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새해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00:04공소청과 중수청, 또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고, 또 우리 일상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00:11경찰청 출입하는 김다연 기자, 또 공소청과 중수청 취재하는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어서 오세요.
00:19먼저 우 기자,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00:24검사들 입장에선 착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00:27오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개청식 일정만 중수청과 공소청을 비교해놓고 봐도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00:34공소청은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요.
00:36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비공식에서 열린 간단한 인삿말 이후에 대공소청 기자실을 돌며 기자들과 인사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00:48굉장히 간단하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00:50어제 저희가 서초동 대검과 중앙지검에 있으면서 저희 화면에도 나가지만 검찰청 현판이 내려간다든가 스티커가 떼진다든가 라는 걸 보면서 실감을 할 수
01:01있었고,
01:02또 더러 검찰청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본인이 근무했던 지역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01:09그리고 이번 주 내내 서초동 식당가에서는 중수청으로 가는 인원들을 환송하는 모임들도 적잖이 볼 수 있었습니다.
01:18착잡한 그런 심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01:23일선에서는 이번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한데요.
01:26제가 만난 경찰들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01:295년 전에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큰 변화를 겪었던 만큼 우린 맡은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읽혔는데요.
01:38그렇다고 부담이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수사기관으로서 위상과 책임이 커졌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01:45하지만 수사 역량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괜히 더 부각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01:52또 과거 검경이 경쟁 구도로 비쳤지만 실제로는 협력하면서 성과를 낸 사례도 많았거든요.
02:00앞으로 검사 없이 혼자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업무 부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02:08경찰은 지금 비수사부서에서 수사팀으로 인력을 빼고 있는데 올해 상하반기에만 한 4천 명 정도가 증언이 되거든요.
02:16그렇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책상이나 사물함, 키비닉 같은 비품을 추가로 사들이고 있고 사무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5양쪽 모두 분위기가 그냥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2:33중수청이 아마 지금 새로 출범하는 기간 가운데 가장 혼란스러울 겁니다.
02:37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특례명에 합격한 이들의 말을 통해서 드려볼 수 있는데
02:44어제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고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도 단행이 됐어요.
02:51그 말이 뭐냐면 지방으로 가게 된 사람들이 내가 지방으로 간다는 걸 어제 알았다는 겁니다.
02:57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들에게 통화를 해보면 도대체 이렇게까지 늦게 발표를 하는 이유가 있나?
03:04왜 이러나? 라고도 했고 또 오늘도 한 예로 한 수사관과 통화를 해보니
03:09본인이 이제서야 광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광주로 가는 열차 아니다.
03:14라고 해서 숙소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 재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03:18굉장히 중수청이 혼란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3:21그러니까 중수청의 시설도 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03:25이런 지적이 많던데 직접 가보셨잖아요.
03:28어땠어요?
03:29저는 화면을 통해서 봤고 기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03:33개청식이 열린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다고 하고
03:37이 공간이 협소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03:39개청준비단 쪽에서도 기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오니
03:43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오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03:46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게 현장에서의 의견이기도 했고요.
03:51그리고 오늘부터는 중수청준비단이 아니라
03:53중수청 대변인실과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03:56대변인이 누군지도 저희 모르는 상황이고
03:58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기자실을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도
04:01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4:03거기다가 일부 수사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04:06컴퓨터를 전부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04:09개인 노트북을 당분간은 들고 와라
04:11이런 전달이 전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04:14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04:16아마 지금 초반이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04:21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된다.
04:24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04:26일단 초기라서 지켜봐야겠지만
04:28일반적인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면 돼서
04:32접수 단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4:36또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 범죄,
04:41또 법 왜곡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04:45그렇다고 잘못 가셔도 됩니다.
04:47중수청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경찰이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04:52여기서 두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치게 됩니다.
