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전기 스쿠터로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찾는 아이 아버지의 글이 SNS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나눌 사건으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린 딸을 치고 간 뺑소니범을 찾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양지민]
이게 지난 달 23일 오후 4시 반경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쿠터를 탄 남녀 두 명이 아이를 치고 그야말로 달아난 그런 사건인데요. 광주시 도산역 뒤편 굴다리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일단은 추정되기로는 외국인 2명이 탄 전기스쿠터가 어린 아이와 충돌을 하면서 아이의 치아가 빠지는 등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당연히 멈춰서 아이의 상태를 살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은 그대로 도주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외국인이고 근처에 CCTV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의 치아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치아가 빠져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아픈데. 이 아이가 영구치 3개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 아무래도 얼굴을 정면으로 충격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진처럼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치아 하나는 현장에서 바로 빠졌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잇몸에 박혀 있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그것도 빠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이 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치아도 예후가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영구치 3개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미성년자, 9살에 불과하다 보니까 의학상으로는 임플란트 같은 치료도 계속 턱이 계속 자라는, 뼈가 자라는 입장이라서 그게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1002141909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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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전기 스쿠터로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찾는 아이 아버지의 글이 SNS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나눌 사건으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린 딸을 치고 간 뺑소니범을 찾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양지민]
이게 지난 달 23일 오후 4시 반경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쿠터를 탄 남녀 두 명이 아이를 치고 그야말로 달아난 그런 사건인데요. 광주시 도산역 뒤편 굴다리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일단은 추정되기로는 외국인 2명이 탄 전기스쿠터가 어린 아이와 충돌을 하면서 아이의 치아가 빠지는 등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당연히 멈춰서 아이의 상태를 살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은 그대로 도주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외국인이고 근처에 CCTV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겹쳐지다 보니까 지금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의 치아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치아가 빠져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아픈데. 이 아이가 영구치 3개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 아무래도 얼굴을 정면으로 충격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진처럼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치아 하나는 현장에서 바로 빠졌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잇몸에 박혀 있다가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그것도 빠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이 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치아도 예후가 좋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영구치 3개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미성년자, 9살에 불과하다 보니까 의학상으로는 임플란트 같은 치료도 계속 턱이 계속 자라는, 뼈가 자라는 입장이라서 그게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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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광주에서 전기 스쿠터로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찾는 아이 아버지의 글이 SNS에 올라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00:08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6첫 번째 얘기를 나눌 사건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00:21어린 딸을 치고 간 뺑소니범을 찾는다,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00:26이게 지난달 23일 오후 4시 반경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0:32보시는 것처럼 스쿠터를 탄 남녀 두 명이 아이를 치고 그야말로 달아난 그런 사건인데요.
00:40광주시 도산역 뒤편 굴다리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00:44일단은 추정된 일기로는 외국인 두 명이 탄 전기 스쿠터가 어린아이와 충돌을 하면서
00:51아이의 치아가 지금 빠지는 등 이런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00:56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당연히 멈춰서 아이의 상태를 살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01:02이 두 명은 그대로 도주한 상황이고요.
01:05문제는 외국인이고 근처에 또 CCTV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겹쳐지다 보니까
01:09지금 이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4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의 치아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1:19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01:21치아가 빠져서 지금 입에서 피를 흘리는 사진을 보고 계신데
01:25참 얼마나 아팠을까 좀 마음이 아픈데
01:28이 아이가 영구치 세 개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01:34그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1:37네 그렇습니다.
01:38이제 사고 당시 아무래도 얼굴을 좀 정면으로 충격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1:44지금 사진처럼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01:46치아 하나는 현장에서 바로 빠졌다라고 하고요.
01:50또 하나는 이제 잇몸에 박혀 있다가 재직수를 받았는데
01:53결국 그것도 빠졌다라고 합니다.
