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격변 앞두고 수장 공백 장기화...차질 불가피 / YTN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10여 일 앞두고 김승원 사퇴
다음 달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수장 공백 우려도
공소청 직제 개편·예산편성 등 후속 과제 산적
'제청권자' 부재에…공소청, 기관장 없이 출범 처지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장관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아야 해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맞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제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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