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9청와대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00:14일단 오늘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을 한 것 같아요.
00:18강대규 변호사님,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나요?
00:23정보통신마법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00:26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정도의 목적이 있었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00:31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적시냐가 문제가 될 것인데
00:35사실적시일 경우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또 안 될 것이고
00:40허위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좀 애매합니다.
00:44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는
00:48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00:52이것이 저는 저한테 만약에 법률가로서 의견을 묻는다면
00:56저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1:00내용적으로는 그러하고 절차적으로도 지금 피해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01:05그래서 피해자 조사도 해야 되는데
01:07괜히 국민들만 이 결과에 대해서 몇 년 있다가
01:10이 사건 불송치, 불기소 혹은 아니면 무죄, 유죄
01:15이런 몇 년 있다가 나올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01:19어쨌든 당사자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한 거라서
01:22저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1:24그런데 대통령이 순방 기간 중에 올린 여러 가지 SNS들이
01:29유시민 작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01:32개혁에 대한 방해 요인이 있다.
01:34저질 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이 있다.
01:37이런 언급들이었는데요.
01:38여선흥 부대변인님, 유시민 작가도 포함해서
01:42복수의 어떤 사람들이 겨냥한 얘기일까요?
01:45지금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01:48거기에 대한 서해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1:52특정하게 유시민 작가를 타깃으로 했다.
01:56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01:58다만 지금 유시민 작가의 여러 가지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나
02:03아니면 그에 대한 맞대응이 사실은 지금 여권 전체, 민주당 그리고 정부한테
02:08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2:10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2:12유시민 작가의 저런 주장들이 전혀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02:16사실은 감정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02:19또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02:22약간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02:25저는 약간 모두 다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02:28예를 들면 우원식 전 의장이나 오늘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02:32지금 이제 너무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02:35이른바 검찰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02:40네 분처럼 보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02:45당사자 빼고 또 유시민 작가 빼고 모든 분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다.
02:49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2:51별로 이제 조언을 한다고는 하지만 도움은 안 된다.
02:56이런 게 여권의 대표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02:58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 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3:02상대가 한다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03:05멸칭을 최소화하자 조금 수습에 나선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03:09이현종 위원님.
03:09그런데 수습하자고 하면서 또 유시민 작가의 행동을
03:13비판하는 뉘앙스는 그대로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03:16그런데 저는 지금 여권이나 지금 청와대가 대응하는 게
03:20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03:21유시민 작가가 만들어놓은 운동장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03:25오히려 키우고 있는 거예요?
03:26왜냐하면 이미 유시민 작가가 만들어놓은 장에 가서
03:30지금 거기서 계속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03:33무시하면 됩니다.
03:35계속 대통령도 언급하고 김민석 대표도 언급하고 하니까
03:38유시민 작가는 내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들 그냥 난리네?
03:42또 한마디 해요.
03:43그다음 또 한마디 해요.
03:44자꾸 그 운동장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03:47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3:52지금 지지받으면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03:53그 지지를 높이는 데 오히려 힘을 쏟는 게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3:58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마라, 대응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