01:55또 다른 하나는 금이 간 상태라고 하는데
01:58이 치아도 예후가 좋지가 않아서
02:00결과적으로 영구치 세 개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02:03그런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2:06아무래도 이제 아직 미성년자 9살에 불과하다 보니까
02:09사실 뭐 의학상으로는 임플란트 같은 치료도
02:13사실은 턱이 계속 자라는 뼈가 자라는 입장이라서
02:15그게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02:17그래서 지금 상태도 걱정이긴 한데
02:20여기에 대해서 치료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02:22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02:25그런데 사고 주변에 CCTV는 없고
02:27그리고 중간에 도주로가 너무 많아서
02:29범인을 잡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02:32그래서 이 가족들이 지금
02:35이 스쿠터의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02:38이걸 혹시 주변에서 보신다면
02:39제보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2:41네, 그렇습니다.
02:42일단 보라색 스쿠터라고 하고요.
02:45차체에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02:47그 스마일 이모티콘 모양이 붙어 있는
02:50그런 스쿠터라고 합니다.
02:51그리고 이 탑승자는 아무래도 외국인 커플로
02:54보인다라고 하고요.
02:55그래서 일단 보라색 차체라든가
02:57이런 스티커 스마일 스티커
02:58이런 조합 자체는 흔한 조합은 아니니까
03:01혹시라도 이제 일대에서
03:03이런 스쿠터를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3:05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8물론 수사기관에서도
03:08열심히 추적은 하고 있긴 하겠지만
03:10제보 하나하나가 조금 중요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03:13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보시고
03:16이런 스쿠터가 확인되면
03:18제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03:20광주 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03:22이런 종류의 스쿠터를 보셨다면 좀 유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03:28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다.
03:33외국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03:37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이 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03:43그렇죠. 물론 이제 내국인이 저런 범죄 행위를 했을 때와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03:47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허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03:50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있겠고요.
03:55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저렇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03:59충분히 형법 2조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04:02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04:06자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04:10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라든지 아니면 CCTV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04:16일반 차량의 블랙박스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빠르게 당사자가 어떤 상황인지
04:22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04:27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 일명 뺑소니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04:32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04:35차량 안에 있으면 가벼운 충격인 경우, 느끼지 못하고 내가 가는 경우가
04:41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04:43지금 오토바이 상태의 전기 스쿠터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라는 변명이 통하지는 않을
04:51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04:53명백하게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도망간 그런 뺑소니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04:58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05:01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으로
05:05법정의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07그만큼 중한 범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05:10더불어서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05:12이 아이가 지금 당장 들어간 치료비뿐만 아니라
05:16향후에 여러 가지 유후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5:20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05:22보라색 스쿠터입니다.
05:24혹시 주변에서 보신 분은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5:28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5:30어제 저희가 또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05:32제주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염소 가스가 퍼져
05:35투숙객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05:39당시 현장에 있었던 투숙객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5:44그런데 좀 무슨 호텔에서 이렇게 좀 수영장 냄새가 이렇게 과하게 나나?
05:48그 생각이 들고
05:50사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5:55그런데 여기와 보니까 무슨 병원에 몇 명 몇 명 이송 가고 했지?
06:00선생님이 낼리 맡았을 때
06:02어떤 냄새라고 딱 생각할까요?
06:04락스 냄새요. 락스 냄새.
06:05좀 강했나요?
06:06수영장. 락스 냄새.
06:08원래 수영장에 락스 냄새 나다.
06:09나죠.
06:09그런데 무슨 호텔 수영장이 이 정도 나나?
06:12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06:14무슨 호텔 수영장에서 락스를 그렇게 많이 풀었나?
06:17그 다음에는 좀 이상한 냄새가 나왔죠.
06:20락스 냄새는 아니고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류의 약간 과한 냄새가 나왔죠.
06:30수영장에서 락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06:34지금 제주 5성급 호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06:38앞서서 이 인터뷰를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이 냄새가 느껴졌고
06:44그리고 일부 투숙객의 경우에는 눈이라든지 이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고
06:49코구멍 주변이 굉장히 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06:54그 이유가요, 지금 이 소독제 냄새가 나게 된 이유가
06:59이 소독제를 섞는 과정에서 배합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07:05이 배합이 잘못되다 보니까 실제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고
07:12호텔에는 이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소독하기 위해서는
07:16이러한 소독약을 잘 배합을 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07:23그 과정에서 아마도 외주업체 직원이 잘못해서 배합을 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7:31말씀드린 것처럼 배합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약품을 어떤 순서로 넣을지
07:37그리고 어떤 약품끼리는 서로 피하되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07:42그것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겠죠.
