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합참이 DMZ 폭발사고에 대해서 유실 지뢰가 아닌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거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또 상응 조치로 지뢰 직접 제거에
00:09나서기도 했는데요. 대북확성기를 즉시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0:16일단 합참이 최종적으로 지뢰 폭발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북한의 부부장이 남한의 자작극 또 자작광대극 이극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00:32남한을 조롱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북한 책임을 확 명확히 했습니다.
00:39일단 정부의 대응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1년 전에 매설한 지뢰 4개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 추가적인
00:51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00:55일단 MDL 군사분계설 10m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한이 1년 전에 지뢰를 매설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중에 피해를 봤습니다.
01:09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1:18그러나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북한 측에 반응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01:25만약 북한이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거나 혹은 북한이
01:37아파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을 논의할 수 있겠죠.
01:41그러나 우리 정부 내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대북 확성기를 시작할지는
01:53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56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군의 북한은 오히려 지난 연휴 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02:02우리 측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02:07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02:12김여정 부부장은 아주 조롱 섞인 대남 측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고요.
02:18허튼 소리 또 자작극이라고 이런 지뢰 폭발 사고를 유도해서 남측이 우리와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02:30그러면서 신형 미사일로 남측을 더욱더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사과하고 지뢰를 제거할 가능성은 정말 제로라고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02:44당분간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군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53네, 사근관은 대북 조치를 두고 NSC에서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아니죠.
02:58통일장관 사이 격론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는데.
03:01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제안을 정동영 장관이 반대한 겁니다.
03:06좀 자세한 상황을 전해주실까요?
03:08네, 자죽파와 동맹파의 충돌로 보여집니다.
03:12일단은 자죽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죠.
03:16정 장관은 이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국경선, 즉 DML, 즉 군사분계선이 훼손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경계를 정하는 북한과의 대화
03:30복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3:33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저희가 속칭 동맹파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03:37북한의 명백한 도발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북 사이버 제재를 독자적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48NSC 국가안전보장회에서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인데
03:58정부 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북 대응책을 내놓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04:09네, 그런데 북한군이 MDL 이남까지 내려와서 철책을 무단으로 설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04:16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04:19네, 이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죠.
04:22이건 유엔사령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04:26군사분계선은 1953년에 7월 휴전협정 이후에 획정이 돼 있습니다.
04:34당시 유엔사는 한 1,300개 정도의 말뚝을 10m 간격으로 정리를 해서 군사분계선을 획정을 했습니다.
04:44다만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훼손이 됐겠죠.
04:47말뚝도 흩어지거나 또 장마철에 쓸려나가거나.
04:51그래서 2004년에 이제 합참은 미국 국립정보지리국 기준에 의해서 다시 경계를 정하고 있고요.
05:00또 유엔사는 한 자체적으로 2016년에 10m 간격으로 한 2천여 개 이상의 국경 획정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05:10다만 이제 북한이 이거를 자체적인, 즉 유실된 지역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국경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죠.
05:22그러나 이거는 요즘 같은 GPS 시스템에서 명백한 하나의 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국경선 획정은 일방적인 정전 위반 조치라고 볼
05:35수밖에 없습니다.
05:36그런데 MDL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05:44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5:45이래는 순서가 있겠죠.
05:47일단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05:53그리고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를 해야 되죠.
05:57그다음에 이 지뢰 유실 지역에 대한 인식차가 있으면 대화를 하겠죠.
06:02그러나 북한의 사과도 없고 정전 위반 조치에 대해서 어떤 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대화부터 한다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06:13면제부를 줄 수 있는 지적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6:19과연 북한 측에서 어떤 입장을 조만간 밝힐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24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방의 군단들은 실탄 미장착 경계 작전, 이른바 빈총 경계를 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6:34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6:35양면이 있습니다.
06:37빈총 경계가 당연히 이건 안보 태세의 허점을 드러내겠죠.
06:42유사시에 어떻게 군인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06:45다만 군인들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느냐에 의해서 1군단 전 사령관의 조치가 아마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06:52즉 군이 사고가 나면 군 책임자들이 일단 사고 책임을 지면 또 옷을 벗거나 전역하거나 여러 가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일단
07:03총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고라는 보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07:08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승진하고 진급하고 군에서 어떤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여타 사단장들이 이러한 조치를 모델로
07:18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19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07:23북한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빈총 경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장병에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07:32새롭게 안보 태세를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7:36그리고 65억 원을 투입한 AI 지뢰 탐색에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07:43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07:44네, 비무장 지대에 AI를 쓰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7:49군이 도입 단계에서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로서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07:57아무리 AI지만 전방 비무장 지대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08:04물론 전자장비를 통해서 탐지를 하거나 AI를 활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급한 과제지만
08:11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단 인력에 의한 안보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8:18g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