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 군이 지난달 DMZ에서 폭발해 장병 3명을 다치게 한 지뢰를
00:05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직접 매설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00:11군은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00:14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된 북한 지뢰를 직접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00:19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4네, 안녕하십니까.
00:25네, 중간 조사 결과에 이어서 최종 조사에서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다라고 했는데
00:32이제 중간 조사와 좀 달라진 부분은 이게 유실이냐 매설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죠?
00:37그랬죠. 이번 발표는 2015년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00:432015년 6일 만에 조사 결과,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을 했는데
00:50이번 같은 경우는 2주가 딱 걸렸거든요.
00:53그러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00:58어쨌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01:02그 근거로서 유엔사와 합동 조사를 했다.
01:06그리고 이번 작전에 참여한 인원들의 목격
01:09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01:11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01:16확인한 그 결과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01:20우리 지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TNT 성분이라든지
01:23또 플라스틱 수지 성분이라든지
01:26그리고 실제 부상당한 장병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01:30이전에 우리가 수거한 지뢰의 성분과 비교했을 때 일치된다.
01:36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01:39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서
01:42매설한 지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01:45그러면 이 매설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01:51기본적으로는 북한이 김정은이 2023년 12월에
01:57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을 하고
02:01그리고 이제 남북국경 소위 말하는
02:03군사분계선이라고 명칭은 안 했지만
02:05요새와 작업을 지시했단 말이죠.
02:08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02:112년여가 지났습니다.
02:14그동안 기본적으로 불모지로 만들고
02:17지뢰의 지대, 철조망, 뒤에 전술도로까지
02:21그리고 김정은 말로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02:25신형 자지포, 방사포 이런 것들을 전방적으로 배치해서
02:29완전히 요새화를 만들겠다.
02:31남북관계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02:34최근 김혜정의 담화에서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02:39그래서 지뢰의 지대는 기본적으로는
02:41북한 군인과 북한 주민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02:45막기 위한 것이 1차 목표라고 봅니다.
02:47그러나 그렇다면 그건 굳이 군사분계선
02:50밑에까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02:53그런데 군사분계선 밑에까지 했다는 것은
02:54우리 대한민국 군의 수색, 작전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02:58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치기 위한
03:02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03:07합참은 직접 지뢰를 공개하면서
03:09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03:12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3:17제가 들고 있는 지뢰가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03:23과거 집중호우시 임진강 일대에서 유실된 것을 회수하였습니다.
03:28보시는 바와 같이 갈색 사각형 형태이며
03:33플라스틱 재질이며
03:34표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03:39오늘 12시 51분경 진행된 작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03:51저 영상이 나왔습니다마는
03:53북한 지뢰지대를 폭발 방식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03:57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뢰에 대해서는
03:58북한이 이걸 없애라, 제거를 해라.
04:01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가 이걸 제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4:05이런 대응이 북한에는 어떤 메시지로 느껴질까요?
04:08일단 우리 군의 직접적인 대응
04:12다시 말하면 상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04:15물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04:18자기들을 향해서 실사격을 한다면
04:20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04:22특히 21사
04:23동부전선 지역에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04:27대치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04:29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04:33북한의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04:37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04:39그 북한군에 의해서 매설된 지뢰를
04:42우리가 폭파형 방식으로 제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04:46북한군에게
04:47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04:50이걸 제거해라.
04:52우리는 사실 매설했을 것으로 보지만
04:55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만큼 매설했는지는 특정할 수가 없고
04:58매설한 당사자가 북한이기 때문에
05:00그걸 제거해라, 자발적으로.
05:03북한이 그 말을 들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05:06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05:08그러면 북한이 군사분계에서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는데
05:13그럼 군사분계에서 다시 넘어와서 이걸 제거해라라고 할 것인가
05:17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들거든요.
05:19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북한이 제거한다면
05:22정전협정 절차에 따라서 사전 통보하고
05:25안전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하겠습니다만
05:28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05:33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도 이례적인 거지만
05:37그걸 우리 군이 직접 폭파형 방식으로 폭파했다고 하는 것
05:42제거했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05:45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게 보여주는 건데
05:48이건 초기 조치이고 1차적인 조치이고
05:51후속 조치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05:53좀 보겠습니다.
05:54그러면 그 매설한 지뢰를 만약에 북한군이 다시 넘어와서
05:58그거를 제거해야 할 경우에
06:00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06:03사실 어제 지뢰폭파 작전을 어떤 식으로 했냐
06:08정전협정 절차와 충돌방지에 대한
06:11충부한 대비를 갖추고 했다고 했거든요.
06:14그러면 정전협정 절차는 뭐냐
06:16이것은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측에
06:20지금 그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에는
06:23직통전화가 살아 있어요.
06:25이 핑크폰이라고 얘기하는데
06:26이 JSA의 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06:29그걸 통해서 북한 측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06:33지뢰제거 작전을 한다.
06:34폭파 방식으로 한다.
06:36만약에 우리에 대해서 위해를 가지 말라라는
06:39그런 통보를 하고
06:41그리고 우리의 철저한 대비를 한 거죠.
