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00:05오히려 논란이 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00:07허진우 감독의 얘기 먼저 듣고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00:13또한 또 그거 뭐 자기 아내까지 그렇게 죽여버린다는 거는 제가 뭔가 그런 거는 상상도 하기 싫었고
00:23그렇다면은 뭐가 있을까 어떤 상황일까가 제일 정말 찍으면서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워 궁금했고
00:35네 허진우 감독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감독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45출연 배우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00:48유혜진 씨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리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 배우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00:56그렇습니다. 일단 대구민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는 것과
01:01이 영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상영을 중단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01:06다수 인원이 참여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집회가 연휴 사이에 이뤄졌고요.
01:11저 장소는 유혜진 씨 자택 앞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1:18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비판은 지금 유혜진 씨가 받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24일단 뭐 영화관에 대한 사과라든가 문책을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고
01:29또 굿즈 제작과 판매와 관련해서도 즉각 중단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01:34이 단순한 영화나 예술적인 어떤 쟁점을 넘어서서 정치권의 문제, 사회 문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3네. 지금 뭐 배우의 자택으로 알려진 곳 앞에서 이제 저런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은
01:50그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1:54지금 소속사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01:58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02:00어떤 조치를 좀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02:02그러니까 일단은 뭐 유혜진 씨를 상대로 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SNS의 게시물로 계속 유포가 되고 있거든요.
02:09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2:13그리고 유혜진 씨를 또 원색적으로 또 비난하는 그런 발언들도 또 있었다 보니까
02:17그런 부분들은 또 모욕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02:19그리고 10월 4일 지금 한 번 지금 집회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02:23만약에 집회가 계속이 되고 뭔가 이제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02:26겁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02:30그런 부분은 또 스토킹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스토킹도 될 수가 있고
02:33그리고 지금 뭐 아까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온 바에 따르게 되면
02:37유혜진 씨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겁박을 받다 보니까
02:40이번에 부일영화상 시상식 참석을 하는 것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02:45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배후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과
02:49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02:53이제 소속사 측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다 대응을 할 것이고
02:58민사적으로 또 손해배상도 또 동시에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3:02아마 그런 형사정, 민사정 이런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03:07그런 이제 의사를 지금 피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3:10그런데 이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 그리고 제작사 관계자 등이
03:14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되기도 했는데
03:19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이런 경우에 법원이 주로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03:24그러니까 법원도 이제 영화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개인의 특정인 내용에 대해서
03:29이렇게 영화가 됐을 때 그 내용이 과연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는
03:33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3:37그냥 영화 자체 하나만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03:40영화 내용에서 어떤 이제 전후 대사라든지 아니면 맥락
03:43그다음에 이게 시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03:46그다음에 이 영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03:48혹시나 이제 다른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03:53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03:55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화 자체도 창작물이거든요.
03:59창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제작진 측에서도
04:03이게 뭐 특정한 허위 사실을 지금 확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04:08어느 정도 이제 영화 시켜서 그런 가능성만 이제 암시를 한 것일 뿐이다
04:13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4:15그런 이제 영화 제작의 의도까지 이제 비춰봤을 때는
04:17법원에서도 이런 내용 자체를 봤을 때
04:20이 영화 내용만 갖고 어떤 뭐 이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가 있다
04:24이렇게 조금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04:27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04:29어쨌든 이 고발이 들어갔고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04:32결국 이제 제작진 측에서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04:36그럼 특히나 이제 이 사건에서는 또 이 지금 내용에서는
04:40굿즈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04:41그런 부분들하고도 결합시켜가지고 또 이제 어떤 의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인지
04:46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할 때지만
04:49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명예훼손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04:54지금 언급해 주신 이 굿즈 문제 있지 않습니까?
