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09다만 투기성 행위에 대해선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00:16주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
00:18네, 경제부입니다.
00:19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처분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고요?
00:23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00:26전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00:31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00:36직접 들어보시죠.
00:37농지 조사 이후에 17년 예산을...
00:40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00:53농식품부는 처분하지 않을 농지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습니다.
00:58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 혹은 친척에 맡긴 경우,
01:05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01:09진출로가 막혀있는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경우,
01:12마지막으로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설치된 경우입니다.
01:15앞서 당정은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01:20현장에서는 이미 대기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는 푸념이 나왔는데요.
01:24이런 농지은행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습니다.
01:27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지은행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늘리기로 하고,
01:32매입 대상을 농업활용이 가능한 비지능 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1:39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01:42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01:46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01:50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01:53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01:58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방치한 경우,
02:02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산 뒤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합니다.
02:06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02:12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