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속내는 사뭇 달랐습니다.
00:08중국은 태평양까지 세력을 뻗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법률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0:17뉴욕 연결합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중 정상이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지만, 이미 남중국해에서는 법률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요?
00:29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을 향해 타이완 독립 반대 입장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00:40이에 타이완 정부는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전달하는 수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0:48또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타이완 해업 등에서 회색지대 활동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영내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01:01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03중국은 우리 서해에도 무단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료 지배에 악용하려는 법률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1:13실제로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 측 선박과 병력 교대, 물자 보급 문제를 놓고
01:25마찰을 빚었습니다.
01:27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시 주석에 대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01:34전문가들은 중국이 우리 서해와 일본 큐슈,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의 섬들을 잇는 1도련선에 이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2도련선 지배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1:47직접 들어보시죠.
02:08미국이 중국의 법률전쟁에 동맹국들과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준수 논란을 빚고 있어서 대응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요.
02:19네 그렇습니다.
02:21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에서 YTN과 만난 군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간 기존 협정을 왜곡해 구조물 설치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며
02:32중국의 법률전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02:36이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사위를 숙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법률전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함께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02:47하지만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준수를 놓고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02:57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59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03:19미국은 미국의 국제법 준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03:26하지만 이란 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국제법 준수를 덜 들먹이고 있습니다.
03:34미국은 항공보함이 중동으로 차출된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법적 방패 구축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3:43다만 국제법은 강제 집행력이 없어 항모 등 군사력이 빠진 법적 명분만으로는 중국의 도발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3:55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3:58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