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스템 안착 총력" vs 국힘 "사법체계 초토화" / YTN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을 맞은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가 초토화됐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첫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과의 검찰개혁 약속을 지켰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새 시스템의 조속한 안착과 함께 경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치안 공백 시대가 도래할 거란 야당 비판은 일축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민주당은 다만,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입법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강경파 의원은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후속 개혁 의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판만 바꿔서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으로 강경파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머지않아 어느 주장이 옳았는지 드러날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수사 시스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사법체계 초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로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원내대표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입니까?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까?]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을 위한 형사소송법 추가 개정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명 24일 만에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청문회 일정은 다음 주 초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공개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당 안팎의 이견을 뚫고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박지원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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