07:46그런데 하나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이 소독약 냄새가 뿜어져 나오게 됐고
07:52그리고 이것이 수영장뿐만 아니라 호텔 내부까지 이 냄새가 다 퍼지게 되면서
07:57많은 수의 수습객들이 대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08:03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물질이 결합이 돼서 잘못된 화학작용을 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08:09이 염소가스가 어떤 물질입니까?
08:12이게 약간 황록색 기체라고 하는데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08:18그래서 실제로 이게 상당히 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08:211차 세계대전 때도 독가스로 쓰였을 만큼 독성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물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08:28그래서 들이마실 경우에는 기침이라든가 눈물, 콧물, 구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08:35만약에 농도가 높다고 한다면 이제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까지도 올 수 있고
08:40또 너무 지나치게 높은 농도의 가스를 흡입하게 될 경우에는
08:43사망에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08:47실제로 그때 당시 사우나를 이용 중이던 투숙객과 영유아들이
08:52그런 기침, 눈물, 콧물, 구토 증세를 반복했다고 하는데
08:57소방의 1차 측정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염소가스의 수치가
09:02측정 가능 최고치인 50ppm까지 올라갔다면서요?
09:06네,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09:10기계실에서 측정한 농도로 보입니다. 50ppm이라고 하는데
09:13사실 일정 단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그 기준치가
09:18안전기준치가 1ppm이라고 합니다.
09:20그러니까 50배 이상의 농도가 감출된 거죠.
09:24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09:27특히 기계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09:32일단은 강제 환기 조치를 취해서 농도는 상당히 빨리 떨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09:37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시에 객실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09:43가스를 들이마신 피해자들, 당시에도 여러 증상들을 호소해서
09:48병원으로 이송한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9:51이분들의 예우가 어떤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09:54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55정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을 때인데
10:00이때 그러면 호텔 측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0:04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일부 추숙객과
10:08그리고 호텔의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10:10왜냐하면 호텔 추숙객이 주장을 하기로는
10:13대피하라는 지시를 듣지 못했고
10:16그리고 호텔 측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10:19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
10:21그리고 정작 유동물질이 어쨌든 가스가 누출이 되다 보니까
10:25직원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10:27추숙객에게는 별도의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10:31또 목소리도 나왔어요.
10:32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이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10:37방송을 하기도 했고
10:39객실에서 미처 듣지 못했을 투숙객들을 위해서
10:42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안내를 하기는 했으나
10:44화장실이나 사우나에 있는 일부 투숙객의 경우에는
10:48방송을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고요.
10:51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투숙객에도 지급을 하기는 했지만
10:55이 혼선이 있는 그 와중에 빨리 지급되지는 못했다라는
11:00취지로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1:02그러면서 이번 대응에 있어서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라면서
11:05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11:06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이제 이러한 대처를 잘못했다라는
11:11비난을 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실제 형사적인 책임을 논한다라든지
11:15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함에 있어서
11:18얼마나 호텔이 그만큼 이후에 대피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잘 강구했느냐
11:25이것도 하나의 책임 요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11:28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11:31어쨌든 호텔 대피 방송으로 38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를 했고
11:36그리고 5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11:39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11:42어쨌든 호텔 측에서 병원비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11:45어디까지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11:48사실 피해를 본 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보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1:53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11:56치료비라든가 입원비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11:59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호텔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12:03나아가서는 그 기간 동안 예컨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12:07입원 동안 혹은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12:11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휴업 손해까지도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12:16한편으로는 이 사안 자체가 유독 가스에 의한 피해라는 점에서
12:21상당히 정신적인 충격도 크지 않을까 그런 점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25위자료 역시도 사실은 이 호텔 측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0또 한편으로는 숙박비도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될 거고
12:34또 여행을 또 장기간 동안 계획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12:38그 일정의 전체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2:40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법적으로 따지자면
12:43그 점을 호텔에서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12:46이런 부분까지도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12:48적어도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12:50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12:52호텔 측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12:55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12:58정확하게 특정하기 힘듭니다.
