제거해야 할 경우에
04:15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04:18사실 어제 지뢰폭파 작전을 어떤 식으로 했냐.
04:23정전협정 절차와 충돌방지에 대한 충부한 대비를 갖추고 했다고 했거든요.
04:29그러면 정전협정 절차는 뭐냐.
04:31이것은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측에 지금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에는 직통전화가 살아 있어요.
04:40핑크폰이라고 얘기하는데 JSA의 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04:44그걸 통해서 북한 측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전을 한다.
04:49폭파 방식으로 한다.
04:50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위해를 가지 말라라는 그런 통보를 하고
04:56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대비를 한 거죠.
04:58다시 말하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세를 갖추고 했는데
05:03북한군 동향을 보니까 관찰은 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05:09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돌 여부는 저는 우발적인 충돌은 저는 물음표고요.
05:16북한군이 상부에서 지시가 즉각 대응해 그러면 대응하는 것이고
05:21어제 같은 경우는 조용했거든요.
05:22그래서 앞으로도 북한군이 어떻게 할지는 북한 당국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05:29어쨌든 지금 북한 지뢰를 폭파한 것은 선제적인 대응이고
05:33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5:38정부도 상당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5:42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05:44그래서 NSC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어요.
05:49그러니까 지뢰 직접 대응보다는 북한이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05:55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획득을 하고 그걸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을 하는
06:05그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06:08여기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아마 의교부에서 얘기를 했고
06:14통일부가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6:17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6:19이번에 북한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입니다.
06:24그리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고요.
06:30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06:32이것이 물론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 신뢰구축 차원에서 인대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거
06:40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06:43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06:47그런 대응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도 적지 않거든요.
06:52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일들
06:57그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06:59저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일,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
07:05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07:08특히 2015년에 그 신뢰를 지금 봤거든요.
07:11그래서 이제 확성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07:14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7:16그런 방법보다는 제3의 방법, 얼마든지 검토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7:22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서 북한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할 텐데
07:27이전에 지금 김여정 부장 같은 경우는 자작극이라고 했잖아요.
07:33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서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십니까?
07:38그렇게 봐야죠.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우리가 확성기를 켰고
07:43북한이 반발해서 우리를 진향해서 포사격을 가했는데
07:47우리가 거기보다 압도적인 대응을 했거든요.
07:50그리고 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끄지 않았으니까
07:52김정은이 그때 당시에 회담을 제의했고
07:56판문점에서 2 플러스 2 회담,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회담을 했고
08:03북한 목적은 확성기를 끄는 거였거든요.
08:06확성기가 왜 두려우냐.
08:07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알고 눈이 뜨고 귀가 뜨는 것을
08:11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08:14결국은 북한이 남북합의서 작성 사상, 합의서의 사과
08:19유관 표명을 한 것은 역사에서 처음이거든요.
08:22그런데 돌아가서 바로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08:26그렇기 때문에 6.25전쟁도 북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08:30천안한 북침도 우리의 자사극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08:34이거 입장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08:37이거는 결국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자제시킬 수 있는
08:44그런 강한 지렛대,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08:48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08:52저는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08:53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둘러싼
08:57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9:001군담뿐만 아니라 2, 3군단 등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09:05개인화기와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09:08빈총으로 훈련을 했다.
09:10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09:11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9:13저도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09:16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09:21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09:23사실 정전 상태에 우리가 돌입한 지가 73년이 됐거든요.
09:27물론 과거에 총격전을 벌이고 하긴 했는데
09:30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런 충돌 사건은 사실 없었어요.
09:35그러다 보니까 꼭 삽탄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09:39그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고
09:43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긴장화나 신뢰구축, 지속가능한 평화 이런 걸 추구하는 상황에서
09:50만에 하나 오발사고로도 나서 북한이 대응을 하고 긴장이 높아지면
09:54이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09:56그러니 그냥 알아서 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10:01특히 군단장이 그 방식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상부의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0:07상급 부대의 지작사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10:10그렇다면 보고를 안 한 측도 잘못이지만
10:13그 사실을 모르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10:18전반적으로 군의 기강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10:21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10:25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이 마음 놓고 도발하지 않겠습니까?
10:28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10:30전방 지역에 아들, 딸을 보낸 우리 국민들이
10:33이거 군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10:37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0:40북한 적에게는 정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10:43지금 강신철 장관도 승리하는 전사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10:46총 4탄도 안 하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10:50그런 차원에서 이번에야말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10:54그런 상황을 만드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58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11:02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11:07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라고는 했는데
11:13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11:15우리로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셨죠?
11:18네, 그랬어요.
11:19물론 지금 사실 북한을 대응하는 거하고
11:23우크라이나를 상대하는 거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11:28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강력하게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11:34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우방입니다.
11:35그리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11:44우리의 안보를 위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47우크라이나가 나름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포로를 우리 쪽으로 결단해서 보내줬고
11:52앞으로도 상당히 협조가 필요한 그런 우방, 동맹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11:58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겉으로 자꾸 표면에 대해서 감정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12:04단호하게 하더라도 물밑에서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12:08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14네, 외교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18네, 지금까지 문성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2:23잘 들었습니다.
1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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