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투기와 관행 구분...농지은행 위탁 활용" / YTN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민들 사이에선 땅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정부가 투기는 법대로 처분하고, 관행적 위반은 양성화해서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농지를 활용한 투기는 어떤 경우인 건가요?

[기자]
정부가 나눈 농지투기 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산 뒤, 실제로는 땅을 묵히거나 몰래 빌려준 경우입니다.

농업법인을 세우고 실제론 부동산업을 한 경우도 투기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로 농지의 지분만 사들인 뒤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사례를 적발하면 처분명령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팔지 않을 땐 농지 감정가와 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위반 사항도 조치를 받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가벼운 법 위반사항은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먼저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주고, 그마저 어려울 경우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맡기는 조건으로 처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농지은행에서는 농민 의사에 따라 맡겨진 농지를 정비해 임대하거나 팔 수 있는데요.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농지는 청년 농부와 귀농인, 혹은 경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정부는 농지 매입이나 농지 연금을 위한 예산의 증액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뒤 전용행위를 사후에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로 위장해 식당을 운영하는 등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 본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일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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