04:57뭐 타는 티켓도 있다고 하고요
04:59뭐 아니면 그런 타는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언가 그런 굿즈도 있다고 하는데
05:04이런 거는 어떤 걸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05:08사자와 사자에 관련한 유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감정을 침해할 수 있죠
05:14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5:16단순히 역사적인 중요한 인물을 떠나서
05:18개인이 암살이라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05:21그 피해 사실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모사되거나
05:24이것을 모방하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05:27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또다시 그 피해를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05:32그 피해가 뭔가 예술품이나 창작물로 승화되는 게 아니라
05:36오히려 조금 약간 이게 소비화된다라는 측면에서는
05:39사자에 대한 어떤 유가족들의 감정을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은 타당한 것 같고요
05:47이를 의식해서 각종의 지금 영화사들도 이벤트를 종료하겠다
05:52굿즈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56특히 유가족뿐만 아니라 유가족을 잘 알고 있는 그 시절 동시대에 살았던 어른들이
06:03이런 죽음을 소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06:05같이 아픔을 공유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폐륜적인 행위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06:12결국 이 굿즈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06:17부정적 효과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06:20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량 폐기하거나 이벤트를 종료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06:26어쨌든 지금 논란 속에 영화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6:32글쎄요 이게 과연 정치권에서 계속 이런 또 발언들이 추가로 나오다 보니까
06:38이게 의미가 더 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06:42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는 또 뭐 영화로만 봐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있는 반면에
06:46영화 자체의 내용 자체가 너무 또 한쪽이 정치권에서 한쪽 입장을 또 대별을 하는 게 아니냐
06:53한쪽 입장에서는 또 이제 뭔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 이런 목소리 문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06:59있는데
06:59사실 정치권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면은 정쟁의 도구로서 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란거리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07:06결국 이 열기가 좀 식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07:10사실 이제 이 제작진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 세계까지는 좋지만
07:16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 내용 자체가 조금만 한쪽을 저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07:22그런 비난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7:26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없이 그냥 영화만 딱 만들어 놓고
07:30이건 우리가 창작물일 뿐이었다라고만 해버리다 보니까
07:33뒤에 이제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07:39조금 더 제작진 입장에서는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07:43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도 조금 염두에 두고
07:47좀 그런 책임감 있게 조금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50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7:54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08:00그래서 경찰이 테이저건 그리고 권총까지 들고 출동을 했는데
08:05이 신고가 거짓 신고였다고요?
08:08그렇습니다. 8월 26일경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가 됐는데요
08:12처음에는 옆집 남성 여성을 때리고 있다
08:15그리고 나서 5분 뒤에 계속 때린다
08:17그리고 나서 다시 너무 불쌍하다 이런 취지로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08:22이렇게 119에 연속으로 접수가 되니까 실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08:27이 신고자도 연락이 안 되고 실제로 이런 가정폭력이나 때리는 현장에 대한 범행의 전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08:35결국 허위의 신고였고 허위의 신고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고요
08:41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8:44이렇게 수사력이 낭비되고 또 허위 신고를 통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도 드러나는
08:54상황이고요
08:54왜 어째서 이렇게 경찰을 예를 들면 허위로 출동을 시켰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09:01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09:09여기에 거짓 정보에 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로 필요한 곳에는 출동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09:18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이제 장난전화 많이 했지 않습니까
09:22그런데 어른들이 이 경찰이나 소방서에 이렇게 장난전화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09:27사실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09:32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출동했던 인원 자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09:36경찰도 출동했고 소방대원도 출동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락도 안 되니까
09:41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09:44그리고 그 안에서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던 건데
09:48그 시점에 다른 쪽에서 만약에 진짜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09:52저기에 출동했을 사람들이 그쪽에 출동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상황이다
09:56그럼 정말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9:58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오인 착각을 일으켜서
10:04이렇게 공무를 지금 방해를 했다
10:06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지금 공개를 한 것 같고
10:11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고
10:15앞으로 이런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깨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20장난전화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 그런 협박성 글들을 올려서
10:25공권력이 낭비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10:30네 허위 신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10:35보통 벌금형 정도로 그치다 보니까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10:40경찰과 소방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실무가 바뀌고 있습니다
10:47지금 보시면 허위 신고 때문에 남의 문을 강제로 개문을 하면서 저것도 수리해야 되잖아요
10:53그리고 이 사람도 인격권 침해받은 겁니다
10:56모르는 사람은 허위 신고에서 우리 집에 저렇게 경찰까지 투동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11:00또 나아가서는 수명의 인력이 상당 시간 지금 업무를 불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11:06그것을 인건비로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11:10서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고
11:15그걸 떠나서 경찰이 자꾸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하다 보면
11:19정작 필요한 사건에 굉장한 속도와 굉장한 업무력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11:25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의 공익과 수사력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이다
11:30도대체 호기심인지 또는 장난인지 아니면 옆집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1:36왜 허위 신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
11:38또 실무적으로도 양형도 조금 엄격해져야지
11:42계속 벌금형으로만 선고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11:48변호사님 말씀처럼 배경 왜 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됐는지는 철저히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1:55어쨌든 허위 신고는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것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12:00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12:04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