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농지조사 발칵 뒤집고 ‘어정쩡 봉합’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단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알려진 것처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 초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무단 휴경 등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 농촌 현장에서는 상속이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오늘 주무부처 장관이 나선 겁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투기는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를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정부 보완책의 핵심은 농지법 위반을 ‘투기·중대 위반’과 ‘관행적·경미한 위반’으로 나눠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지만, 상속 농지나 관행적인 농지 이용에는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라는데요.

그간 농촌 현장에선 농지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불만이 컸었죠.

오늘 나온 보완책에도 야당과 일부 농민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성난 농심이 심상치 않자 오늘 정부는 부랴부랴 관행적 농지 임대차의 휴경에는 강제 처분을 유예하기로 하고 투기나 중대 위반이 아니면 농지전용도 사후 추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벌집을 쑤셔 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한 발 물러서는 꼴 아닙니까?

[지인구 / 이천시 대월농협 조합장]
농민 때려잡는 이런 악법은 입법권의 남용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령 조합원이 농지를 팔아서 자손한테도 주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아주 시대 착오적인 현실 도외시한 정책으로 농민이 다 죽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보완책이 농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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