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송 미 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농식품부는 처분을 하지 않을 농지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혹은 친척에 맡긴 경우, 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진출로가 막혀있는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경우,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앞서 당정은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대기 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는 푸념이 나왔는데요.

농지은행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지은행을 예산 국회와 협의해 늘리기로 하고,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한 경우, 농업 법인을 통해 농지를 산 뒤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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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09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00:16주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00:18네, 경제부입니다.
00:19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요?
00:23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00:26전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00:31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0:36직접 들어보시죠.
00:37농지 조사 이후에 17년 예산을...
00:40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00:53농식품부는 처분하지 않을 농지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00:58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혹은 친척에 맡긴 경우,
01:05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01:09진출로가 막혀있는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경우,
01:12마지막으로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01:15앞서 당정은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01:20현장에서는 이미 대기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는 푸념이 나왔는데요.
01:24이런 농지은행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01:27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지은행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늘리기로 하고,
01:32매입 대상을 농업활용이 가능한 비지능 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1:39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01:42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01:46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1:50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01:53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01:58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한 경우,
02:02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산 뒤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02:06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02:12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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