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렇다면 안용한 의원님,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00:11당연하죠. 국방부 지금 발표자, 국방부 합참 차장도 북한의 소행이 밝혀진다는 면은 물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00:21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국방부 장관도 했습니다.
00:26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은 할 뿐 의지가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00:35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을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00:43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0:45이재명 대통령,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이런 이야기 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00:52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응하는 조치, 상응하는 조치라면 대한민국의 육군 중령이 발목이 잘렸습니다.
01:00그리고 간부급 장병 2명이 다쳤습니다.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01:05상응하는 조치는 뭐예요? 북한에게도 그 정도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0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01:132015년 상황은 지금 자꾸 말씀하십니다.
01:152015년 앵커께서 취재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상황 조치를 했습니다.
01:20우리가 대부 확성기를 가동을 했습니다.
01:23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부 확성기입니다.
01:26대부 확성기를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실상을 까밝기면 북한 주민들, 군인들이 동요를 합니다.
01:31이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01:33김정은이 원산 앞바다에 요트 뛰어놓고 애들하고 놀고 있다.
01:36김정은 딸내미는 명품, 북한 주민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명품이 있고 있다.
01:40얼마나 마음 아픈 자기들한테는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이죠.
01:45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01:47그래서 대부 확성기를 2015년도에 다시 가동을 했습니다.
01:50북한 측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01:523주 만에 손들고 나서 북한군 대남미서 총정치국장 회담하자고 했습니다.
01:57그러고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01:59그 정도 상응한 조치가 없다면 북한은 끄덕도 하지 않을 겁니다.
02:02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가.
02:05대부 확성기 틀 수가 있겠어요?
02:07저는 장과지 그렇게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02:11군은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의문이고요.
02:15군은 하고 싶어 할 겁니다.
02:16저는 자꾸 말했지만 대한민국 군인들 불쌍해요.
02:19장성들 불쌍합니다.
02:20이게 뭡니까?
02:21그 많은 장성들 다 날려놓고 새로운 장성들도 정치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02:28이번 발표도 앞서 눈치찰라 이야기 나왔지만 청와대의 눈치를 또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2:37최종 결정공작은 청와대입니다.
02:38이번 문구마저도 청와대 용산을 보낼 겁니다.
02:41청와대에서 OK 사인 받았을 겁니다.
02:43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02:44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02:45그건 아니라고 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장관과 군의 의지가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02:56퀘스천마크를 표합니다.
02:58청와대의 의지가 없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03:01안용한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3:04강신철 국방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03:07북한이 지금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03:11딱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끝나가겠습니다.
03:16그동안에 군이 조금 축소하고 응폐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03:20그렇지 않습니다.
03:20그렇지 않습니다.
03:42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03:48전해드립니다.
03:502015년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과 달리 그때는 진짜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03:58곧장 대응이 있었습니다.
04:00하지만 어제는 어떻게 군이 대응하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04:042015년에는 안용한 의원 언급해 주셨듯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제기했고 북한이 조준사격을 하겠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지만 우리가 원칙대로 대응해 나갔고 결국
04:17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04:19고위급 회담에서 당시 황병소 총정치국장이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북한이 한 발 물러섰던 사례가 있습니다.
04:29그 가운데서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북한에게 전적으로 받아냈던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04:35제가 현장 취재 기회였습니다.
04:36자 이제 과연 정부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남았는데 김유정 의원님 청와대에도 계셨잖아요.
04:46얼마 전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주자 물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04:55우리 정부의 북한을 대하는 입장은 평화의 입장, 유화의 제스처 혹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주자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05:04조선이라고 부르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죠.
05:11그리고 대통령의 유엔 연설 시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늦춘 거 아니냐 발표를 이런 얘기는 저는 매우 운머른적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05:20그러진 않다.
05:21일단 합창과 유엔에서 현장 지휘관들 건의 받아서 군사적인 정말 고려로 해서 판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그렇게 생각하죠.
05:31왜냐하면 유엔 연설의 그 시점에 이 내용을 밝힌다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설득력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그러면 지금 일주일 뒤면 설득력이
05:41갑자기 막 높아집니까?
05:43그 상황은 저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05:48유엔 연설은 그 자체로서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05:51합창에서 며칠 있다 발표하면 갑자기 대통령의 연설의 대국민 설득력과 국제사회의 어떤 소구력이 높아지냐.
05:59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6:01그건 그 자체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06:03오늘 국회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보고가 있습니다.
06:08그렇군요.
06:09그러니까 강심철 장관이 북의 소행이 맞다면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상응하는 대응이.
06:17상응하는 대응 어떻게 할 거냐.
06:19그것에 대한 질문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06:22그게 대부분 확성기든 혹은 지뢰탐지기를 들고 나갔다고 하는데 이 목함지뢰 같은 경우가 맞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를 포함해서 향후의 어떤
06:34대책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06:36또 유엔사의 지금 합동 진상 조사 또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은 언제쯤 될 것인가.