13:00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13:03또 노인인지 혹은 성인 어른인지 혹은 아이인지
13:07이런 점에 따라서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11이 점에 대해서는 호텔 측에서 계속 주시를 하면서
13:14피해 정책을 조금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18그러면 지금 이 사고가 정확하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13:22그런 원인 조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3:25그 사고 책임의 범위가 결국에는 조사 결과가
13:29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13:31그렇습니다.
13:32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35실제 이러한 소독제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13:38잘못한 행위 당사자가 있겠고요.
13:41그리고 넓게 봐서 호텔이라는 것은
13:44호텔의 관리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13:46그 관리 책임자가 넓게 이러한 모든 감독을 해야 될 의무를
13:50부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53그렇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의 책임, 호텔 관리자의 책임으로
13:56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13:58행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4:02이러한 실수를 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14:06그리고 실제 이러한 호흡계 질환의 발생의 위험을
14:11노출시켰다라는 점에 있어서
14:13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17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14:20그리고 넓게 봐서 호텔 관리자도
14:23사실은 하나의 직원이 잘못한 일이지만
14:26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14:28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질 수가 있겠고
14:31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4:33각자의 비율, 과실 비율에 따라서
14:36나눠져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38실제 치료비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14:41그 부분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43이 여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추가적인 여러 손해들까지도
14:47호텔 측에서도 아마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51네, 어쨌든 추가로 염소가스가 검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14:55오후 3시부터는 수영장을 재료한
14:57본관시설을 영업재기한다라고 하는데
15:00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5:05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06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5:11그 파장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15:14먼저 영화를 연출한 허진우 감독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15:20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15:24그 어떤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시선이
15:29어떤 시선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15:32또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얘기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15:40현재 사건에 있어서의 의문과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47어떤 균형된 시선, 객관적 시선, 어느 한쪽이 퇴행되지 않는 적당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려고 노력했고
15:58허준우 감독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영화를 풀어나가려고 했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16:04역사 왜곡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16:07그리고 지금 출연 배우들에게까지 이 규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6:13그렇습니다.
16:14지금 이 출연 배우들에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한다라든지
16:19아니면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16:22이 와중에 지금 유혜진 씨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라는
16:27신고를 한 한 시민단체의 대표가 있어서 논란입니다.
16:32왜냐하면 지금 이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대표의 경우에는
16:36본인의 SNS에 유혜진 배우의 집 앞에서 집회 신고를 완료했다라면서
16:42하나의 이 집회 신고서를 이제 게시를 했는데
16:45그 내용을 보면 10월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16:49그리고 신고 인원 20명이 이제 가서 이렇게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16:55물론 이러한 집회 신고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17:01이 감독에 대한 그러한 비판을 넘어서서 실제 출연한 출연 배우들에게까지 가서
17:07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7:13물론 이러한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다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7:17지실법에 따르더라도 이 주거지인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공공장소라든지 기관 앞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17:24주거지 인근이고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17:30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금지될 수도 있거든요.
17:34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회 신고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17:39다만 이러한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17:43지금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일정에도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고
17:50또 배우들이 광고하는 상품을 불매하자 이런 불매운동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7:57그래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도 지금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있죠?
18:02네 그렇습니다.
18:03지금 주연 배우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나 혹은 실제 행동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10그래서 이민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던 영화제 행사도 취소가 됐었고
18:14물론 영화제 측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18:18아무래도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23그 밖에도 여러 배우들이 출연한 그런 광고 상품이라든가
18:28여기에 대한 불매운동 또 배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SNS에 댓글을 남기는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18:34그렇기 때문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18:38작품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데
18:41참여했다라는 이유로 제작사나 감독이나 특히 배우, 스태프, 개인들에게 쏟아지는
18:47그런 과도한 비난은 우려스럽다라는 취지인 거죠.
