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해 위치심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07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다만 사형 폐지국인 점을 선작해서 최고형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0:19이 여고생 어머니의 반응 들어보시죠.
00:23오늘 법원의 판결을 들으며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죽었습니다.
00:30재훈이가 그 무서운 순간에 느꼈을 참혹한 공포 그리고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이 지옥 같은 슬픔을
00:42재판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00:50리우칭조차 없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 판결은
00:56가해자는 살리고 피해자는 왜 죽여야 합니까?
01:09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01:15무기징역도 나왔을까?
01:18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곧 내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폐지됩니다.
01:24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쪽에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큼은 남겨놔라라는 의견이 많았고
01:31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보안 수사권은 남기라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01:38내일부터 걱정인데 검사 출신 박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42가슴이 답답하고 또 저 피해자 어머니의 저런 참 호소와 절규를 보니까 저도 참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01:51검찰에 대해서 아무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검찰로 인해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02:03검찰이 가지고 있는 보안 수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두는 게 맞죠.
02:11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선명성, 정치적인 보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없애겠다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법개혁인지 참 정말
02:22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02:24그리고 저도 과거에 아동 유괴사례 사건을 직접 수사를 하면서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적이 있었어요.
02:33그때도 피해자 유족들께서 저런 반응을 검사한테 막 하셨었어요.
02:38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뿐이지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02:48이것이 물론 교화형이냐 응보형이냐 형벌이.
02:52그런데 피해자 유족들이 보기에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게 응보의 기능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02:59자기의 자식이 정말 범죄적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상황이면 똑같이 사형을 선고해 주는 것이 1심에서는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03:13저희들은 유족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03:14감사합니다.
03:15감사합니다.
03: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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