04:56경찰은 중수청 사건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중수청에 알려야 하고
05:01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라 라고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05:07바로 이 지점이 경찰에서 권한이 커진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05:12중수청이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보다 더 넓은 범위를 맞게 되면서
05:18경찰만 할 수 있는 수사 범위는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05:22한마디로 폭은 줄고 깊이는 깊어졌다는 주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05:27이번 변화가 우리 국민 실생활에 닥친 큰 변화다 보니까
05:32아무래도 현장에 해프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05:36그렇습니다. 이 세 건의 해프닝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05:39먼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민원실에 오늘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었습니다.
05:46이거 왜 그러냐면 검찰에 있던 시스템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05:51이 과정에서 전환이 지연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05:53보시는 것처럼 저곳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인데
05:57저렇게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06:00또 중수청에서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06:021호 사건이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사건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06:07오늘 고소, 고발을 하기 위한 고발인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하고요.
06:13그런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고
06:15법원에서도 일화가 있었습니다.
06:19종합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결심이 오늘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06:23그런데 재판부가 기존의 특검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에서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06:29그런데 이게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니
06:31파견 명령도 새롭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06:35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다고 해서
06:37결심이 연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06:39이런 혼란들이 없게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06:45경찰 업무에도 역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06:49역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06:51경찰 내부에서도 그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06:54어제부로 비상대응체제로 들어간 이유이기도 한데요.
06:58릴레이 회의도 열리고 있습니다.
06:59어제 전국 단위로 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07:02오늘은 각 시도청 차원의 지휘부 회의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07:06경찰의 각오는 누가 수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07:12또 경찰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다는 방어적 정서도 읽힙니다.
07:18일부 사건의 잘못이 마치 경찰 전체의 자질 문제로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07:23또 과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 중에 물론 정당한 것도 있었지만
07:29범죄 일란표가 너무 길다라거나 오타를 수정해달라 이런 것도 보완수사 요구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07:36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불필요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지만
07:40앞으로 경찰과 공소청이 진짜 필요한 보완수사를 정확하게 조율하는 게
07:46또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07:49오늘 첫날이긴 해도 우려와 혼란이 예상됐던 대로 지금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데
07:56중수청과 공소청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8:00저희가 지금 누차 계속 개문발차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08:04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것은 수장 공백 문제 해소입니다.
08:08특히나 중수청은 수사 역량을 입증해서 조직 연착륙을 이끌어야 하는데
08:15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의지로 임명 절차가 재개가 되긴 했지만
08:21아직까지 거쳐야 할 난관이 많은 상황이고
08:24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08:27본인의 포부나 청문회를 통해서 논란들을 해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08:32앞서서 있었던 김지용 후보자의 말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8:39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08:45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08:52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08:57많이 기다렸던 김 후보자의 말이었는데
09:01도어 스태핑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게 어제부터 좀 이야기가 나와서
09:04어젯밤과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그럼 도어 스태핑 하냐 안 하냐
09:07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09:09계속해서 일정이 조금씩 변경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9:13또 공소청의 경우에도 지난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에
09:181년여 동안 대행, 대행의 대행 체제로만 이어져 왔습니다.
09:22해서 이 사기가 많이 저하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라도
09:25공소청 역시 빨리 수장이 임명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09:29중수청, 공소청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도 정식 수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09:33대행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09:35네, 그렇습니다. 개업 이후 2년 가까이 대행 체제입니다.
09:38국정감사 전에는 임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09:42사실 청문회 일정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09:46김종철 대행은 한 달 전에 취임하면서
09:48대행이지만 주어진 소임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는데
09:54오늘 출근길 발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10:01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이 빈틈없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10:07저를 포함한 14만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1네, 김대행을 포함해서 지휘부는 기관사의 협력, 또 피해자보호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0:18특히 김종철 대행은 오늘 중수청 개청식에도 참석하면서 공조의지, 협력 무드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10:25오늘 지휘부 회의에서 인상 깊은 발언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10:30위기는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터닝포인트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10:35그야말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경찰인데
10:38지휘부의 다짐이 일선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10:42대행이 아닌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46네, 어쨌든 첫날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
10:50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52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김다연 기자와 함께
10:55개정형소법 시행 첫날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10:58두 분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