18:51저도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이런 토론 문화는 형성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8:56지금 이렇게 개개인을 목표로 해서
18:59이런 불매운동이라든가 혹은 나아가서는 SNS에서 악플을 다는 그런 행동들은
19:04사실 선을 많이 넘은 것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지정입니다.
19:08어쨌든 이 영화에 실제 인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런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9:16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은 게 있는데
19:22이것까지도 직접 공개를 했어요.
19:24그렇습니다.
19:25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를 한 것인데요.
19:29저 편지의 경우에는 74년 8월 17일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지 이틀 뒤에
19:35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해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19:42저렇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입니다.
19:45편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이라는 문구도 나오고요.
19:51이것이 웬일이냐면서 굉장히 놀란 그런 상황에서
19:55딸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01그래서 내가 맞을 것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맞아서 이렇게 사망하게 됐다는 취지의 이런 내용이고요.
20:07이러한 편지를 공개하면서 결국에는 그 핵심은 유영하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20:13제작진이 명확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20:16그리고 영화를 상영 중단하기 위해서 또한 법적인 조처를 강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20:22그래서 일부 설정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에 해당하고
20:26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내용입니다.
20:30지금 뭐 이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지금 불똥이 또 다른 영화로 튀었는데
20:37영화 서울의 봄, 지금 서울의 봄에도 네티즌들의 평점 테러가 있다고 한다는데
20:43이게 왜 그런 겁니까?
20:44이 영화가 사실 3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20:47네티즌 평점 테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51아무래도 지금 이 암살자들 영화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그 불똥이 튄 거 아닌가
20:56특히나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거세지면서
21:02이제 특정한 입장을 가진 분들이 유사한 그런 영화로 보이는
21:06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의 그런 게시글 찾아가서 평점을 테러하고 있다.
21:11이렇게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21:12특히나 이 암살자들 영화 그리고 서울의 봄 영화의 제작사가 또 동일하기 때문에
21:17더더욱 이런 영향을 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21:22그런데 이런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21:26이런 논란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1:29그래서 일부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21:34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21:38사실 이런 논란이 있는 영화들 혹은 다른 소설이나 창작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21:42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21:45다만 이제 우리 법상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
21:48그것이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의혹이 있을 때
21:51그걸 곧바로 처벌하거나 혹은 제재를 가하는 그런 맥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1:56결국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등으로 치환이 돼서
22:00판단 기준을 한번 드리대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2:03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22:05그러니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22:09혹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22:11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2:15그래서 특히나 이런 역사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는
22:20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2:24어느 정도는 완화된 그런 기준을 제시하긴 합니다.
22:27그래서 이런 사안이 언제 발생한 것인가
22:29역사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22:35보다의제의 그런 창작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22:38반대로 짧은 시간 내에 발생했던 상황이다
22:41최근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더 엄밀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2:46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영화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22:49의견 제시인지 혹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인지
22:52사실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 이것이 허위인지
22:55그런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22:59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번 사안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23:03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어떠한 사실을
23:07왜곡된 그 자체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23:09일종의 의혹에 대한 의견 표명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23:13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23:14향후에 실제 법적인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23:18기존에 있었던 명예훼손 사건이라든가
23:20혹은 가처분 사건에서의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23:23한번 판가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25네 현재 지금 이 영화가 정치권에서도 좀
23:28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3:30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지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35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3:38지난 8월에 목장을 탈출해서 도로를 배회하던 말이
23:42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보호자에게 돌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23:47지금 보는 이 영상입니다.
23:49지금 하얀 말 한 마리가 있고
23:52경찰관이 옆에서 그 말에게 또 풀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23:57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23:59그러니까 이 제주에서 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24:03도로에 말이 배회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다 보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24:07보시는 것처럼 말에 어떠한 아무런 안전장구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24:14그런데 경찰이라도 당황할 법한데
24:17저 경찰관의 경우에는 능숙하게 말에게 풀을 먼저 먹이면서
24:22이렇게 경계심을 좀 풀도록 하고 말을 안정시킨 다음에
24:26저 끈을 지금 메고 있는 게 본인의 허리띠를 빼서 이렇게 말 고리를 만든 겁니다.