06:42유엔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06:44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오늘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06:48그러면서 오늘 국방위의 어떤 상황을 좀 보면 군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06:54조치가 무엇인가.
06:55이것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6:57과연 우리 정부에게 마땅한 대응책이 있느냐의 질문, 의문 국민들이 갖고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7:06신범출 차관님.
07:07대북 방송기 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07:10대북 확성기 방송 제계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07:13그렇지만 전 그거보다도요.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북한이 소위 말해서 MDL 이남의 지형 변화,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이 저 지역 한
07:24군데가 아닙니다.
07:25그래요?
07:25여러 곳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의혹이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07:29저는 거기에 전면적으로 다 우리 군이 유엔사와 협조해서 MDL 이남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지뢰 제곱을 본격적으로 해라.
07:38중장비 들어가서 싹 다 갈아엎어라. 이런 것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북한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7:46그거 사실 신범출 차관께서도 세종연구소에 계시지만 저도 언론 보도되기 전에 위성사진 받아봐서 알고 있었거든요.
07:55작년부터 우리가 중장비 투입해서 MDL 이남 우리 쪽에 전술도로를 만들거나 지뢰을 만들면 우리가 중장비로 밀어버려야 되는 게 사실 작년부터 시행됐어야
08:04했던 거 아닙니까?
08:05사실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8:10그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수행로 개척하다가 우리 장병이 닫힌 거 아니에요?
08:14아직 인과관계가 정확히 발견되진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08:20지금이라도 중장비 투입해서 밀어야 한다.
08:26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대응.
08:29그런데 정부 대응이 특별히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08:32그전에 유일한 대응 방법이 확 쓴 게 아니었습니까? 대북방송.
08:36그런데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대북방송이라는 거 아니에요.
08:41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동형, 고정형 다 철거해버렸어요.
08:47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08:48그거 금방 설치해요, 다시.
08:50그러니까. 그런데 철거해놓고 다시 해서 하겠다고 하기도 어려울 거고.
08:55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고 사격이랄지 아니면 감시 기능 강화를 할지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09:03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군사분계에서 요새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09:10그러면 이미 지역 변호가 일어난 군사분계에서 이남에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09:16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09:18한 가지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적극 대응하는 거죠.
09:21아까 불도우제 얘기도 나왔지만 그의 준하는 상황을 우리가 강력하게 보여줘야 하는 거.
09:28제가 볼 때는 그게 원칙적이다 보거든요.
09:29그게 원칙적이다. 신청관이 말씀하신.
09:31그런데 이 정부에서 또 한 가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색로를 하고 MDL 근처로 가니까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더라.
09:40그럼 이런 사건을 피해하기 위해서는 MDL 근처는 가지 마라. 수색로 만들지 마라.
09:45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9:48그러니까 회피적 대응 방법인 거죠.
09:51그러면 계속적으로 북한에 우리가 밀린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09:54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가 돌직고 나서 줄곧 한 얘기가 뭐냐면 양혼 전략.
10:01그러니까 책집과 당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10:04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채찍.
10:07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채찍.
10:09뭔가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10:12사실 김대중 대통령 계신 때 DJ 정부 때에서도 그거 했거든요.
10:17강하게 대응할 땐 강하게 대응했었거든요.
10:18그렇죠.
10:19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호응할 때는 대북 제재랄지 어떤 북한의 어떤 물자 지원이랄지 이런 걸 주는 양혼 전략을 해야 하는데
10:27이 상황에도 소위 진보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들었으면 맨 당근책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36그러니까 북한에서 우습게 아는 거죠.
10:39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아무렇게 해도 된다.
10:44지뢰 매설을 해서 폭화해도 우리한테는 꼼짝 못한다.
10:49이런 생각을 북한이 갖고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10:51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10:54그런데도 그때 소대가리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10:57잘해줘도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 우리가 북한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오는 불이익이 곱하기 2 곱하기 3 그렇게
11:09된다고 하면 이런 짓거리 하지 않겠죠.
11:12그런데 저렇게 정말 우리가 양비론조를 얘기하면 나쁜 짓이라고 얘기해봅시다.
11:18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니까
11:22우리 앞으로 계속해도 쟤들은 저럴 거야.
11:26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뭔가 대화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11:30대화를 원한다고 하면 강경에 대응해가지고 대화장으로 끌어들여야죠.
11:36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만 외쳐가지고 저쪽에서 사랑을 주겠습니까.
11:41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북 자체에 대한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1:51저는 그렇게 봅니다.
11:51김 반성 변호사님의 개인견을 전해드렸습니다.
11:55국가안보를 올해 취했던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11:57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12:02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적으로 강하게 우리 정부가 대응해 왔었다는 말씀도 보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