06:43다시 말하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할 수 있는
06:46대비세를 갖추고 했는데
06:48북한군 동향을 보니까 관찰은 하고 있었지만
06:51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06:54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돌 여부는
06:56저는 우발적인 충돌은 저는 물음표고요.
07:01북한군이 상부에서 지시가 즉각 대응해
07:04그러면 대응하는 것이고
07:06어제 같은 경우는 조용했거든요.
07:08그래서 앞으로도 북한군이 어떻게 할지는
07:10북한 당국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07:14어쨌든 지금 북한 지뢰를 폭파한 것은
07:17선제적인 대응이고
07:18장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를
07:21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7:23정부도 상당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07:26그런 상황이거든요.
07:27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07:29그래서 NSC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일부가
07:33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어요.
07:34그러니까 지뢰제적 대응보다는
07:37북한이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폐
07:40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획득을 하고
07:47그걸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을 하는
07:50그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07:53여기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07:56의견을 아마 의교부에서 얘기를 했고
07:59통일부가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08:02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8:04이번에 북한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08:08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입니다.
08:10그리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08:12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고요.
08:16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08:18이것이 물론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 신뢰구축 차원에서
08:22인대를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거
08:25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08:28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08:30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고 그런 대응이 아닌가라는
08:33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도 적지 않거든요.
08:37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일들
08:42그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08:44저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일
08:47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일
08:50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08:53특히 2015년에 그 신뢰를 지금 봤거든요.
08:56그래서 이제 확성기 같은 경우는
08:57북한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08:59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9:01그런 방법보다는 제3의 방법
09:04얼마든지 검토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9:07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서
09:09북한이 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할 텐데
09:12이전에 지금 김여정 부장 같은 경우는
09:15자작극이라고 했잖아요.
09:17그렇죠.
09:18이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서
09:20인정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십니까?
09:23그렇게 봐야죠.
09:24왜 그러냐면 2015년에 우리가 확성기를 켰고
09:28북한이 반발해서
09:30우리를 진향해서 포사격을 가했는데
09:32우리가 거기보다 압도적인 대응을 했거든요.
09:35그리고 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끄지 않았으니까
09:37김정은이 그때 당시에 회담을 제의했고
09:42판문점에서 2 플러스 2 회담
09:45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회담을 했고
09:48북한 목적은 확성기를 끄는 거였거든요.
09:51확성기가 왜 두려우냐.
09:52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알고
09:54눈이 뜨고 귀가 뜨는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09:58그런 거거든요.
09:59결국은 북한이 남북 합의서 작성 사상
10:03합의서의 사과
10:05유관 표명을 한 것은 역사에서 처음이거든요.
10:07그런데 돌아가서 바로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10:11그렇기 때문에 6.25전쟁도 북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15천안한 북침도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10:19이거 입장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10:23요는 결국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자제시킬 수 있는
10:29그런 강한 지렛대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10:33저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10:35그럴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10:39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둘러싼
10:42논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0:451군담뿐만 아니라 2, 3군단 등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10:50개인화기와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10:53빈총으로 훈련을 했다.
10:55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10:57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0:58저도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11:01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11:06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11:08사실 정전 상태에 우리가 돌입한 지가 73년이 됐거든요.
11:13물론 과거에 총격전을 벌이고 하긴 했는데
11:16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런 충돌 사건은 사실 없었어요.
11:20그러다 보니까 꼭 삽탄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11:24그런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고
11:28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긴장화나 신뢰구축, 지속가능한 평화
11:33이런 걸 추구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오발사고로도 나서
11:37북한이 대응을 하고 긴장이 높아지면 이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
11:42그러니 그냥 알아서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11:46특히 군단장이 그 방식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11:49상부의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1:52상급부대의 지작사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11:55그렇다면 보고를 안 한 측도 잘못이지만
11:59그 사실을 모르고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12:03전반적으로 군의 기강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12:07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12:10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이 마음 놓고 도발하지 않겠습니까?
12:13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죠.
12:15전방 지역에 아들, 딸을 보낸 우리 국민들이
12:18이거 군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12:22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2:25북한 적에게는 정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12:28지금 강신절 장관도 승리하는 전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2:31총 삽탄도 안 하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12:35그런 차원에서 이번에야말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12:39그런 상황을 만드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43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12:47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12:52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사과의 말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라고는 했는데
12:58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13:01우리로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13:03그래서요. 물론 지금 사실 북한을 대응하는 거하고
13:09우크라이나를 상대하는 거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13:13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강력하게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13:19우크라이나는 우리의 우방입니다.
13:21그리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13:24어떻게 보면 북한군이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13:29우리의 안보를 위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3:32우크라이나가 나름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포로를 우리 쪽으로 결단해서 보내줬고
13:37앞으로도 상당히 협조가 필요한 그런 우방, 동맹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13:43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겉으로 자꾸 표면에 대해서 감정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13:49단호하게 하더라도 물밑에서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13:53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3:59외교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4:03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4:08잘 들었습니다.
14:09감사합니다.
14:09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