24:32그래서 이걸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데
24:35기질을 발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24:38다만 저렇게 능숙하게 말을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24:41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24:44바로 비밀이 있었죠.
24:46어떤 비밀인가요?
24:48그것도 알려주셔야죠.
24:50바로 10년 동안 승마선수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경찰관이었습니다.
24:57최규민 순경인데요.
24:5910년 동안 말과 함께하는 저런 직업을 가졌다 보니까
25:02어떻게 해야 말이 안정을 취할 수 있을지
25:05그리고 당시 발견했을 때 말의 눈빛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대요.
25:09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25:11딱 눈빛만 보면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딱 와닿아서
25:14먼저 풀부터 먹이면서 안전하게 한 다음에
25:18그 다음에 주인에게 허리띠로 만든 줄로 이끌고 가서
25:23이동을 시켜서 인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26사실 말이 흥분하면 너무나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25:30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25:34정말 너무나도 침착하게 마치 자신의 말인 것처럼
25:37저렇게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참 인상깊네요.
25:40네, 그렇습니다.
25:41저도 사실 이 영상을 보고
25:42무슨 동네에서 지나가는 길고양이 밥 주듯이
25:45너무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풀을 먹이는
25:48그래서 말 입장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인가
25:51이렇게 생각하진 한 건 아닌가 정도로
25:52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5:54아무래도 이제 그 경력, 그러니까 승마선수로 활동을 했던
25:58그런 이색적인 경력이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발휘되지 않았나
26:04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경력을 가진 경찰관들이
26:08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26:10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6:12네, 알겠습니다.
26:13자, 이번에는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6:16어제 저희가 이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26:18광화문 한복판에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6:22영상 함께 보시죠.
26:25바로 이 장면인데요.
26:27고층 빌딩 사이 120m 상공에서
26:30한 남성이 외줄 타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6:33글쎄요, 지금 120m라고 하는 게 어떤 높이인지
26:38가늠이 잘 안 되긴 하는데
26:39광화문 하면 고층 빌딩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26:42그 고층 빌딩 사이를 외줄을 타는 거잖아요.
26:45그렇습니다.
26:46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국도 자주 방문을 하는데
26:49굉장히 건물이 높거든요.
26:51위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경복궁이 정말 손톱만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26:56그런데 저 높은 위치에서 160m를 두 차례 왕복하는
27:01저런, 글쎄요, 이게 스포츠라고 해야 될지
27:04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7:05이렇게 안정적으로 2.5에서 5cm 사이의 간격을 가진
27:12저 외줄 타기를 한 것입니다.
27:15저 모습을 보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인파도 몰렸고요.
27:19실제 SNS에서도 저 장면을 포착을 해서
27:22많은 분들이 또 게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27:26실제 이 슬랙 라인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27:29얀 루스라는 선수고요.
27:31그리고 세계적인 대회에서 3관왕을 할 정도로
27:34실력이 있는 사람이 꼈기 때문에
27:36저런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7:39저는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만 해도
27:42지금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은데
27:45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건널까 싶은데
27:47지금 이 얀 루스 선수가 이런 소감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27:51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집중했다.
27:55집중을 한다고 저게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27:58어떻게 좀 보셨어요?
27:59저도 사실 저 시간대에 근처에 있었는데
28:02저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무척 아쉽긴 합니다.
28:05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 한 발에 온신경을 쏟았다.
28:08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28:10사실 그러면서도 또 여러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28:15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목표를 하나 삼았을 때
28:18그 목표에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8:21결국에는 가장 처음 시작하는
28:22그 첫 발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발언도 했습니다.
28:25그래서 무척 특이한 그리고 본 적이 없는 그런 묘기긴 하지만
28:30저런 일종의 외줄 타기도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는
28:34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28:37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28:39저 역시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28:43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즐거운 영상이었습니다.
28:46인생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군요.
28:47그렇습니다.
28:48알겠습니다.
28:49어쨌든 안전장치를 하긴 했지만
28:50아찔한 광경들이 시민들에게는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8:56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8:59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